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손실을 입게 되는 바, 확정판결까지 기다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경영계와 노동계, 지역가입자 각 2명씩 총 6명의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의 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달 중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27일 의결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횡령ㆍ배임ㆍ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졌지만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이사해임과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기업의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산업계와 기업...
특히 지난 2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데 대해 재계의 우려가 크다.
경총은 "독립성이 취약한 현행 기금위 구조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민간기업의 정관 변경, 이사 선·해임 등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27일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횡령ㆍ배임ㆍ사익편취 등으로 기업 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및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포함했다....
27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제계의 지속적인 의견수렴 요구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민연금의 적극적 경영개입을 위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고 비난했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로 경영을 간섭하는 행위를...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27일 의결했다. 횡령ㆍ배임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배당이 적은 기업 등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기금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8차 회의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을 의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실물경제가 부진한 상황인 데다 국가적 시급성이 없는 사안임에도, 연말에 즈음해 복지부가 실질적 내용 개선 없이 무리하게 가이드라인 도입 의결을 강행한 점에 대하여 경영계는 극히 유감스럽다는 점을 재삼 표명한다”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을 마친 후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29일 열린 8차 회의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재계의 지적에 따라 재논의를 결정, 이번 위원회로 의결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보류 결정 이후 경영계의 우려와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수정ㆍ보완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지난 회의에서의 재논의 결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거쳤고 의견을 반영해...
이외에도 중소기업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중소기업 대표를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업종별 조합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만들 예정이다.
다른 안건인 외화건전성부담금은 원·위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 은행에 대한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0년으로 연장한다. 금융기관은...
단체들은 "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만을 대상으로 두 차례 비공개 간담회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기업 경영개입 의도를 축소하기 위해 문구적으로 일부 조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내용 면에서는 원안과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다. 오히려 복지부가 노동계와 시민단체 측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경영개입의 단계별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에 개별기업 투자한도를 1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내부심의(리스크관리위원회)를 거치면 한도 초과가 가능하다. 또한 국민연금은 보유지분의 의결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100% 행사할 수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데 이어, 이제는 이의 행사를 구체화하기 위한 ‘적극적 주주활동...
자금운용 추이,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필요시 재원추가 및 펀드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의 투자ㆍ보증ㆍ대출 등 3년간 3조3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활용해 핀테크 업계에 대한 시장의 자금공급 부족을 보완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핀테크 랩ㆍ핀테크 혁신펀드 투자 연계보증 등 보증공급을 2019년 500억 원에서 2022년 12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주로 지적된 사안은 중점관리대상 선정 과정이 더 분명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것,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구체성이 있고 재계의 우려가 없겠다는 수준이 되면 가이드라인을 통과시킬 것”이라 말했다.
국민연금은 13일 공청회를 통해 경영 참여...
2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기금운용위가 적극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만든 근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기업이 가진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기금의 장기수익성을 위해서만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적극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의) 주된 목적은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참여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출시 △사회공헌위원회 신설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The-K Way 수립 △신사옥 녹색건축물 최우수 등급 인증 등 경제, 사회, 환경 영역에서도 고른 성과를 나타냈다.
지속가능경영에 중점을 둔 결과로 교직원공제회는 2017년 제22회 소비자의 날 ‘대통령 표창’, 한국의 경영대상 지속가능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2018년에는 한국 기금·자산운용대상 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