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영업을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이익 얻으면 안 된다”며 “이 사건은 금융투업자로서 기본적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약 5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금융 건전성을 심하게...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감사원의 징계 결정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인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책임을 빠트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는 5일 ‘납득이 안돼요, 납득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감사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임직원 8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번...
A 씨는 이사장이 부적절한 관계였던 인물을 총장으로 선임하고 학내 비리 행위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인카드 내역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감사 신청서를 교육재정부와 교직원에게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A 씨를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 씨의...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관리·감독 실무자들의 직무 이탈현상이 피감기관과의 ‘이해충돌 ’논란을 낳고있다. 표면적으로는 인사적체 현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보이나, 피감기관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등으로 이직하면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의 기강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이달 초 생명보험검사국 팀장이 사직하고, 법무법인...
이는 문재인 정권 동안 여권 인사들이 입시ㆍ금융ㆍ부동산 등에서 비리 의혹들이 쏟아지며 2030세대 상당수가 지지를 철회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이에 “젊은이들이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도덕성에도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며 세계 정치인 도덕성 상위 1%를 자부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국회 청문회에서 정태수...
통신, 카쉐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입니다.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집값이 폭등할...
검찰은 또 "앞으로 국내 금융 시스템의 순기능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들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박 의원은 양대 금융권 산발노조인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와 함께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 비리, 금융사고 등 논란의 책임자인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최대 4연임을 기록하며 아직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개정법은 금융황제금지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황제도 자기 왕관을 자기 손으로...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북시흥농협 등) 현장점검 결과와 관련해 "LH직원・공무원 등 25명(친인척 포함)의 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하나은행은 이번 상반기 공채를 진행하지 않는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반기 공채 진행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5대 은행 중 농협은행만이 이번 상반기 공채를 진행하면서 일반과 정보기술 분야 등에서 340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
시중은행은 대규모 인원을 채용보다 필요할 때 인력을 선발하는 수시...
임기 초반 내부 직원들의 신망을 얻었던 윤 원장은 과거 채용비리에 연루돼 내부 징계를 받은 직원을 승진시키면서 노조와 사이가 멀어졌다. 현재로선 연임 가능성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윤 원장의 임기까지 신임 금감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 부원장이 금감원장직을 대행한다. 2018년에도 최흥식, 김기식 당시 금감원장이...
하지만 2월 과거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승진시키는 인사를 내면서 금감원 노조와의 관계가 틀어졌고 이후 윤 원장 연임설은 힘을 잃었다.
윤 원장의 후임으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종호 청와대 전 민정수석 등 관료 출신과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 내부 인물,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그는 이어 “국내 금융회사는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이사회가 CEO의 영향력 하에 있어 경영진 견제보다 경영진 의사결정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사회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반기를 드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며 채용 비리 등에 연루된 CEO에 대해 책임을 묻기 보다 두둔해왔다. 김 의원이 지주...
ISS는 진 행장에 대해 “지난해 채용 비리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조용병 회장에 대해서도 연임을 허용했다”면서 “당시 진 행장의 무반응은 지배구조와 위험 관리에 대한 중대한 실패”라고 지적했다.
◇관치 논란 의식한 소통 부재도 ‘문제점’= 금감원 임원들은 은행장들의 연임에 실패에 제도 개선의 미흡한 부문을 지적한다. 금융지주 경영진들을 견제할...
지난해 집값 급등과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비리 영향으로 부동산 민심을 잃은 탓이다.
무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안은 이달 금융당국이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16일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무주택자 대상 LTV‧DTI 규제 추가 완화안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출을 내줬던 북시흥농협 실태조사에서 특이점이) 나온 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LH 사태 진상규명에서 금감원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원장은 30일 서울 강동구에서 열린 ‘우리은행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멘토ㆍ멘티 결연식’ 후 기자들과 만난...
처분 △투기비리 공직자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을 담고 있다. '투기 원천 봉쇄'라 일컬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방과 적발, 처벌, 환수책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공직자 투기의 싹을 아예 뿌리채 뽑겠다는 '강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라임 펀드 사태 관련 징계, 취업비리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지지 등을 이유로 진 행장과 기존 사외이사 6명에 반대표를 던지라고 주주들에게 권했다.
또 신한금융은 지난해 배당성향을 전년 대비 축소된 22.7%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KB금융지주가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심의절차가 진행될 경우 경영진의 성과급 지급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경영상 비리와 부실 감독 문제 등으로 금감원이 제재에 착수한 경우 회사 차원에서 먼저 보상을 유예하는 파격적인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KB금융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에서 채용 비리 가담자의 승진 인사 조치가 이뤄지면서 금감원은 다시 채용 비리로 인한 내홍을 겪고 있다. 징계에 따른 불이익 부과 기간이 지났고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승진 조치라는 원의 주장과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는 노조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능력주의 아래에서는 이번 인사의 문제는 없다. 능력주의에서는 성과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