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이같은 비리를 포착하고 행정안전부 의뢰로 금융감독원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검사에 나섰지만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최근 곳곳에서 크고 작은 횡령 등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앞서 3월과 4월 새마을금고에서는 한 직원이 4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다른 지점에서도 6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합수단은 검사 18명과 수사관 41명, 국방부‧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직원 46명을 포함해 총 105명 규모, 4개팀으로 꾸려졌다.
방산비리 합수단은 세간의 관심을 모으며 출범했지만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고 평가받았다. 합수단은 출범 1년 6개월여 만에 장성급 11명과 영관급 장교 31명 등 63명을 기소했다. 여기에는 황기철 전...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고위직, 금융 브로커, 대부업자가 유착한 조직적 금융 비리”라며 “중대 금융 비리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사건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발견돼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검찰에 수사...
송 지검장은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범죄나 금융비리 등은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하여 처벌해야 한다”며 “이 모든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의와 공정, 정치적 중립도 지켜야”
그러면서 “국민들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게...
이날 압수수색을 전 정권 관련 권력형 비리 수사 본격화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전날 단행된 인사에서 유임됐다.
송경호 지검장과 박영진 2차장, 박기동 3차장, 고형곤 4차장으로 진용을 꾸린 서울중앙지검도 계류 중인 주요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4차장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
그러면서 대장동 비리사건 수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권 남용 사건 수사,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사건 수사 등을 예로 들었다.
대검은 “수사권이 없어지면 검찰 수사의 대표 분야인 공직 범죄, 금융·증권 범죄, 대규모 탈세 범죄, 공정거래 범죄, 기술유출·방위사업 범죄 등 부패척결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대응에 큰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비록 1심에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가 나왔지만, 함영주 부회장이 최종책임자로서 비리 행위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따라서 하나금융이 채용비리를 단죄할 의지가 있다면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을 철회하고 책임부터 물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함영주 부회장은...
이번 재판 결과로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에 다시 적신호가 켜졌다. 함 부회장은 11일 하나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2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 선출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업무정지 처분에서 금융당국에 손을 들어주며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채용비리’ 의혹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었다.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ㆍ금융ㆍ거래제도 대개편이 이 후보가 말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다.
우선 전국에 총 311만 호, 서울에 107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말 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럴까 봐 위치도 콕콕 찍었다"면서 "원래 위치 꼽으면 투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지만 하도 정책 불신이 커 감수했다"며 진정성을...
한편, 은행장 시절인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아 서류전형 등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1심 선고는 25일 열린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
함 부회장은 2018년부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소송 중이다.
애초 업계에서는 하나금융 회추위(회장추천위원회)는 1심 선고 이후에 차기 회장을 내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력 후보인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장 시절 연루된 재판인 만큼 선고 결과를 본 후 차기 회장을 내정할 것이란 관측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 경고...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동양대PC 증거능력도 인정돼 남은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금융계좌추적용...
같은 해 11월에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ㆍ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정 전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2020년 말 1심 재판부는 약 1년간 심리 끝에 15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4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해 8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등) 모두에 유죄...
갈등 연장선에서 비슷한 시기 검찰은 공정위의 퇴직 간부 재취업 비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분위기를 잘 아는 한 검찰 관계자는 “2018년 공정위 취업비리 사건이 터지자 검찰 공정거래조사부 인력 모두가 이 사건에 투입돼 대규모 수사를 벌였다”며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다른 사건들을 살펴볼 여유가 없었다”고 전했다....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으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응시자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KB국민은행 인사담당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씨 등은 2015년 상반기 신규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 지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