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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속여 뺏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한 첫 단속이다. 국수본은 4가지 유형 이외에 발생하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유형도 단속 대상에 포함해 단속...
    2023-09-24 09:00
  •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사유로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2023-09-22 14:41
  • ‘민족 대명절’ 추석 안전 총력…서울시, 5대 종합대책 시행
    ‘민족 대명절’ 추석 안전 총력…서울시, 5대 종합대책 시행
    시는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위문금품을 가구당 3만 원씩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지난해보다 약 1만3000여 가구 늘어났다. 명절 기간 노숙인 시설 38곳에서 1일 3식 무료급식을 시행한다. 결식우려아동 2만5481명에 대한 무료급식은 연휴 기간과 연휴 전후에도 중단 없이 계속된다. 고속‧시외버스 증편...
    2023-09-21 11:15
  • '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30년…法 "반성하는 태도 없어"
    '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30년…法 "반성하는 태도 없어"
    쓴 적 없으므로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1300억 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2023-09-19 11:53
  •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박성중 의원은 6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임직원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위원회(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신설해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윤두현 의원도 포털이 기사 제공 등으로...
    2023-09-14 14:41
  • 검찰,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이종걸 안산FC 대표 등 재판행
    검찰,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이종걸 안산FC 대표 등 재판행
    검찰은 “축구선수의 프로구단 입단(이적) 대가로 에이전트 또는 선수 부모가 소속감독에게 금품을 상납하고 입단할 프로구단의 감독, 대표 등에게도 금품을 공여하는 구조적인 범행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추가로 기소한 대상은 이종걸 대표와 배 팀장, 벤츠를 제공한 선수 부모, 전 국가대표 코치,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5명이다. 앞서 검찰은...
    2023-09-13 16:26
  • "동의 안했는데 가입됐다니"…보험설계사들 불법영업 대거 적발
    "동의 안했는데 가입됐다니"…보험설계사들 불법영업 대거 적발
    보험 가입 대가로 현금에 청소기 등 금품까지 제공4개 보험대리점에 2억910만원 과태료 부과 보험 가입에 동의도 안 했는데 가입시키거나 금품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은 보험대리점(GA)과 보험설계사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1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개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2023-09-13 10:33
  • 진술서 8쪽 낸 이재명 “대북송금 증거, 김성태·이화영 진술뿐”
    진술서 8쪽 낸 이재명 “대북송금 증거, 김성태·이화영 진술뿐”
    이 대표는 진술서를 통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북측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교류 사업을 시도한 바는 있으나, 대한민국의 법률이나 유엔제재에 어긋나는 금품을 북측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쌍방울그룹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북측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2023-09-09 14:19
  •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그 밖에 개별 홍보나 물품, 금품,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은 모두 엄격히 금지된다. 입찰 참여자가 정비 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은 무효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 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2023-09-08 06:00
  • 檢, ‘금품 제공’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 기소
    檢, ‘금품 제공’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 기소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캠프 금품 제공 사건과 관련해 계좌 거래내역을 변조한 선거캠프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5일 증거변조 혐의로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조 전 교육감 후보의 선거캠프 불법금품 제공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계좌 거래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2023-09-05 17:21
  • 상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상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한다.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도 가능하다.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2023-09-04 12:00
  • 검찰, '탈옥 계획'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40년 구형
    검찰, '탈옥 계획'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40년 구형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1300억 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회장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2023-08-29 14:58
  •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품비리’ 회장 등 42명 기소…11명 구속기소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품비리’ 회장 등 42명 기소…11명 구속기소
    대출이나 펀드 투자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중앙회 회장에게 불법금품을 제공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과 지역 금고의 이사장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 총 12명을 적발해 이 중 5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출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증권사·은행·캐피탈사 임직원 8명을 적발, 이 중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출브로커도 11명을 적발해 이 중 4명을 구속...
    2023-08-24 13:38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 기소…현역의원 첫 재판행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 기소…현역의원 첫 재판행
    검찰은 “피고인의 금품 제공에 의한 정당법위반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4일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돈 봉투를 받아간 정황이 있는 의원들의 실명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도 해당 의원들의 명단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23-08-22 16:17
  • “학원에 문제 팔아 5억원 번 교사”…297명 자진신고, 교육부 "엄중 조치"
    “학원에 문제 팔아 5억원 번 교사”…297명 자진신고, 교육부 "엄중 조치"
    5년간 5000만원 이상 제공 받은 사례는 총 45명이었으며 1억원 이상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기도 내 사립고 수학 교사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7개 사교육 업체 및 부설연구소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8000만원을 수취했다. 서울시 내 사립고 화학교사 B씨는 대형 사교육 업체 2곳과 계약을 맺어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
    2023-08-21 14:14
  •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최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울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의 수사 개시를 통보한 사례는 총 448건이었으며, 이 중 7.8%인 35명은 직위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 성 비위 등 사안이 발생해 학생 또는 동료 교직원들과의 긴급 분리가 필요한 경우 직위해제 시행을...
    2023-08-18 10:36
  • ‘금품수수 의혹’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구속영장 기각
    ‘금품수수 의혹’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08-08 20:56
  • ‘돈봉투’ 수수 의혹 민주당 의원들, 즉각 반박...법적 대응 예고도
    ‘돈봉투’ 수수 의혹 민주당 의원들, 즉각 반박...법적 대응 예고도
    김승남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제공받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검찰의 야당 파괴 공작이 도를 넘고 있다. 명확한 실체가 없는 특정인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한 야당 의원 음해와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도 “돈봉투를 받은 적이 결단코 없다”며 “더욱이 당시 전당대회에서 저는 다른 후보를...
    2023-08-07 17:14
  • '3중고' 野… '이재명 영장' 분수령
    '3중고' 野… '이재명 영장' 분수령
    김승남 의원도 "전당대회와 관련해 어떤 금품도 제공받지 않았다"며 "검찰의 야당 파괴 공작"이라고 강조했다. 구속된 윤 의원은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국회 내에서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을 받는다. 검찰 수사에 따라 송 전 대표는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줄소환 될...
    2023-08-07 16:17
  • ‘돈봉투 의혹’ 윤관석 현역의원 첫 구속…이성만 기각
    ‘돈봉투 의혹’ 윤관석 현역의원 첫 구속…이성만 기각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 내용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하고, 국회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23-08-0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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