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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횡령, 인선 등 각종 비리와 금융사고가 발생한 데다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드러나면서 건전성 논란이 터졌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서 예대율이나 여신 비율 등으로 건전성 문제를 다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결국 문제가 생겼다”면서 “새마을금고가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과 같이 시중은행과 같은 기준을...

2023-07-11 15:11
상반기 금융사 횡령 사고 32건…상호금융권 '최다'

액수는 16억 원으로 금융업권 중 가장 많았다. 회사별로는 신한은행(1건·7억 원)의 횡령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기업은행(2건·3억원), 국민은행(1건·2억 원), 농협은행(1건·2억 원) 등의 순이었다. 저축은행 중에서는 오케이저축은행(1건·3억 원), 자산운용업권에서는 코레이트자산운용(1건·2억 원)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권 횡령 사고 액수는...

2023-07-11 10:10
하반기엔 '소비자보호ㆍ내부통제' …5대 금융지주 CEO, 강도높은 '쇄신' 주문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한 금융권 횡령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강도높은 쇄신도 주문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14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그룹 경영진 270여 명과 ‘2023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한다. 윤 회장은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때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한 ‘핵심 경쟁력 확보’를 주문했다. 하반기에도 수익성 위주의...

2023-07-10 05:00
대규모 자금이탈·연체율 급등에 '칼' 빼든 정부…부실 대출 지점 통폐합 [위기의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같은 기간 1조 544억 원 증가했고,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권도 약 9조 원 불어났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는 금융리스크 뿐만 아니라 횡령, 성희롱 등 매년 끊이지 않는 사고로 내부통제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새마을금고의 횡령, 배임 등...

2023-07-04 17:15
새마을금고 연체율·내부통제 '겹악재'…상호금융감독청 지지부진, 왜?

타 상호금융권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만 금융감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행안부의 관리를 받는 탓이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상호금융권을 별도로 관리할 상호금융감독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호금융감독청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향원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안부의...

2023-06-29 18:10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해결책 될 수 있을까…금융권 “관치 악용될라” 우려 목소리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사 직원의 횡령 사건이나,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실패 사례에 있어서 해당 금융기관장도 총괄 책임이 있지만 제대로 묻지 못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안이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낙하산 인사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이기...

2023-06-22 18:00
[종합]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임원별로 미리 정한다…CEO는 ‘시스템적 실패’시 제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영역을 미리 배분, 확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금융사에 ‘책무구조도’ 작성 의무가 도입된다. 책무구조도란...

2023-06-22 17:49
이복현 금감원장 "책무구조 도입 CEO 관리의무 명확...금융사고 줄 것"

이 원장은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와 관련한 금융회사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해두는 책무구조 제도를 도입한다. 불완전 판매와 횡령 등 대형 금융 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하고, 내부통제에...

2023-06-22 08:16
사고 터질 때만 ‘감독 일원화’ 군불 때다 끝나…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구멍 숭숭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 탓에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강도가 약해 상대적으로 횡령 등 금융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대한 손질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부처 간 이견에 해법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농...

2023-06-07 05:00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금감원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횡령·이상 외환거래ㆍ주가조작 사건 등 금융권 신뢰 회복 급선무 이 원장은 취임 직후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권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은행 이사회와 연 1회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면담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 현안과...

2023-06-06 14:43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필요...상호금융감독청 설립해야"

이어 "상호금융감독청은 국무총리실 산하로 설치하고 금융감독업무와 예금보험기금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횡령, 불법 대출 등 각종 임직원의 비리가 지속되는 상호금융권의 내부통제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은 상호금융권이 규제 체계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법령, 규제, 외부감사...

2023-05-02 14:46
금감원, 커지는 상호금융권 리스크..."내부통제· 충당금 추가 적립하라"

금융당국이 최근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함께 직원들의 횡령 등 각종 비리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호금융권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또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20일 2층 대강당에서 상호금융조합 감사책임자 및 중앙회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호금융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2023-04-20 14:00
[피플] 이정엽 변호사 “PF발 위기 이제 시작…회생은 타이밍”

그는 “회생 절차에 들어서면 일단 기존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 되는데, 이때 일부 해외에서는 금융 펀드가 잘 돼 있어 도움이 된다”며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해외 연수와 연구 등을 통해 이런 제도는 도입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서 회계사도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회생 절차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다”며 “이런 부분을 참고해 회생 제도가 활성화될...

2023-04-13 15:28
금융당국, 이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하나…‘책임지도’ 도입

불완전판매나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해 금융지주 CEO가 3~4차례 연임을 하는 등 ‘장기 집권’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지주사 CEO들이 가까운 사람들로만 이사진을 구성해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고가...

2023-04-02 15:27
[종합]부동산 PF발 상호금융 부실 위험에 대손충당금 적립률 130%로 늘린다

금융위는 이날 상호금융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중앙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앙회가 감독자 책임 강화, 전산상 감시시스템 개선 등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해 횡령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서울동부지검은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정황을 포착해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와 서울 내 새마을금고 A지점을 압수수색했다....

2023-03-29 17:31
정부, 부동산 대출 리스크에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률↑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횡령사고를 막기 위해 조합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상호금융업권이 순환근무, 명령휴가제를 개선하고 감사조직 내실화, 지점 감사 실효성 개선 등을 통해 조합의 업무 프로세스와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순회감독역 운영을...

2023-03-29 15:22
정치권ㆍ금융당국,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속도…법안 발의에 다음달 개선안도 발표

민주당, 28일 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금융위, 내달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발표내 달엔 금융지배구조법 입법 예고 국내 금융사의 횡령·배임 등 금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위원회가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배구조법)’에...

2023-03-29 05:00
[이슈&인물]"온투업 규제 완화 계기로 서민 대출 활성화 될 것"

1금융권에서도 기존 금융 데이터뿐 아니라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적용해 건전한 차주를 골라낼 순 없을까. 신 CDO는 온투업 자체가 금융회사와 스타트업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통상 보수적인 금융회사는 사고가 터졌을 때 규모 자체도 크고 보안 문제가 중요시 될 수밖에 없다"며 "온투업체의...

2023-02-10 10:41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 금융사 규모 따라 차등 적용 검토 중"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각종 기준과 절차인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형 금융사와 학계를 중심으로 회사 규모별로 내부통제에 대한 법적 규율이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형 시중은행부터 소규모 자산운용사까지 규모가 천차만별이라...

2023-02-07 18:28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이를 위해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간 직접적인 소통을 정례화한다. 끝으로 그는 "금융권 횡령사고, 이상 외환거래 등 일련의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부문 평가비중을 확대하겠다"며 "거액 금융사고 등 발생시 신속하게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금융사고에 관한 적시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2023-02-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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