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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구체적으로 여수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중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 합계 자산이 5조원을 넘는 그룹을 감독·검사하겠다는 것이다.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 된다. 법안이 제정되면 금융당국은 이들 금융그룹의 위험현황,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룹의 대표금융회사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2020-12-08 18:16
금융위,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9억5000만 원 과태료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 행위와 부적절한 펀드 운용이 확인됐다"며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펀드 운용에 따라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이...

2020-12-02 20:07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2일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도 물게 된다. 이날 소위에서는 실수로 다른 계좌에 보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2020-12-02 19:33
"STX건설, 김재현 부탁으로 트러스트올 사무실 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이모 이사(2대 주주), 윤모 이사 등 5명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 전 STX건설 대표는 트러스트올 설립 배경에 대해 "김 대표가 회사 사업자를 하나 내야 하는데,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2020-12-02 17:03
롯데칠성음료, 롯데지주에 자기주식 42만주 블록딜 매각

감소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그룹 지배구조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매각 물량은 지난 2017년 10월 롯데지주 출범을 위한 계열사 분할 및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하게 된 자기주식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하게 된 자기주식은 5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2020-11-27 08:44
금융당국, 연내 보험업 시작으로 ‘경쟁도 평가’ 진행

금융위는 앞서 2018~2019년에도 제1기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보험업, 부동산신탁업, 은행업, 금융투자업, 저축은행업 순으로 1차 경쟁도 평가를 실시했다. 경쟁도 평가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12명이 선임됐다. 평가위원장으로는 한기정 서울대 교수가 위촉됐다. 공통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저금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2020-11-25 13:03
[금융사기 ‘뫼비우스의 띠’] 3년 옥살이 대가 수백억…꼬리 무는 비극

절도죄 전과 이력 때문에 A 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팔고 시세차익으로 130억 원을 챙겼다. 이후 투자자들에겐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40억 원을 끌어 모아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292억 원의...

2020-11-19 05:00
토스, 이르면 연내 출범...12년만의 새 증권사 등장에 업계는 ‘긴장’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토스증권(토스준비법인㈜)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2008년 인가받은 IBK투자증권·KTB투자증권 이후 12년 만에 새 증권사가 탄생하게 됐다. 이날 최종 의결에 따라 토스증권은 한 달 안에 영업할 수 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자회사인 토스증권을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에 공식 출범시킨다는...

2020-11-18 16:38
NH투자증권, 경영혁신 TF 발족…"고객ㆍ주주 기대에 부응할 것"

고객 가치 최우선 증권사로 쇄신하기 위한 ‘경영혁신 TF’ 발족금융투자업을 객관적 시각에서 견지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체제로의 증권사 혁신 NH투자증권은 '경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16일에 발족한다고 13일 밝혔다. 고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TF는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직할로 편제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다. 또 NH농협금융지주...

2020-11-13 11:24
‘핀테크 2호 증권사’ 토스증권 출범 눈앞...업계 미칠 영향은?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토스증권의 본인가안을 확정했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가 작년 6월 금융위에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다음 주 열리는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마치면 토스증권은 한 달 안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2020-11-12 09:22
금융硏, 2021년 금융 전망…“경제성장률 2.9%, 주식 시장은 그대로”

임 실장은 금융 시장을 주식 시장, 채권 시장, 단기금융시장ㆍ파생상품시장, 금융투자업으로 세분화해 발표했다. 임 실장은 먼저 올해 주식 시장에 코로나19로 위축됐지만 빠르게 회복했다고 봤다. 임 실장은 “의약품, 운수 창고, 전기ㆍ전자 등은 평균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내년 주식시장은 올 하반기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2020-11-05 18:28
선행매매로 수억 원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 구속···특사경 출범 후 첫 구속

지난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방현 부장검사)는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씨와 투자상담사 B씨 등 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작성하는 기업 조사분석자료(매수추천)에 기재된 종목을 지인인 B씨에게 알려줘 매수하게 한 뒤, 분석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

2020-10-30 07:56
라임운용 ‘배드뱅크’ 웰브릿지자산운용, 집합투자업자 변경 절차 개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회사들이 공동 출자(자본금 50억)해 지난 8월 13일 설립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지난달 2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받았다. 회사는 정관상 사업목적을 라임펀드의 운용 및 회수에 국한해 오직 동 펀드의 투자자 자산의 보호 및 회수에만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웰브릿지자산운용 측은 "현재 12명의 인력을...

2020-10-26 16:01
투자대상 대폭 늘린 크라우드펀딩 시장...동학개미들 탈출구 될까

금융위원회는 전날 크라우드 펀딩 연간 증권 발행한도를 15억 원에서 30억 원 2배 늘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권은 연간 15억 원 한도로 유지하되, 상환 독려를 위해 상환 금액만큼 발행 한도를 다시 늘려주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투자 대상 사업도 기존 문화사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2020-10-22 16:14
금융위,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액 30억원으로 증액 추진

금융위원회는 21일 지난 6월 마련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제도개선 사항 이행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행 한도 증액은 창업·벤처기업 등이 기존의 한도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기에는 활용도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채권의 경우는 연간 15억 원의 한도를...

2020-10-21 12:00
DS투자증권 前리서치센터장, 선행매매로 검찰 송치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6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직접 특정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보고서를 쓴 뒤 해당 종목을 거래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계좌 명의를 빌려준 B씨도...

2020-10-16 13:53
'옵티머스' 김재현 "재판 증거 흘리기 막아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대표 측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변론을 통해 법정에서 이야기할 것”이라며 “언론에서 보도되는 정계, 금감원 등 로비에 관해 언제든지 방어권을 행사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

2020-10-16 12:27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당시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0-15 18:33
[2020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삼성증권 신용공여 위반, 금융위와 협의해 조사"

박 의원은 “제보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KB증권이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기관경고, 과징금 57억 원, 과태료 9750만 원이 부과가 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제보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해서 엄정한...

2020-10-14 08:21
[2020 국감] “고위험 해외선물옵션 권하는 증권사 도덕적 해이 심각”

금융투자업규정으로 정한 ‘해외투자와 관련한 위험고지서’를 빽빽한 글씨 14장 분량으로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국내 거래보다 위험성은 높은데 안전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있는 안전장치는 증권사들에 의해 더욱 약해지고 있었다. 파생상품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고객 유치에 나선 까닭이다. 최근에는 약 18만...

2020-10-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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