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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대법원은 또 연 20%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가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 이율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면서도 “다만, 회사는 사망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원심이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 기간에 대해...
    2023-12-12 12:00
  •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2개월째 마이너스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2개월째 마이너스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로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달 20만9000명까지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만8000명 증가한 수치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가 둔화하는 상황에 외국인 의존도가 커지면서 올해 20만 명대를 유지하던 외국인 제외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은 19만7000명까지 쪼그라들었다....
    2023-12-11 12:00
  • [글로벌 시민] 35유로로 장보기
    [글로벌 시민] 35유로로 장보기
    유로당 환율을 1415원으로 적용하면 4만9100원 정도다. 얼핏 보기엔 식료품이 싼 것처럼 느껴지는데 포르투갈 사람들 입장에선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물가는 그 나라 국민의 소득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820유로로 인상했다(포르투갈은 연간 급여를 명절급여 2개월치 합산 14개월치 지급. 12개월 기준...
    2023-12-08 05:00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임직원에게 상품권 등을 일괄 지급 사실상 급여를 인상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20년 임금 협약 과정에서 노조 측이 전 직원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상품권 일괄 지급을 요구하자 예산집행지침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지...
    2023-12-05 14:00
  •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사후지급, 일단 대상부터 줄여보자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사후지급, 일단 대상부터 줄여보자
    3+3 육아휴직 특례(내년부터 6+6) 적용자를 제외하면 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의 상한이 적용된다. 상한액에서 사후지급금을 공제하면 최대 실수령액은 월 112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홑벌이(외벌이)라면 누가 이 돈 받겠다고 육아휴직을 쓸까 싶다. 더 큰 문제는 효과성이다. 상식적으로 휴직기간이 끝난 뒤 직장을 그만둘 거라면 휴직기간을 전부(12개월) 사용하는 게...
    2023-12-03 12:00
  •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35만 원, 5500만 원 근로자는 24만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도 신설된다. 현재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비과세지만 내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023-12-03 09:31
  • [기고] 키 작고 중이염 자주 앓는다면 ‘터너증후군’ 의심
    [기고] 키 작고 중이염 자주 앓는다면 ‘터너증후군’ 의심
    한편, 염색체 검사로 확진된 터너증후군에서 만 2세부터 성장이 완료될 때까지의 성장호르몬 치료는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신장이 15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자부담이다. 자연적 사춘기 발달을 보이지 않는 터너증후군 환자들에게는 여성호르몬 치료를 통해 2차 성징과 월경 발현을 유도한다. 12~13세 정도에는 에스트로겐...
    2023-12-03 09:00
  • 서울시·자치구 “겨울방학 아르바이트할 대학생 모여라”
    서울시·자치구 “겨울방학 아르바이트할 대학생 모여라”
    각 누리집 및 홈페이지서 신청시 생활임금 적용 약 186만 원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겨울방학을 맞이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에 나서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5~8일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총 250명. 시정 관련 각종 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사회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다는 게...
    2023-12-02 09:00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또 가업 승계 시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이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상향되고,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300억 원 이하 상향, 연부연납 20년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에서 지난해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상향된 데다 ‘부자 감세’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합의한 결과다. 혼인...
    2023-11-30 15:17
  • 지방 의사 부족에…서울 의료기관 이용자 10명 중 4명은 '외지인'
    지방 의사 부족에…서울 의료기관 이용자 10명 중 4명은 '외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일 발간한 ‘2022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의료보장 적용인구(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자)는 5293명으로 전년보다 0.01%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은 938만 명으로 5.21% 증가했다. 시·도별 노인 비율은 전남(24.8%), 경북(23.4%), 전북(22.0%) 순으로 높고, 세종(10.4%), 경기(14.4%), 울산(14.6%) 순으로 낮았다. 지난해...
    2023-11-30 11:25
  • 김덕호 국어문화원연합회장 "문해력 저하는 불통사회 낳는다…국어정책 중요"
    김덕호 국어문화원연합회장 "문해력 저하는 불통사회 낳는다…국어정책 중요"
    그는 "언론은 국민의 소통 과정에서 현장성, 적용성, 시의성을 갖고 있다"며 "품격 있는 국어문화를 발전하기 위해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나 보도에서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이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김 회장은 대학 입시...
