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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실제 이용자 수는 약 690만 명에 이른다. 정치권이 소비자 보호 대책을 전면에 내세워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2022년 대선에서도 당시 여야 후보들은 △가상자산 비과세 상향 △가상자산발행(ICO) 허용 △가상자산 법제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다만...
    2024-02-21 05:00
  •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사업자, 실명계정 발급은행 중심으로 사전 검사하고, 사업자 갱신·변경 신고 심사, 수시 검사 등을 통해 준법 영업 유도 방침을 밝혔다. 사업자가 임의로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처리 절차 수립 및 이행을 유도하고 고객자금 반환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한다.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약탈범죄 등 신종·민생...
    2024-02-12 12:00
  •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금융정보분석원(FIU), 2024 업무계획 발표“부적격 가상자산 사업자 퇴출·차단” 의심거래보고(STR) 분석 위해 인력 확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및 자금세탁방지(AML) 검사를 강화하고,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FIU는...
    2024-02-12 12:00
  •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이미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제3자의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심사 필요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경 신고 대신 보고로 신고 대상이 완화됐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할 시 인력 확보, 시설 구축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실명계정 개시·유지 여부 판단 시...
    2024-02-05 16:23
  •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한때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내걸었던 국내 업체 페이코인은 금융당국에서 서비스 이행 조건으로 내걸었던 은행과의 실명 계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지난해 3월 국내 사업을 중단했다. 페이코인은 현재 싱가포르 등 해외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위축되는 가상자산 업계…글로벌 흐름에 역행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은행과의 원화계좌 계약 체결 역시 그림자 규제로...
    2024-01-16 05:00
  • 코인마켓 거래소 원화 마켓 진입 시도…진입장벽 뚫기 쉽지 않아
    코인마켓 거래소 원화 마켓 진입 시도…진입장벽 뚫기 쉽지 않아
    한빗코는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에 성공하며 원화 거래소에 가장 근접했지만, 지난해 FIU로부터 신고 불수리 결정을 받았다. 당시 FIU는 한빗코 신고 불수리 이유로 △특금법상 다수의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의무 위반 사실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체계의 구축 및 운영 능력 미흡 등으로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FIU가 지적한 내용은 신고 수리...
    2024-01-09 15:50
  • 카카오뱅크 인증서, ’1000만명 돌파…개인사업자까지 서비스 확장
    카카오뱅크 인증서, ’1000만명 돌파…개인사업자까지 서비스 확장
    카카오뱅크는 실명확인 된 고객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며, 24시간 고객서비스센터, 통합 모니터링 센터 운영으로 실시간 장애 대응 체계도 갖췄다. 최근에도 '국세청 홈택스' 등 공공기관 로그인 뿐 아니라 '알뜰폰 개통', '메가박스 본인인증' '멜론의 본인인증' 및 '카카오스타일(지그재그)의 본인인증'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지속 넓혀가며 고객...
    2023-12-27 09:29
  • 티사이언티픽 "소수주주 소송취하…협력관계 구축 한다"
    티사이언티픽 "소수주주 소송취하…협력관계 구축 한다"
    이 관계자는 “한빗코를 앞장세워 추진했던 블록체인과 웹3 영역의 신사업 개척에도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중”이라며 “한빗코의 실명계좌 서비스 재도전에 강한 의지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수리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 외 강화되는 규제 환경에 맞춰 서비스의 시스템 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
    2023-12-22 13:34
  • 우리금융, 체험형 교육으로 아동ㆍ청소년 금융지식 ‘차곡차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⑨]
    우리금융, 체험형 교육으로 아동ㆍ청소년 금융지식 ‘차곡차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⑨]
    시대별 가상의 은행원 가족 이야기를 통해 금융실명제, IMF 외환위기 등 은행ㆍ경제 역사에 대해 학습한다. 만 5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 대상 금융교육인 ‘은행사박물관 한 바퀴’는 박물관 내 저금통 갤러리에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저금통을 둘러보며 체험활동을 통해 화폐·저축·은행에 대해 학습한다. 올해 총 17회에 걸쳐 어린이 371명을 교육했다....
    2023-12-21 05:00
  • 코인 거래소, 고객 예치금 46억~2조9000억원…이자지급 능력도 극과극
    코인 거래소, 고객 예치금 46억~2조9000억원…이자지급 능력도 극과극
    내년 하반기부터 고객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지급금융위원회 시행령, 국채, 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 가능규모 고객예치금으로 코인 거래소 쏠림 현상 심화 가능성 내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거래소는 고객에게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거래소마다 고객 예치금은 천차만별로 이자가...
