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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수책위의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명백한 법정주의 위반”

7일 ‘국민연금 지배구조 및 수책위’ 관련 토론회 개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민연금공단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심의ㆍ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제치고 대표소송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권한위임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민연금...

2022-11-07 14: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국립재활원, 2022 보조기기 열린 축제 개최 11월 4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6:30 상황점검회의(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국민연금 제5차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본격 운영

2022-10-30 09:04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우리나라 재정운용은 글로벌 표준에 맞춰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보고하는 정부재정통계편람(GFS)에는 포함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총지출에는 빠져있는 건강보험 등을 기금화해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복합위기를 재정혁신의 기회로 바꾸는 정부와 국회의 실천력을 기대한다.

2022-10-25 06:00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올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된 긴축의 시간을 이해하려면, 과거 양적완화 정책도 함께 펼쳐놓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2008년 당시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국채 등을 사들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폈다. 당시 정책은 시간이 흘러 코로나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시행한 대규모 재정 투입...

2022-10-24 16:59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 '넷제로' 선언으로 기후행동 강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요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위기 시대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려면 탈석탄에 이어 ‘탄소중립(넷제로)’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은...

2022-10-20 18:19
[단독] 위탁사 방치한 국민연금...해외서도 ‘엇박자’ 석탄투자했다

국민연금은 본지 보도와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최종 연구용역 결과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석탄) 투자제한전략의 단계적 시행방안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단계적 시행방안이 마련되면 공단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10-20 17:45
채안펀드 다음주에 풀린다…증안펀드 동시 가동 여부 ‘주목’

투자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은 KDB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이 자리는 현재 최대현 산은 수석부행장이 맡고 있다. 투자리스크관리위는 CP, 회사채, 여전채 등 구입 계획을 담은 약정서를 만든다. 투자리스크관리위에는 시중은행, 주요 증권사 등이 참여한다. 약정서를 바탕으로 운용 위탁을 받은 자산운용사가 어떤 물건을 살 건지 판단하고...

2022-10-20 16:05
[이슈크래커] 잘 나가던 마포, 쓰레기 소각장 논란에 집값 급락까지...어쩌다 이지경 됐나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자원회수시설 입지로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각장 인근에 주택이 없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이미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돼 운용 중이다’, ‘후보지는 서울시 소유로 토지 취득을 위한 비용·절차도 불필요하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마포구는 자원회수시설을...

2022-10-20 14:06
금융위 "핀테크 등 혁신기업, 자금조달 어려워…지원 방안 마련"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18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핀테크 스타트업 현장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산업의 혁신을 이끌어온 핀테크 생태계가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핀테크지원센터...

2022-10-18 11:08
'공급망 위기 대응' 법안 발의...컨트롤타워·기금 설치

조기경보시스템, 위험점검회의, 위원회 및 기금운용간 유기적 운용을 통한 위험감지-점검-안정화 및 위기 대응의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급망 기본법은 국가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 체계를 최초로 제도화한 사례로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10-17 14:31
“30~40년만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금융 역할 중요…”자본연 정책세미나 개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려면 기관투자 역량이 중요하다. 그런데 연기금들 지배구조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전략적 자산 배분은 전문성 낮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아닌 기금운용본부에 위임하고, 전문적 역량 갖춘 OCIO에 위임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앞선...

2022-10-13 17:39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 말로만 ‘탈석탄?’…“기금위 논의 ‘0’, 위탁사 ESG 점수는 단 1점”

국민연금, 국감에서 '탈석탄 진정성' 도마 위로 작년 5월 선언 이후 '석탄 기업' 투자 기준도 없어 허술한 운용사 관리…'선정 시 ESG 점수 1/100점""사실상 ESG 반영했다고 볼 수 없어…단기 수익성 매몰" 국민연금이 지난해 5월 석탄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석탄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2022-10-11 20:49
[단독] 국민연금, ‘석탄채권’ 던져도 위탁사가 샀다…‘엇박자 탈석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말께 투자 제한의 기준이 될 석탄발전 매출 비중을 30%에서 50% 사이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강훈식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의 국정감사에서 “(탈석탄 산업 투자 선언 등) 이렇게 안 하면 소위 ‘ESG 라운드’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 우리 국민연금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것 아니냐”며 “기준이 있어야 투자...

2022-10-11 19:33
통화 스와프 논의하나…추경호,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국

7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는 한국경제설명회 실시 및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 장관회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참석 등을 위해 10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추 부총리는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총재, 국제신용평가사 및 주요국 재무장관과의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추 부총리는 11일 미국 뉴욕에서...

2022-10-07 10:30
“증안펀드 투입 시점이 투자 타이밍”…‘기금 따라하기’ 여전히 유효할까

2003년 조성된 기금은 수익률 30%, 2008년 기금은 57.5%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증안펀드 투입 시점이 투자 적기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한편 증안펀드의 투자 대상은 코스피200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 펀드 등이다. 증안펀드의 전반적인 운용은 증안펀드 투자관리위원회 담당으로, 강신우 전 한국투자공사(KIC) 투자운용본부장이 위원장으로 이끌 예정이다....

2022-10-05 15:53
금융 공기관 중 ‘온실가스 측정’은 단 2곳…산업·기업은행 빼고 "나몰라라"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은 ‘금융관련 공공기관 기후 공시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13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총 17곳 가운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만 스코프3(금융배출량)을 측정했다. 스코프(scope)란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을 단계별로 측정하는 것으로...

2022-10-05 09:38
밑 빠진 연금에 혈세 붓기...공공기관 지원 세금 100조 원 돌파

정부 순지원은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돼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예산안에서 정부 순지원액을 99조4000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결산 결과 작년에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또한 예산 기준으로 109조10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공공기관 전체수입 중...

2022-09-26 09:58
[단독] 2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탈석탄 기준’ 논의 안 한다…정권 눈치보기?

23일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탈석탄 전략' 상정 안 해 산업계 반발에 고심하는 국민연금...1년 넘게 '선언'만 비판도'정권 눈치보기' 우려도…"결정하기 쉽지 않아" 23일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탈석탄 전략’이 구체화될지 주목됐지만 안건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석탄투자 기준선을 정하기 위한 용역을 마쳤는데도 좀처럼...

2022-09-22 21:30
[종합] 금감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않는 기업에 칼 빼나…"자기주식 제도 개선할 것"

최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 당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 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에 따른 것이다. 연내에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 이 원장은 ”방향성은 공감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데에 따라 지주, 은행 등의 건전성 검사를 현재보다...

2022-09-21 13:45
文 정부 '태양광' 압박하는 정부·여당...'특위 구성에 수사 요청'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특위 위원장은 재선의 박성중 의원이 맡고 이날부터 바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판단하고 전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2022-09-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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