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시스템이나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이 수익성도 추구하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회와 고객과 상생금융과 같은 소통을 더 효율적으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책무구조도 도입(예정) 등 최근 내부통제 관련 제도가 강화되면서 CEO 제재까지 갈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CEO들을 중징계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백브리핑을 CEO제재와 관련해 "현재 단계에서는 제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이 하락할 것이란 예측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내에 분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성공적 안착 도모”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 분야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들과 학습데이터 확보를 추진한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감독·검사·조사체계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1일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2024년도 디지털부문...
그는 “DLF 사태와 비교해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판매 규제 등이 타이트해졌다. 판매과정에서 기본적인 설명의무나 규칙 등이 갖춰져 있다고 봐 DLF 때 만큼의 내부통제 부실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DLF 때와 비교해 ELS가...
검사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소비자 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음에도 실제 판매 과정에서는 소비자보호 장치들이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고객손실 위험 확대기에 과도한 영업목표, 부적절한 성과지표 등을 통해 전사적 판매를 독려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한도 관리,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 등에는...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상품 제조·판매에 관한 법적 규제와 절차 등이 크게 강화됐지만, 이번 검사를 통해 이러한 원칙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확인했다"며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 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조장했다...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카카오뱅크가 새로운 브랜드저금통을 출시하고 플랫폼...
키움증권은 올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 및 다양한 고객의 소리(VOC)를 청취하고자 고객패널제도를 매년 2회에서 4회로 확대 시행한다.
키움증권 고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패널로 선정된 고객은 이달 15일부터 22일까지 키움증권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언 등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을 고객패널 전용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우수...
김경태 미국 앨라배마대학교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교육'세미나에서 “금융교육과 상담은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금융교육 교사 및 금융상담사 양성 체계를 확립해 양질의 서비스가 일관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영국은 공공기관에서 금융상담 실무자들이 갖춰야 할 역량체계를 개발하고 관련 교육을...
기준대로라면, 홍콩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은행원의 말을 믿고 ELS에 재가입한 경우 배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배상안 발표 후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촘촘한 기준안 마련과 은행권과의 충분한 조율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은행도 불완전판매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100% 보상해주는 등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국민은행 사추위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자본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김성진 후보를 금융·경영·경제 분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선정했다"며 "점차 중요해지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를 제고하고자 기업윤리와 내부통제 부문에서 풍부한 경험을...
7일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주현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윤종욱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매년 자동차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김소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교육' 세미나를 통해 “금융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시점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교육 국가전략의 상위 주체로서 금융역량 강화 체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성과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 통신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 1월 22일 민생토론회 때 논의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데 대해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금감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4년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올해의 감독·검사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공정금융 추진위는 추후 과제발굴, 개선방안 마련·시행, 사후관리 3단계를 통해 필요한...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설치한 기구다. 불공정 금융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하고, 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난달 30일 1차 회의를 통해 5개 과제를 심의했다.
2차 회의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
만일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영업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에 나선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방법 등 올바른 대출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과잉대출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워 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청년층의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과 이해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금융교육 알림톡 발송을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거래를 하는 금융소비자가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 제작과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61건의 불법리딩방 수사 협업을 거치고 다수 일제 및 암행점검을 하는 등 협력 성과를 냈다고 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해 8월 불법 리딩방, 투자사기, 회계부정, 임직원 사익추구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 척결 및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