국민연금 기금위는 다음 달 한진칼 주총에서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할 것으로 의결했다.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결원으로 본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안이다. 이는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조양호 회장 연임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우조선 인수가 사실상 확정된...
국민연금이 연초 한진칼을 시작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을 재계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연금사회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기업들에 투자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쥐고 있다. 국내 주식 투자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24조 원에 달한다. 지분을...
기금위는 “한진칼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10% 미만이므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항공에는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단기 차익 반환 논란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특정...
기금위 의결에 따라 기금본부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의결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투표 없이 합의를 통해 도출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여부가 갈린 것에 대해 “10%룰을 염두에 뒀다”면서 “사안이 더 악화되면 단기매매수익을...
한진칼이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1일 오후 2시 7분 현재 한진칼은 전거래일 대비 750원(2.71%) 오른 2만8450원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시각 한진칼우(3.75%)와 한진(5.84%)은 강세인 반면, 주주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 대한항공(-2.06%)은 약세를 보였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주주권 범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명백한 위법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심각한 피해와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 이익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은 “637조의 거대한 기금이 현재 국민경제 전체에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기금운용체계 상설화 개편 논의가 진행돼 기금위원들이 조직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이에 기금위는 이달 초 복지부에 보고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사실상 예고한 바 있다.
투자대상 기업의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수탁자 책임 활동으로 주주가치와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게 핵심이다. 중점관리사안 대상기업 선정 기준은 △횡령·배임, 부당지원행위...
이에 따라 1차 수탁위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유지할 전망이다. 당시 의견을 낸 9명의 위원 중 대한항공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는 7명이 반대하고 2명이 찬성한 바 있다. 한진칼의 경우 반대 5명, 찬성 4명이었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이날 2차 수탁위 결과를 반영해 2월 1일 회의를 열고 한진그룹 주주권 행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기금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이른바 10%룰의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 법인의 특정증권 등을 매매할 때 발생한 이익을 실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여부에 불문하고 그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공개 정보를...
또다른 관계자는 "한진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단순히 조양호 회장의 이사 선임만을 반대할지, 아니면 더 강력한 주주권이 필요한지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위는 이날 수탁위 결과를 반영해 2월 1일 회의를 열고 한진그룹 주주권 행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그럼에도 국민연금 기금위가 금융위에 질의한 것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반대한 이들이 많아 10%룰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금융위가 국민연금에 대해 10%룰 예외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국민연금이...
기금위는 지난 16일 수탁위에 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수탁위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위원 9명 가운데 대한항공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는 7명, 한진칼에 대해선 5명이 각각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회의 이후 일부 위원들은 복지부가 판단에 활용하라고 제시한 자료가 부실했고, 기금위가 수탁위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위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해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기금위는 수탁자책임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주주권행사 이행 여부와 방식을 2월 초까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국민연금의...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3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를 논의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의 7.34%를 보유한 3대 주주다. 한진(7.41%), 대한항공(11.70%) 등 한진그룹 주요 계열사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기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회는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기존 의결권전문위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주주활동 기준,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검토와 중요 의결권 및 기금본부 주요 주주활동 이행 여부 결정 등을 수행한다.
기금위는 수탁자책임전문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2월 초까지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와 방식 등 최종 결정을 내린다....
가점 크기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다.
기금위는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운용사에만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이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거부하는 등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향후 의결권 위임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은 기금위에서...
거친 결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할 수 있을 만한 자격 자체가 안 된다”며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했던 행동 자체는 평가할 만하지만 그런 경력이 CIO의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장소에서 박 장관은 기금위를 마치고 나와 “아직 임명 제청은 받지 않았다”면서 “국감 전에는 CIO 선임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570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지침과 계획을 수립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 측 인사가 대폭 축소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동원된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 당연직 6명을 2~3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