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씨는 전세 보증금 액수를 낮춘 허위 임대차 계약서 이용해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약 13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 관악구 신림동 3층 주택을 공동 매수하면서 명의 신탁해 수탁자 명의로만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도 있다.
앞서 송 씨는 위증죄, 사기미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박 씨 역시...
협의체 소속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 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에 충족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기존 원화마켓 거래소와 동일한 기준에서 실명계좌를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 제45조 1항 1ㆍ2호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및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기존 자율규제 노력과 특정금융정보법 준수의 일환으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고객의 자산과 회사의 자산을 분리해 보관해 왔고 만에 하나 거래소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고객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존이 가능한 상태였다.
그런데 원화 거래소를 운영하는 거래사업자들에게는 실명계좌 연동 은행에 보관되는 고객들의 현금자산 보호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었다. 원화...
이후 금융위원회와 법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어도 보험사가 건강·질병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신청에도 건보공단이 승인을 불허해 아직 민간보험사가 건보공단의 데이터를 이용한 사례는 없다.
민간보험사에 데이터 개방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급물살을 탔다. 새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
지난달 21일 기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36개사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의원 본인이 동의만 한다면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실무적으로 크게 어려운 영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해외 거래소 거래 내역도 인력과 시간만 허락된다면 추적이 가능하다.
특금법 시행으로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해당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 원 안팎의 가상자산을 보유·처분하는 과정에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며 지난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과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범죄...
해당 서비스가 처음 지정된 건 2020년 2월로, 당시 KB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실명거래법상 특례가 인정됐다. 이후 하나은행은 똑같은 서비스 명칭과 특례 내용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혁신금융서비스가 ‘우려먹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금융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실현한다는 본래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경우,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고 소득 과세도 1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사실이 같은 날 보도되면서다. 이 법안은 2021년 12월 통과됐는데, 이때도 김 의원이 코인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가상화폐를 인출했다고 추정된 시점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트래블룰)가 실시된 3월 25일과...
‘코인 실명제’라고 불리는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 시 사업자(거래소) 간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김 의원이 위믹스를 보유했던 기간 중 코인의 가치는 60억 원에 달하기도 했다는 추측까지 나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의원은 9일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레온 풍 대표는 “향후 건전한 글로벌 오더북(두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호가창 공유) 공유를 진행하고 기관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실명 계좌를 한국에서 열 수 있도록 해야 국내 시장에 유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임원 변경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더북 공유 등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당시 시세로 60억 원 규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를 이상 거래로 파악해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위법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실명 계좌만을 통해서 거래했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전부 확인할 수 있다”면서 “재산보호를 위해 입법권 오남용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국내 거래소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특금법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국내 은행은 법인에 거래소 이용을 위한 실명 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가로막힌 셈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법인과...
“과세 유예법안, 여야 모두 추진하던 입법”“가상화폐 거래, 실명 인증 계좌만 사용...문제 없어”“텔레그램 리딩방·정보방 이용한 적 없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다 캡쳐 해서 거래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거래소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이것이 수사의뢰를 통해서 수사기관에도 전달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즉각 입장을 내고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유통량·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단계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보고 해야 한다.
업계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독점을 낳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도에 대한 개선 가능성도 엿보인다. 부대의견안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법 개정을 통해 접근 매체의 범위에 가상계좌도 포함하도록 규정해 가상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달 6일 고팍스는 대표가 변경되면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변경신고를 제출했다. 변경 신고가 수리되면 사실상 인수 절차는 마무리 되는 셈이다. FIU는 변경 신고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장펑자오 바이낸스 CEO가 기존 자금세탁혐의에 이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제소를...
현재 고팍스는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금융분석원(FIU)에 제출한 상태다. 현재 FIU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두고 고심하며, 고팍스와 실명 계좌를 계약을 맺은 전북은행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CEO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27일 제소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자오 CEO는 트위터에 FUD(근거없는 소문...
또한, 복수 금융사의 예금성 상품 비교·추천이 허용된다. 실명확인, 예금 수취, 계약체결 대리 등 업무는 관련 법령취지 및 소비자보호 측면 등을 고려해 금지된다. 서비스 허용 대상은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 제한 없이 허용된다. 대출, 보험, 카드 등 타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겸영업무로 중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예금중개 서비스가 공정한 비교·추천을...
또 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B씨는 “실명계좌 확보 뿐 아니라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받는 것 자체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려 이것 자체가 높은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매출을 비교하면 업비트와 2위 업체인 빗썸간의 차이도 크다”고 부연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두나무의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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