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사본을 하나 더 만들고...
금융안전과는 금융위 내 금융보안과 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전자금융 관련 보안 △금융분야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의 업무 △금융분야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 관련 정책 수립과 실태점검 등의 업무 △디지털금융 인프라의 안정성·보안에 관한 정책 수립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기존 전자금융과의 업무 중...
앞서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3000억 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하는 등 대형 금융 사고가 잇따르자 은행권에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지시했다.
경남은행 횡령 사고가 PF 사업장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PF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자체 점검도 실시하도록 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내부통제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점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마련하기로...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가 어떤 대책을 추진 중이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를 분석하면 내부 직원들의 사고가 금액 기준으로 78%에 달하고 이중에서는 은행 비중이 높다"며 "이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최근 적발된 불법계좌 개설 등 금융사고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의 각종 비위 행위를 고려해 시중은행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인가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주신 게...
금융감독원은 11일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을 내렸다.
금감원은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통사고시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서...
김 위원장은 "빈발하고 있는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지난달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6월 통과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하위규정을 충실히 마련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금융범죄에...
또한, 신협중앙회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을 다른 상품과 별도로 5000만 원까지 보호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10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 신협이 이사장을 선출할 경우, 해당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월 중 공포 즉시 시행…국민 노후준비 강화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별도로 연금저축ㆍ사고보험금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이 수립한 정보보호관리 절차와 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보안원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기업으로 평가된다.
앞서 2017년 웰컴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업권 최초로 ISMS...
이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국민의 실질 소득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 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세계에서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편이라고 언급한 뒤 정부에...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를 보신 분들, 한계 차주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마련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건설 수주 확대와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경제 위기의 돌파구가 되어 온 해외건설 수주를 활성화해 해외건설 4대 강국 달성을 위해 ‘원팀 코리아’를...
그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유가가 하루 만에 4% 넘게 오르고,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금융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급등하는 국제유가가 물가를 압박해 내수를 제약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낙관만 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 위기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대응 전략을 밝힌...
새마을금고에서 올해 8월까지 벌써 횡령 5건, 배임 3건 등 총 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의 감독능력 부실이 도마에 오르면서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권을 금융당국에게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어 “현재 한국 보험사 경영진의 70~80%는 신계약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서 “신계약 중심보다 고객관리, 유지 중심의 핵심 성과지표(KPI)를 우선 검토하는 등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즉, 보유계약 유지율 관리가 신계약 유치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보험 유지율 공시를 과거 13회차, 25회차 비교 공시에서 61회차로 바꾼 점도...
은행권은 상호금융권과 더불어 7년 연속 횡령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규모, 횡령 건수, 횡령금액 회수율 모두 최악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지만, 내부 징계 조치는 다른 업권에 비해 관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6건의 내부징계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처분인 ‘해고’ 조치는 단 91건(48.9%)에 불과했다. 상호금융(93.4%), 보험(94.4...
금융업권은 "현재도 예금자 대부분이 보호되고 있어 한도 상향의 소비자 보호 강화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업권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별도 한도 적용을 추진 중인 부분도 있어 제도 개선의 효과를 지켜본 뒤 전체 한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선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
올해 들어 은행권에서만 3004억 규모 횡령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올해 국감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통제 이슈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다뤄졌다. 작년 금융위 국감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당국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지만, 여전히 사고가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하자...
웹케시대시보드는 기업의 거래 패턴을 분석해 △허용된 시간 외 자금 이체 거래 △거래 내역 없는 계좌 이체 △실제 지정된 금액 이상 출금 △집금 모계좌 변경 △배분 입금 계좌 변경 등 일상적 범주를 벗어난 금융 거래 발생 시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이 발송돼 자금 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실무자는 자금 보고서 작성 관련 수작업을 자동화해 필요한 데이터만...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금융 범죄 전문가…가상자산 시장 정책 제언“ICO·운용업 규제 필요…법인ㆍ기관 투자 허용”
가상자산 시장의 겨울이 길고 깊어지고 있다.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문을 닫았고, 중소 거래소 상당수가 자본잠식에 빠졌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도 코인 유통량 조작 의혹 및 상장피 수수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