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팀, 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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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만 올랐다 ‘10개월만 최고’,,신용대출금리 2년만 최대폭 증가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6년 3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3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1.56%로 전월보다 2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72%를 기록한 이후 올 들어 3개월 연속 하락세다. 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9월 1.5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되레 1bp 오른...

2016-04-28 12:00
유일호 경제팀, 대내외 여건 악화 정책 추진 '가시밭 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세제ㆍ금융지원 방침을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도 속도를 더 낼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대상 중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 올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취약상황을 종합점검한 뒤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

2016-04-21 11:33
'유일호 경제팀 100일' 재정 14조 추가 집행 등 경제회복 총력...수출ㆍ내수ㆍ고용 등 먹구름 여전

또 2월에는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됐고, 자본시장개혁 5대 추진방향 같은 2단계 추진방향도 마련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도 입법화했고 규제프리존특별법도 3월 국회에 제출해 미래성장전략 육성도 추진했다.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단기대책으로 2월초 경기보완, 투자활성화대책 발표를 했고 재정조기집행으로 당초...

2016-04-20 19:40
분주해진 대관팀 “이곳저곳 챙겨야 할 분들 더 많아졌다”

또 금융이나 건설, 통신 등의 규제가 강한 업종에서도 대외협력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다. 중견그룹 역시 최소의 인력으로 대관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다. 이들 대외협력조직은 국회와 중앙부처, 사정기관 등 다양한 영역군으로 나눠 대응하고 있다. 이 중 국회 업무는 주요 그룹에서 가장 신경 쓰는 곳이다. 국회의원은 입법적 권한을 갖고, 행정부에 대한 각종 조사와...

2016-04-20 11:29
가계대출 4.9조 증가, 3월 증가폭으론 역대최대

당국 규제책의 사각지대인 집단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봄 이사철과 맞물리면서 주택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3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649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3월 증가폭으로는 한은이 관련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2016-04-18 12:00
은행들, 자산운용 전문가 모시기 경쟁…3~5년 펀드매니저 ‘금값’

현재 로보어드바이저는 전문가들이 투자자문을 위해 활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직접적인 투자자문과 투자금 운용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보안성을 갖추고 공개 테스트를 거친 로보어드바이저에 한해 오는 7월부터 규제를 풀기로 했다.

2016-04-08 09:33
[인사] 2016년 3월16일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고위공무원 승진 △재정금융기후정책관 김태주 ◇국장급 전보 △상임심판관 고광효 ◆기획재정부 ◇국장급 △성장전략정책관 양충모 △대외경제협력관 조원경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송준상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 파견 박성동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북대학교 사무국장 김태훈 ◆통일부 ◇고위공무원단...

2016-03-16 07:45
[인사] 2016년 3월14일

정승진 ◆금융위원회 ◇기술서기관 승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금종익 ◆주택도시보증공사 ◇승진 △보증이행처장 지형진△강원지사장 서상원 △심사평가처 손종만 △보증이행처 문석 △정비사업금융센터 서석민 △대전충청지사 맹주형 △서울북부관리센터 허지행 ◇전보 △대전충청지사장 정병익 △강원지사 우종섭 △서울북부관리센터 이수일...

2016-03-14 08:05
[금융개혁 1년 성과·과제] 보험업계, 보험사기 미수범도 처벌 “피해 예방”… 대부업계, 대출 이자율 7%P 인하 “수익 악화”

금융개혁안 시행으로 보험업계와 대부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처벌 조항이 강화되면서 보험금이 허투루 지급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반색했다. 반면, 대부업체는 대출 최고금리의 하향 조정으로 고객이탈과 함께 신규 대출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대부업법 등 9개 금융개혁 법안이...

2016-03-09 10:53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과 한국경제

기업의 외화부채 상환 부담과 중국 은행들의 BIS 비율 하락 등으로 금융위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자본규제의 강화나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은 효과적인 정책이지만 채택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전자는 위안화 국제화라는 그간의 정책기조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고, 후자는 중국인의 자존심상 받아들이기 어울 것 같기 때문이다. 1992년 유럽 통화위기나...