    2023-12-14 05:00
  • 외국 개인투자자, 여권만 있으면 국내 주식 산다...14일 ‘등록제 폐지’
    외국 개인투자자, 여권만 있으면 국내 주식 산다...14일 ‘등록제 폐지’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14일부터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증권사에서 실명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사실상 여권만 있으면 국내 주식을 살 수 있어 내국인과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접근성이 확대된다. 앞서 1월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연내...
    2023-12-11 15:21
  • 코빗,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투자자 보호 앞장”
    코빗,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투자자 보호 앞장”
    행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대검찰청 차장 등 법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코빗은 자금세탁방지 및 의심거래 보고 분야의 우수한 업무 역량과 거래소 운영 건전성 제고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거래소의 투명한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합동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실명계...
    2023-11-29 08:58
  •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신고 무더기 준비 중특금법에 요건 명시했지만…모호한 범위에 불안FIU “갱신 신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VASP) 상대로 갱신 신고를 예고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지만, 연이은 제재와 VASP 강화 요건 움직임에 업계는 법률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2023-11-27 05:00
  •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사업자에 대한 벌금 이상 형 종료 후 5년 초과 △신고·변경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등을 나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앞선 4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거짓으로 조건을 만족한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FIU가 변경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A법무법인은 “변경신고 시 금융당국이 심사하는 것은...
    2023-11-27 05:00
  • 페이프로토콜, ISMS 예비인증 획득 완료…국내 결제 서비스 재시동거나
    페이프로토콜, ISMS 예비인증 획득 완료…국내 결제 서비스 재시동거나
    KISA 관계자에 따르면 “페이프로토콜에서받은 예비인증 인증서는 이달 1일에 발급된 인증서”라며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할 수 없으나 인증범위는 실명계좌 이용한 가상자산 지갑 결제 서비스로 제18조의2에 따른 예비인증이다”라고 말했다. 페이프로토콜은 2021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지갑ㆍ보관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2023-11-14 15:32
  • '크립토 봄' 온다는데…가상자산사업자, 내년 '갱신 신고' 생존 기로
    '크립토 봄' 온다는데…가상자산사업자, 내년 '갱신 신고' 생존 기로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갱신에 실패할 경우 매출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 중단 수순을 밟게 된다. 업계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반감기를 기점으로 가상자산 투자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한다. 2021년 원화 거래소들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코인마켓 거래소 중에는 불장 속에서도 적자를...
    2023-11-13 05:00
  • [단독] 금감원, '미술품 조각투자 1호' 가닥...투자자 보호는 미지수
    [단독] 금감원, '미술품 조각투자 1호' 가닥...투자자 보호는 미지수
    열매컴퍼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11월 초 결과 발표 앞둬금감원, 신고서 내용에 법적 문제 없는 것으로 검토열매의 가상계좌 운용방식 리스크 높지 않다는 판단가상계좌, 작품 가치산정 등 첫 적용에 투자자 보호 우려 여전 금융감독원이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는 열매컴퍼니를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1호 업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3-10-31 16:14
  • 코인마켓 거래소 잦은 대표 교체…경영 불안에 리더십 리스크까지
    코인마켓 거래소 잦은 대표 교체…경영 불안에 리더십 리스크까지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적용된 2021년 3월 25일 이후 코인마켓 거래소의 경우 대표교체가 최대 4번까지 이뤄지기도 했다. 2021년 3월부터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거래소 사업자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업계는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 손바뀜이 많은 이유를 경영악화와 실명계좌 미확보로 보고 있다. 이날 인터넷...
    2023-10-25 05:00
  • 野 “금감원 파견 ‘윤석열 라인’ 검사 라임건 관여했나”…이복현 “안했다”
    野 “금감원 파견 ‘윤석열 라인’ 검사 라임건 관여했나”…이복현 “안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파견된 천재인 검사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재검사건에 관여했냐는 의혹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관여한적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복현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파견된 천재인 검사가 혹시 사모펀드 TF에 관련이 돼 있느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한규...
    2023-10-17 15:37
  •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올해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을 맞았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자도 여전히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644명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중 구속기소가 29명, 불구속 기소가 615명이었다.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사람은 423명이었다. 이 중 징역형은 72명,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70명, 벌금형이 181명이었다....
    2023-10-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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