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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貨殖具案(화식구안)] 운 좋은 문재인 정부, 내년 경제는 어렵다

필자의 눈에는 금융을 산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정도의 규제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총요소생산성을 한번 보자. 이 총요소생산성이란 바로 혁신에 다름 아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경제’란 이름으로 포장되었으며, 이번 정부 하에서는 ‘혁신경제’란 새 명함으로 교체되고 있을 따름이다....

2017-12-08 13:06
[단독]정부,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자금 흐름 들여다 본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외국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범죄자금 조달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다. 은행 등 법에서 정한 기관은 해당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이동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일회성 금융거래의 경우 2000만 원 이상 자금 이동은 모두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집한다.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거래 역시 법이 개정되면 금융정보분석원이...

2017-12-05 11:45
[종합]범정부 가상화폐 TF 규제 법안 발의...소비자보호 중점

입법 방향은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끌어들이기 보다는 소비자보호 등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은 가상화폐 입법 논의를 위한 TF를 구성했다. TF에서는 내년 초 정부입법 형태의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전 해당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열린...

2017-12-04 15:11
가상화폐 규제 입법 범정부TF서 추진한다

가상화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유사수신법, 특정금융정보법, 전자상거래법 등 다양한 법안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부처 한 곳에서 해당 논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범정부 차원의 TF에서 가상화폐 입법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가상화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커진 점도 정부의 TF 구성 배경이다. 비트코인 등을 거래하는...

2017-12-04 12:17
[단독] 가상화폐 눈독 들였던 증권업계… 금융당국 '실눈' 뜨니 손사래

증권업계가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접는 이유로는 △금융당국의 불확실한 개념 정의 및 규제 강화 움직임 △가격 적격성 논란 △증권업과 낮은 관련성 △해킹 등 가상화폐 보안 문제 증가 등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새 수장으로 선임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에 대해 공신력과 화폐로서의 기능을...

2017-11-17 10:42
“금리 오르는데…” 가계 신규대출 열중 일곱은 변동금리 ‘3년7개월만 최고’

이와 관련해 최영엽 한은 금융통계팀 부국장은 “8·2 대책 등 당국의 부동산발 규제로 고정금리 비중이 높은 주담대 규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금은행의 9월중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전월대비 5bp(1bp=0.01%포인트) 상승한 연 1.53%를 기록했다. 순수저축성예금도 일부 은행의 자금유치 노력에 4bp 오른 1.49%를 보였다. 이는...

2017-10-27 12:00
금감원 사모펀드팀 해체하나…PEF 업계 촉각

실제로 자산운용감독실이나 자본시장감독국 내 인허가팀은 물론 사모펀드 팀 등도 인원이 3~4명에 불과하다. 이에 규제 완화 이후 등록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이나 PEF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다반사고 사모펀드 사후관리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전문사모 등록 심사는 신청 후 한달 내 결과를 내도록 돼 있다. 그러나 많게는 월 평균...

2017-10-26 10:34
美 트럼프 “옐런 연임할까 내 발자취 남길까”

팀 스콧 상원의원은 “테일러가 이겼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내에서는 매파적이며 금융규제 완화 등 공화당과 성향이 비슷한 테일러 교수에 대한 선호가 강하다.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연준 의장 후보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의장직에 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옐런을 지명하면 의회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7-10-26 08:45
중국 당대회 후 경기회복? 올해는 다를 것

실제 과잉설비산업 구조조정과 부동산 규제, 금융리스크 방지와 통제 등 안정정책은 내년 중 성장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경착륙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봤다. 글로벌 주요기관들은 최근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낮게 보고 있는 중이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국제통화기금(IMF)은 6.8%와 6.5%로, 세계은행(WB)은 6....

2017-10-15 12:00
갈 곳 잃은 부동자금 1000조…“투자 선순환 방치 땐 폭탄 될 수도”

김훈길 하나금융투자 수석연구위원은 “2006년 당시 유동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지만, 결국 하우스푸어 대란 등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다”면서 과거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부동산 위기로 이어진 사례를 지적했다. 부풀어오르는 단기유동자금을 기업 및 스타트업의 투자자금으로 유도해야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2017-09-22 10:21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최흥식 금감원장의 부동산 정책 시각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이 경기 활성화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대폭 완화할 때 언론사 기고를 통해 “할 일, 못할 일 구분 못 한다”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해당 기고에서 “새로 구성된 경제팀이 택한 정책 방향은...