2016-02-29 13:25
"경기대응 완충 자본 도입, 시스템리스크 위험성 대비해야"

기본적으로 은행들은 규제자본보다 높은 수준의 자본비율을 유지하게 되고, 상향 조정시 최대 12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하향 조정시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CCyB가 금융위기 때 자본 부족의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 이 팀장은 "CCyB 크기 결정은 금융불안기의 잠재적 자본부족 상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CCyB의...

2016-02-26 14:40
은행금리, 대출금리만 올랐다..집단대출·신용대출 금리 급등

시중은행들은 감독당국 규제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올해말 37.5%, 내년말 40%까지 맞춰야 한다.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예금금리는 상호저축은행이 하락했고, 나머지 기관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상호저축은행 예금금리는 전월대비 13bp 급락한 2.34%를 기록했다. 대출금리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하고 모두 올랐다. 상호저축은행이 63bp나 상승한...

2016-02-26 12:00
"소비자들 체크카드 가장 선호"…모바일카드 결제 83% 급증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콜차입 규제에 따른 콜거래 자금이체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관간RP 등 증권자금 결제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 소액결제망은 44조2000억원에서 50조8000억원으로 14.9% 늘었다. 인터넷뱅킹, 펌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방식 지급수단 이용의 확대가 결제 증가세로 이어졌다. 반면, 어음·수표의 일평균 결제규모는 22조8000억원으로...

2016-02-25 12:00
[인사] 2016년 2월24일

신언주 △국제금융 최지영 △외화자금 유병희 △외환제도 이형렬 △국제기구 박준규 △협력총괄 김재환 △거시협력 민경설 △대외경제총괄 김희천 △국제경제 김동준 △통상조정 최지영 △통상정책 김후진 △발행관리 이용승 ◇담당관 △기획재정 윤석호 △창조정책 신준호 △규제개혁법무 이재선 ◆법무부 ◇검사 전보 △서울중앙지검 이현진 김민수 △서울동부지검...

2016-02-24 07:37
한은, 카카오페이 등 신종결제에 비금융사 리스크

이에 따라 고객자금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운영리스크 규제방식도 업계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금융보안사고 관련 손해배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제유동성 관리현황과 운영리스크 관리현황 등 업무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당국간 협의를 통해 필요시 적절한 규제와 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2016-02-22 12:00
외국환은행 일평균 현물환거래 200억달러 육박 ‘사상최대’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2008년 486억5000만달러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특히 현물환거래가 급증했다. 같은기간 현물환 일평균 거래규모는 199억8000만달러를 보이며 전년보다 28억8000만달러 늘었다. 이는 한은이 관련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3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직전최고치는 2008년 기록한 196억9000만달러였다. 이처럼 현물환거래가...

2016-02-18 12:00
[막오를 4·13 총선] “서민경제 살리기” 한목소리… 세부정책 차별화 고심

가계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10%대 중금리 대출 정책도 적용한다.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앞으로 3년에 걸쳐 1조4000억원이 투입돼 10%대 중금리 상품을 공급한다. 서민을 대상으로 ‘원스톱 금융지원서비스’도 시행하고 기존의 휴면예금재단, 햇살론,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한 총괄기구로서 ‘서민금융진흥원’...

2016-02-18 11:00
[정론] 발상의 전환 필요한 中企 기업주

중소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금융지원과 규제개혁 등도 중요하지만 모든 기업의 경영에서 그렇듯이 사람 경영이 가장 중요하다. 요즈음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높다고들 하는데 다른 편에서 보면 중소기업들에는 남는 자리들이 많다고들 한다. 젊은이들보고 왜 중소기업에 가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중소기업에는 장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답이 돌아온다....

2016-02-11 10:49
[인사] 2016년 2월11일

송준헌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한상균 △기획조정실 통상협력담당관 맹호영 △보건의료정책실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 김건훈 △보건의료정책실 질병정책과장 강민규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과장 남점순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 정통령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장 이상진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장 염민섭 △보건산업정책국...

2016-02-11 08:08
"모바일·인터넷 대출 시 예ㆍ적금 가입 권유도 꺾기 간주"

앞서 한 시중은행은 인터넷·모바일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인터넷·모바일 예·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꺾기 규제 대상이 포함되는지를 금융위에 질의했다. 금융위는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은행 직원이 창구 대신 인터넷·모바일로 대출 신청을 하라면서 예·적금을 함께 가입하라고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유권해석 배경을...

2016-02-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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