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신한사태와 관련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한 징계는 유보됐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기간 금융실명제법 위반행위와 부실 여신심사 사실이 적발된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수위도 이날 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2009년 개각에서 경제팀 수장자리를 46년 지기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넘겨주고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을 맡아왔다.
공직생활 동안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실무작업의 책임을 맡은 것을 비롯해 금융실명제와 금융감독, 중앙은행제도 개편, 금융개방 협상 등에 이르기까지 주요 경제정책들을 다룬 풍부한 경험이...
현 정부에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간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또한 과거 재무부 재직때 부가가치세와 금융·부동산 실명제 도입, 금융시장 자율화, 금융감독·중앙은행 제도 개편을 등을 추진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미통화스왑 체결 등 시장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보상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기획처와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PF사업단과 리츠펀드사업단을 융복합해 1급 조직으로 격상된 금융사업처와 함께 신설된 판매보상부문에 배치했다. 지역본부내에는 ‘판매고객센터’를 설치해 현장 사업단의 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LH는 이번 조직·인사개편을 통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새로운 체제와...
전임직원이 참여해 비상판매체제구축과 판촉 활동 강화를 꾀하고 금융기법을 활용해 3~4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재무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정책사업 수행과 무분별한 사업 확대 방지를 위해 사업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사업은 프로젝트별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는 철저한 ‘사업실명제’를 실시하고...
◇금융실명법 허점 ‘암묵적인 차명계좌’=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금융회사(은행)가 통장을 개설할 때 실명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금융회사 직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나 이름을 빌려 몰래 사용한 계좌는 실명제법이 아니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금융실명제란 계좌를 만들어 금융서비스를...
현행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되, 가족 간 차명거래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방안부터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차명계좌 규모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차명주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상당한 난제라서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부는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매주 물가관리 강화를 위한 부처합동회의를 열고 있어 물가대책이...
일단 금감원은 현장 검사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장 검사반장의 자율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현행 시스템이 지난해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정기검사에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검사반장이...
은행들은 금융실명제법 적용을 받지 않는 보험이 수시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고 예탁금 등 필수 법률근거가 보험업법상에 존재하지 않아 허용근거가 모호(시행령 위임)하다고 주장했다.
◆종합서비스 가능하지만 '과장경쟁' 문제해결 시급
또 보험사가 사실상 예금과 유사한 보험상품을 내놔 금리경쟁에 나설 경우 보험사 건전성이...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조건이 1년전보다 더 강화됐다"며 "금융실명제 법 완화는커녕 오히려 무점포를 유점포로 바뀌고 규모와 건전성도 일반 은행과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와 같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있어 고객이 반드시 대면해야 하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다면...
고용, 교육, 주거)와 민생안정 지원업무 중심으로 재조정하고 수당 등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업무 인센티브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급여관리를 위해 모든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일원화해 관리하는 복지관리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산집행의 전 단계에 걸쳐 실명관리카드를 작성․운영하고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는 예산집행실명제 도입할 예정이다.
신보는 또한 금융실명제 실시, IMF 외환위기,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경제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신용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신속하게 보증확대 정책으로 전환하여 보증규모를 15조3000억원 늘리는 등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앞장서 왔다....
현행금융실명제법이 금융기관에는 실명거래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금융거래 당사자에게는 실명 제시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의 목적으로 차명거래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박 의원 등은 금융거래당사자에게도 실명거래의무를 부과해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각종 범죄와 탈법행위를 예방해야 한다고...
이어 "정부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것은 금융리스크를 크게 증가시킴은 물론,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경제 대 혼란을 초래할 것임으로 이를 저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실패 사례와 현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책금융기관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입증됐다"며 "정부가...
아울러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개선(자통법 제15조, 보험업법 제6조의2 등)하며 차명계좌에 대한 명의 제공 등 금융실명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금융실명법 제3조 등) 등 15개 과제를 제안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정부와 여당의 재벌 금융 정책을 보면, '모든 사전적 규제는 악(惡)'이라는 시각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있다는...
더불어 "우리은행장 재직장시 삼성비자금 관련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적 경고를 받은 인물"이라면서 "준법의식과 도덕성을 겸비해야할 금융기관의 수장이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연루된 의혹을 받았다는 자체가 심대한 결격사유"라고 주장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도 "금융감독기관 고위공직자로서의...
이에 따라 금융위는 비대면 거래에 따른 금융실명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해 실명을 확인하거나 업무협약을 맺은 타 금융회사에 실명확인을 대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업무범위는 온라인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감안해 예대업무와 지급결제서비스, 펀드판매 등으로 제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업무범위와 최저자본금 요건완화, 금융실명제 적용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금융위, 금감원, 한은, 연구원, 은행연합회, 업계 등으로 구성된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중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필요시 올해 중 국회를 통해 은행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도입되면 금융소비자의...
경제부문에서 김대통령은 실명제를 실시하여 경제부문에서 개혁을 이루려 했다. 그러나 실명제는 제도적 개혁일 뿐 경제전반에 걸친 환경과 현실은 그에 못 미쳤다. 특히 김대통령은 실명제를 주요 개혁 조치로 인식하지 못하고 한차례의 이벤트로 생각하는 바람에 더욱 그 효과를 증폭시키지 못했다. 거기다 국민들의 인식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결국 실명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