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연구위원은 “책무구조 외에도 각종 사고 발생을 상정한 시나리오 분석 등 금융기관의 운영위험 식별의 구체성 및 관리 여부를 판단할 만한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책무구조도 도입이 제재보다 ‘예방’에 방점을 두기 위해서는 전사적 내부통제 비용을 가늠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별로 갖춰야 할 내부통제의 합리적 수준을 판단해 나갈...
여의도ㆍ강남ㆍ종로 등에서 코인 OTC 업체 존재테더, 시세 변동 적고 자금 출처 확인 어려워 자금세탁 용이올해 초 코인 OTC 개설자 특금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
“테더 사고팝니다. 시장 최고가 구매, 시장 최저가 판매”
여의도역 근방 금융감독원에서 1km가 채 되지 않는 거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를 비롯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매매한다는 업장 창문에...
신한은행은 FDS 고도화를 통해 이상거래탐지룰과 은행 자체개발 인공지능(AI)모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금융사고를 사전 예측·감지해 금융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완성했다.
이상거래탐지룰은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주요 피해사례를 고려해 정한 규칙으로 △사고 사례 분석 △휴대폰 위변조·악성앱 등 위협 정보 식별...
부동산 PF 연착륙 등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H지수 ELS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적극 대응K-금융 활성화에 앞장, 해외IR 3차례 개최...진두지휘
이달 7일 취임 2주년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중요 사안마다 과감한 소통과 광폭 행보를 보이며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다.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로 급부상한 부동산...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지난 3일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Two IFC에서 '2024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대주제는 '국내 내부통제 현황 및 감독 방향'이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의 및 중과실 이슈 사례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 평가 방법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개선방안...
금융감독원은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의심소견 등도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시점과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분기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을 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예정된 목적지의 숙박·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가...
단순한 시장잠식·위해성 차원넘어빅데이터 활용 플랫폼금융 다가와국내 규제완화로 적극대응 절실해
온라인 구매가 국경을 넘어 가능해지면서 한국의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 2021년에 5조1000억 원이었던 해외직구가 2022년 5조5000억 원, 2023년 6조8000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가 전세계약 등을 할 때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 임대인' 제도를 도입한다. 임차인이 전세사기 우려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선량한 임대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3일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 임대인 제도를 11월까지...
중장기적으로는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공동임차인 계약을 통한 전세보증금 100% 보증 가입 등 제도적 안전망 구축에 지속 협업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로서 임대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며...
IBK저축은행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모바일안심플러스'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알뜰폰을 이용한 범행 시도 및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다.
본인확인 업무 단계에서 통신사의 '회선 개통정보', KCB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활용해 명의도용 유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SC제일은행의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이 글로벌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SC WIN’과 연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캐시백은 이날부터 여성벤처협회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회원확인서를 제출한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한 사업체당 대출 실행 금액의 1.0%,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1회에 한해 내년에 지원된다....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여전법 개정안’도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업권과 달리 여전법에는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러도 금융당국은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내부통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완전판매와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2022년 8월부터 학계, 법조계, 금융회사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6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문서인 ‘책무구조도...
민생 관련 입법에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주택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통과 없이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단말기유통법(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민생법안 531)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NH농협은행은 지난 3월 영업점에서 발생한 약 110억 원의 배임을 포착하고 추가로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최근 약 64억 원 규모의 배임 2건을 또 발견했다. KB국민은행에서도 지난 3월과 4월 대출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배임이 발생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36건이다.
은행연,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 한 달여 앞두고 TF팀 구성과거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 사유ㆍ제재 내용 분석 연구 용역 이달 완료 은행권 공통 적용되는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마련해 6월 당국 전달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은행연합회가 주요 은행과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에 돌입했다. 은행권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초 보고서에서 “사모대출의 급성장이 금융시스템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사모대출로 자금을 융통하는 기업 대부분은 사업 규모가 작고 부채가 많아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 IMF에 따르면 사모대출을 받은 기업의 3분의 1 이상이 현재 수입을 웃도는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금감원은 30일 ‘제4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열고 위험 증가 시 보험계약 정산액 분할납부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 사고위험 및 보험료 납입능력이 변동되면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사가 계약 내용의 변경을 승낙하면 위험 변동 전후 보험료가 증감되고 책임준비금의 차액을 정산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법인과 회장, 대표, 담당 임원 등에 대해선 회계처리 위반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검찰에 통보했다. 엄태관 대표에 대해선 해임도 권고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각된 이후 상장폐지 된 상태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