2017-09-21 17:58
[가상화폐 세미나] 배승욱 연구원 “美·日은 가상통화업자 불법 시 면허정지나 형사제재 강력 제재"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도 비트코인을 어떻게 규제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 배승욱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제팀 연구원은 3일 이투데이가 개최한 'WIN 가상화폐의 시대 가상화폐의 전망,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하나' 세미나에서 가상화폐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어떤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는지 관련 제도를 설명했다. 배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2017-09-20 16:50
[주담과 Q&A] 에스엠 “엑소 팬클럽 300만 명, 빅데이터 구축 활용”

지난해 8월 불거진 사드 규제 이슈 여파로 2만 원대까지 하락한 주가는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이날 장중 3만1850원까지 상승했다. 증권업계는 SM의 주가상승을 두고, 소속 아티스트의 일본 활동 본격화를 언급했다. 사드 여파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캐시카우(Cash Cow)인 일본에서의 수익 확대가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공연 성수기로 꼽히는...

2017-09-12 14:19
‘국민은행 경찰 파격대출에 카카오뱅크 영업’ 8월 은행 기타대출증가 ‘역대최대’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내놓은데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중 은행가계대출은 전월대비 6조5000억원 증가한 744조20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 행진을 지속했다. 전달에는 6조7000억원 늘며 연중 최대 증가세를 기록한 바 있다. 부문별로는 주담대가 3조1000억원...

2017-09-12 12:00
규제강화에 은행 주담대 2년반만 최고..저축은행 대출금리도 38bp 급등

정부의 부동산시장 억제책 움직임과 주담대 대출규제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은행 수신금리와 기업대출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해 대조를 이뤘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1.48%로 전월대비 1bp 하락했다. 이는 순수저축성예금이 금리가 낮은 단기성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2017-08-29 12:00
거래소 신임이사장 공모 오늘부터 돌입…내부 출신에 무게?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거래소 차기 이사장 후보에 누가 이름을 올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공채 내부 출신이 이사장으로 선임될 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인사에 낙하산은 물론 캠프 보은 인사를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통합 2005년 이후 10여년 간 ‘적폐청산’ 논란 = 지금까지 거래소는 출범이후...

2017-08-28 13:42
[이재용 5년 실형] ‘세기의 대결’서 승리한 ‘박영수 특검’… 실형선고까지 어떻게 진행됐나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압수수색 ▲2월 12일 = 특검,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피의자 조사 ▲2월 13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2회 피의자 조사.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2월 14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박상진 사장 구속영장 청구 ▲2월 17일 = 법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박상진...

2017-08-25 16:52
[장효진의 이슈通] 은행은 동네북이 아니다

금융은 정부 규제 산업이다. 금융이 국가의 혈맥(血脈)인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도를 넘은 관여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문재인 정부가 꾸린 새 경제팀은 과거 금융 시장의 불합리, 불평등, 비정상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후 은행들의 영업 행태를 ‘전당포’에 빗대 강하게 비판했다. 실적 잔치에 샴페인을 들었던...

2017-08-07 10:51
[8.2 부동산대책] 8.2대책, 이것이 알고싶다(Q&A)

Q.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과 대응방안은? A. LTV와 DTI 규제 강화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보유자금과 소득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층 등 실수요자의 자금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때문에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담대에...

2017-08-02 13:36
최종구 금융위원장,“장하성이 강력 추천”… 대학 동문이지만 ‘업무 역량’에 방점

금융규제 강화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기업구조조정은 각 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주요 흐름이 될 전망이다. 시장의 역할을 키우기 위해 금융위는 팀의 주장보다는 게임의 심판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금융자본인 KDB산업은행의 역할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는 올해 초 대우조선해양의 추가 유동성 지원 때...

2017-08-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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