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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의료계에선 이론상 재항고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달 이상 걸리는 만큼 이번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확정 절차를 밟게 된다. 반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란 의견이 많다.

2024-05-13 15:56
하이브 "뉴진스 홀대? 사실무근…부모 앞세워 여론 호도하는 구태 멈춰야"

양측의 공방 속에 어도어 측은 31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어도어 경영진 교체 계획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024-05-13 14:31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대표자 오세훈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서울 동작구 소재 토지의 소유자였다. 2020년 동작구청장은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A 씨와 토지 취득에 관해 협의하려고 했다. 다만 A 씨의 부재로...

2024-05-13 07:00
[종합]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국민과 소통 강화"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고, 인용되면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다음 주 법원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며 "의료개혁의 필요성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2024-05-12 21:16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류 전 교수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 재판 중이다.

2024-05-12 15:57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원고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2014년 마포세무서는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이 돼 있던 B 씨에게 4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했으나 납부되지 않았다. 마포세무서장은 그해 6월 체납액을 원인으로 B 씨...

2024-05-12 09:00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다. 1심 결정은 각하였다.

2024-05-11 16:45
'서울서 성폭행' 일본인 3명, 도망 출국하려다 공항서 덜미…긴급체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김포공항에서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당시 이들은 출국을 위해 출국 심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은 수사 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2024-05-10 21:11
"7살 딸을 성추행했어요" CCTV 증거에도 80대 노인이 풀려난 이유

하지만 고령에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 씨는 피해자가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딸의 심리치료와 보호 때문에 가게도 내놓았다"라며 "B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 피해자와 피의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A 씨는 해당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 피해를 알리기도 했다.

2024-05-10 13:37
'학폭 가해자 아버지' 프로야구 현직 코치, 담당 교사 아동학대로 고소

B 군 부모는 학폭 처분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1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B 군 부모는 이 과정에서 A 교사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A 교사가 3시간 40분간 학폭 조사를 하면서 볼펜을 던지고 소리를 질러 B 군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교사는 B 군이 반성하는 모습 없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줘 볼펜을 책상에...

2024-05-10 09:58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양정숙(현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9일 오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양정숙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의원은 2020년...

2024-05-09 15:30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1심은 보도를 허위로 볼 수 없고 명예훼손의 불법성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전 부장이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보도와 논평 내용을 모두 허위로 인정해 48시간 동안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선고했다. 아울러 명예훼손이 맞으므로 CBSi와 기자가 3000만 원을, CBSi와 논설위원이 1000만 원을 이 전 부장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2024-05-09 13:35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 소송 기각

“제21대 총선 선거무효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아”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선거인들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2024-05-09 11:41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야당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됐다.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국회의원 입법 활동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2건으로 역대 최고치였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은 35.08...

2024-05-08 17:06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14일 출소 예정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21일 2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최 씨는 항소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2024-05-08 16:52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그는 신상정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국민 알 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 범행 방지’ 등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신상공개를 한다고 확실한 예방이 되진 않겠지만, 사회 일반적인 예방 측면에서는 공익적 부분이 크다”며 “특히 이번 의대생 사건 같은 잔혹한 범행에 대해선 신상공개로 사회...

2024-05-08 15:11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이들은 형사재판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가운데 회계직원책임법과 형법 355조 1항 ‘횡령’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2021년 1월 기각됐다. 이에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 대상인 1억 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며...

2024-05-06 12:00
‘16년 미제’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2명 무기징역 확정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유족들의 이 같은 피해는 전혀 회복된 바 없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4-05-06 09:00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도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 씨는 자신의 경력이 공무원 보수규정상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100%의 경력환산율을 적용해 호봉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경력을 단순히 공공기관 등에서 행정업무 경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2024-05-06 07:00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박 씨는 정식재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기각됐다. 2022년 8월의 재항고 역시 심리불속행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씨는 헌법소원심판도 동시에 청구했다. 박 씨는 “국민건강증진법의 해당 조항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실외 및 실외와 유사한 구역의 경우 실내 간접흡연보다 그 피해가 적다”며 “그런 공간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의무를...

2024-05-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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