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의무적용하는 법안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퇴직급여 기금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부담하기 때문에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아울러 기간제나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사용을...
15일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9.5%에 불과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7.9%에 머물렀다. 그나마 기간제 등 한시적 근로자는 절반 이상(50.6%)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시간제 근로자(18.6%)와 비전형 근로자(파견·용역 등 19.8%)는 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도 안...
KAIST에서 해고된 서모 행정원은 “7년 동안 연구지원 업무를 해왔고,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다른 연구실에 재입사해서도 같은 업무를 이어왔다”며 “하지만 취업규칙 개정으로 하루아침에 근로계약 연장이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ETRI도 KAIST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 계약 갱신 근로자를 제외한 초회 계약 단일과제 수행 기간제 근로자 중 30%만 정규직으로...
관악구는 복지공무원, 간호사, 기간제 근로자 총 3명의 동 단위 돌봄매니저를 배치했다. 현장방문, 돌봄 계획, 서비스 제공, 공공과 민간 자원이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종결하는 업무 체계를 구축했다.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인 장기 노인 요양센터와 사회적 기업 등 38개소와 업무협약을 통해 돌봄 문제에도 공동 대응하고 있다.
관악구는 현재...
8%)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발의 예상·29.2%)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발의·28.3%)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직무급 등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7.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5.0%)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21.7%) △파견 허용업종 확대(7.5...
◇서울 종로구청 공원관리 근로자 8명, 코로나19 집단확진
서울 종로구청 소속 공원녹지과 기간제 근로자 8명이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9일 서울 종로구청은 전날 양성 판정을 받은 근로자 1명과 접촉했던 20여 명을 추가 검사한 결과, 7명이 추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확진자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으로 종로구 관내 공원을 관리하거나...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기간제ㆍ파견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는 연내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하고, 입법추진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 수렴과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
이 기간 동안 기간제, 파견용역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은 19만67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2020년까지 목표로 잡은 정규직 전환 계획 인원(20만5000명)의 96.0%에 이르는 수치다. 전환 결정 인원 중 전환 완료된 인원은 18만5267명으로 정부 목표치의 90.4%에 달했다.
전환 결정 후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1만2000여 명은 기존 파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기업에는 최초 1~3회 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
가사부담 완화를 위해 연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가사·돌봄시장을 제도화하고 유휴인력과 외국인력 활용 등을...
한샘이 공시한 올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으로 한샘 영업직 사원은 총 495명으로 이 중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제외한 494명이 정규직이다. 올해 3월 말 총 653명의 직원이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것과 비교하면 총 158명(24.20%)가량이 줄었다. 지난해 말 영업직 사원이 총 632명이고 모두 정규직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138명이 감소했다.
이에 한샘은 지난달까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중 55.2%는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이 된 경우였다. 취업 준비기간이 짧고 요구되는 자격수준이 낮다는 게 수요자 입장에서 비정규직의 장점이다. 임금체불, 불법해고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곤 계약에 따른 취업기간과 임금도 보장된다.
비정규직이 사회문제가 된 건 1998년...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기간제)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를 포함한다.
시간제 근로자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은 정규직 전환 기준인 상시 및 지속(현 9개월 이상 근무 및 향후 2년 이상 근무 예상) 업무에 종사하는 기록관리직, 사무지원 등 기간제 근로자 452명과 청소, 경비 등 파견·용역 근로자 1464명을 직접고용(이하 직고용)으로 정규직 전환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에게 기존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업무 능력에 따라 연봉이...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기간제ㆍ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고, 올해 9월 중 국회에 제출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국공은 공사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용역업체를 두는 간접고용으로 법을 피해갔다.
이번 인국공 사태는 2017년부터 3년간 이어진 논의의 결과물이자 기간제·파견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직접고용 전환 대상자는 최소 근속기간이 3년 2개월로, 정규직 전환 의무가 부과되는 2년을 훌쩍 넘는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2017년 생명·안전과...
상경계열 교수들은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대(82.7%) △직무ㆍ성과 연동 임금체계 개편(80%)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저임금 업종ㆍ지역별 차등적용(70%)도 높았다.
파견ㆍ기간제 규제 폐지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ㆍ노조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다만 전자는 긍정(34.5%) 의견이 부정(20%) 의견보다 많았고, 후자는...
기간제 근로자는 공정관리·총무일반·산업안전환경건관리 직무의 휴직대체 인력으로 별도 자격요건 없이 관련 직무 지식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공무직은 경비·환경미화 분야를 채용하며 처분시설 입지지역인 경주에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26일) 포함 이전 1년 이상 본인 또는 부모가 거주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저소득층, 북한 이탈주민...
공사는 2017년부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직접 고용을 통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7년 기간제 계약직 8명을 처음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이후 2018년 파견직 5명과 용역근로자 1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공사 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했다.
향후...
정 기획관은 "현장접수 5부제에도 불구하고 초기 많은 시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시 인력을 최대한 투입했다"며 "기존 동별 3명의 기간제근로자 1274명에 더해 656명을 추가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노인종합복지관·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와 생활관리사 856명이 해당 권역 동주민센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