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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세제혜택 없인 CR리츠 부활 반쪽자리"…양도소득세 폐지 등 추가 조치 필요
    "추가 세제혜택 없인 CR리츠 부활 반쪽자리"…양도소득세 폐지 등 추가 조치 필요
    일부 세제지원이 이뤄지지만, CR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폐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국토부는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지원방안을 업계에 알리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8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리츠 수요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2024-04-02 13:49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국민의힘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도 이 같은 비판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연간 1조5000억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민생회복지원금에 소요될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재원 마련 방안, 시행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분석은 좀처럼 나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무엇보다...
    2024-03-28 16:39
  • “키움증권, 1분기 거래대금 증가 호실적·PF리스크 낮아…증권업 최선호주”
    “키움증권, 1분기 거래대금 증가 호실적·PF리스크 낮아…증권업 최선호주”
    안 연구원은 해당 증여에 대한 증여액은 약 268억 원, 증여세는 약 134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2025년까지 연부연납을 진행 중이며,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한 다우데이타 주식 한국증권금융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담보로 맡겨 놓은 상황이다. 대주주의 현금흐름 확보 의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며, 배당소득세 경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024-03-27 08:25
  •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윤 대통령은 또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의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관련 세제 정비와 함께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2024-03-26 11:23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25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민생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자산형성 지원'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먼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2024-03-25 15:41
  • 한동훈 “금투세 반드시 폐지”…與, ‘민생경제 특위’ 구성
    한동훈 “금투세 반드시 폐지”…與, ‘민생경제 특위’ 구성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2024-03-24 11:11
  • 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 합산금액이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양도소득세(22%) 과세대상자로 매년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관련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키움금융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024-03-22 09:47
  •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법이 1단계가 이제야 시행을 앞둔 시점으로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 됐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도 비슷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발행(ICO) 허용도 재발표했다. 대선 당시 여야 모두 발표한 ICO 허용은 대선 이후 진전된 내용이 없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2024-03-21 05: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정부, 기업 밸류업 위한 배당소득세 완화 고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정부, 기업 밸류업 위한 배당소득세 완화 고려”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개인투자자와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국민들은 자산 형성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어 인구 고령화에 도움이 되고,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원활하게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할 수 있어 저성장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2024-03-15 14:26
  •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최근에는 월 20만 원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2024-03-11 09:35
  •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아울러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하고 있는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엔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정 과제들이...
    2024-03-08 14:50
  •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조세(59.0점)’, ‘투자 및 금융(60.0점)’ 항목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세 항목에서는 전년보다 한 단계 낮은 ‘부자유’ 등급을 받아 글로벌 조세 경쟁력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 측은 "한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 세율은 각각 49.5%, 27.5%"라며 "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사회보장기여금 비중)도 29.9%에...
    2024-03-06 12:00
  •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지난 1월 정부가 전면 폐지 입장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만 해놓은 상태다. 국익 이전에 정파적 이익과 사익을 우선시하고 있다. ‘혹여’ 시급한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미뤄 폐기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는 국기를 허무는 행위이다. 지금까지의 국회 행태를 보면 능히 그렇게 행동할 여지가 다분하다. 21대 국회가 올해 들어 두...
    2024-03-05 05:00
  •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세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정치권에선 총선이 끝난 뒤 일러야 5월에나 처리되거나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처리되지 못한 정부 추진 세제 법안으론 △금투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
    2024-03-01 06:00
  • 싱가포르서 IR 나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제도 개선 지속적 추진할 것”
    싱가포르서 IR 나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제도 개선 지속적 추진할 것”
    또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편의가 제고되었음을 강조하며 국내 증시 수요기반 확충 등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 등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의 주주가치 존중 기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소개했다.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음을 알리면서,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2024-02-27 17:06
  • [이승현 칼럼] 열흘도 안 돼서 떠난 사람, 머스크
    [이승현 칼럼] 열흘도 안 돼서 떠난 사람, 머스크
    머스크가 택한 텍사스주만 해도 법인세, 개인 소득세가 모두 0%다. 델라웨어주의 혜택이 아까워 눈물 흘릴 일이 없다. 왜 이전을 망설이겠나. 개성 강한 머스크만이 아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지난해 워싱턴주 시애틀 생활을 청산하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사했다. 이로써 최대 8000억 원대의 세금을 절약했다. 아마존 지분 매각분에 대해 세금 낼...
    2024-02-27 05:00
  • 정부, 기업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주주가치 존중 통해 증시 도약 노린다[K-밸류업]②
    정부, 기업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주주가치 존중 통해 증시 도약 노린다[K-밸류업]②
    윤석열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폐지하지만,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작년 0.20%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이다. 상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책임 있게...
    2024-02-26 14:28
  • [인사] 기획재정부
    윤수현 △ 소득세제과장 이영주 △ 금융세제과장 조용래 △ 재산세제과장 박지훈 △ 부가가치세제과장 최진규 △ 국제조세제도과장 박경찬 △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조문균 △ 관세제도과장 김영현 △ 산업관세과장 최지훈 △ 관세협력과장 최우석 △ 물가정책과장 황경임 △ 정책기획과장 민경신 △ 거시정책과장 박은정 △ 정책조정총괄과장 김승태 △ 산업경제과장...
    2024-02-23 15:30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5~0.8% 상승 출발…외국인 반도체 순매수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5~0.8% 상승 출발…외국인 반도체 순매수 주목
    국내증시는 상대적으로 상승탄력이 약하지만, 전일 기획재정부가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당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 나오며 정책적 효과가 뒷받침됐다. 국내는 금융소득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당수익의 15.4%를 원천징수,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적용되어 6.6~49.5% 추가로 부과된다. 반면, 미국은 배당소득세 15...
    2024-02-23 08:10
  •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함께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만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여야는 기본공제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세를 또 다시 2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에 비해...
    2024-02-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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