    2023-11-27 06:00
  • 은행권, 저출산 극복에 힘 보탠다…다자녀 금리혜택 ‘속속’
    은행권, 저출산 극복에 힘 보탠다…다자녀 금리혜택 ‘속속’
    이 적금은 기본금리 연 3.0%에 최대 6.0%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더해 연 9.0% 금리가 적용되는 1년 만기 상품으로, 5만 계좌 한도로 출시됐다. 우대금리 조건과 폭은 △가입기간 중 결혼·임신·출산·2자녀 이상(2005년 이후 출생) 가구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 3.0%p △부모급여·양육(아동)수당·기초연금을 신한은행 본인 계좌로 6개월 이상 수령하는...
    2023-11-25 16:00
  • “급여 이체 확인하세요” 파일 잘못 눌렀다가 악성코드
    “급여 이체 확인하세요” 파일 잘못 눌렀다가 악성코드
    ‘입사 지원 서류’, ‘급여 이체 확인증’, ‘저작권 침해 안내’ 다양한 내용의 문서파일로 위장…실행형 악성코드 유포안랩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 파일의 다운로드 실행 금지” 안랩이 최근 ‘입사 지원 서류’, ’급여 이체 확인증’, ‘저작권 침해 안내’ 등 다양한 주제의 문서파일을 위장한 실행형 악성코드 유포 사례를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2023-11-24 09:37
  • 유·소아 기관지염 치료제 보험약가 인상…'공급 확대' 조건
    유·소아 기관지염 치료제 보험약가 인상…'공급 확대' 조건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안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수요량 급증으로 공급량이 부족했던 미분화 부데소나이드 성분...
    2023-11-23 12:00
  •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교육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겼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6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대상이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7인승 이상)까지 확대된다. 가액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른다. 생업용 승용차는 2000cc...
    2023-11-22 17:48
  • ‘파업 D-1’ 서울지하철 노사 ‘막판 교섭’ 시작 직후 정회
    ‘파업 D-1’ 서울지하철 노사 ‘막판 교섭’ 시작 직후 정회
    공사는 이달 9~10일 파업에 참여한 민노총 소속 4470명에 대해 전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12월 급여 약 7억여 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번 지하철 총파업이 이뤄지면 공사 내 3개 노조 가운데 가장 조합원이 많은 1노조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2노조는 경고 파업 불참에 이어 2차 파업에도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2023-11-21 16:42
  • 휴넷, “‘주 4일제’ 시행하니 매출 20%↑”…‘100-80-100’으로 생산성 향상
    휴넷, “‘주 4일제’ 시행하니 매출 20%↑”…‘100-80-100’으로 생산성 향상
    조 대표는 △휴넷에 적용한 행복경영 실험, △중소기업 CEO 대상 ‘행복한 경영대학’을 통한 행복경영 기업 확산 사례를 소개했다. 휴넷은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경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도 이뤘다. 직원 행복을 7개로 정의 내린 ‘Magic+’를 만들고, 매년 100개 항목의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행복점수를 측정 및 개선해나가고...
    2023-11-21 11:03
  • 서울 지하철 ‘무기한 파업’ D-1…교통공사 노사 오늘 ‘최후 협상’
    서울 지하철 ‘무기한 파업’ D-1…교통공사 노사 오늘 ‘최후 협상’
    공사는 이달 9~10일 파업에 참여한 민노총 소속 4470명에 대해 전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12월 급여 약 7억여 원을 삭감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지하철 총파업에는 공사 내 3개 노조 가운데 가장 조합원이 많은 1노조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2노조는 경고 파업 불참에 이어 2차 파업에도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2023-11-21 09:57
  • 서울 지하철 노조, 노노갈등에 급여삭감까지…22일 파업 강행할까
    서울 지하철 노조, 노노갈등에 급여삭감까지…22일 파업 강행할까
    1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9~10일 파업에 참여한 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 소속 4470명에 대해 전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12월 급여 약 7억여 원을 삭감한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구성된 서울교통공사 연합교섭단은 사측과 최종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9~10일 ‘경고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2023-11-19 10:00
  • 루닛, 폐암 진단 '루닛 인사이트 CXR' 혁신의료기술 승인…“내년 1분기부터 건강보험 진입”
    루닛, 폐암 진단 '루닛 인사이트 CXR' 혁신의료기술 승인…“내년 1분기부터 건강보험 진입”
    루닛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AI 의료기기의 선별급여 또는 비급여 등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3년 내로 신의료기술평가 재평가를 거쳐 정식 건강보험 등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루닛은 루닛 인사이트 CXR에 대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를 통해 ▲기존 혁신의료기기 지정 재확인(식품의약품안전처) ▲신의료기술평가...
    2023-11-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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