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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 KBS 사장 “공정성 훼손 사과…임원 임금 30% 삭감”
    박민 KBS 사장 “공정성 훼손 사과…임원 임금 30% 삭감”
    과거 IMF나 금융 위기보다 더한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라면서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인 제작비 낭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제작진의 능력과 무관한 순번식 제작 관행을 없애고, 능력 있고 검증된 연출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와 임원들이 솔선수범해 임금의 30% 삭감하고, 명예퇴직을 확대 실시해 역삼각형의 비효율적 인력 구조를...
    2023-11-14 19:56
  • 금융당국,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국감 불출석 소명자료 요청
    금융당국,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국감 불출석 소명자료 요청
    그동안 기업 CEO 등의 국감 불출석 관행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한 정치권이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를 금융감독원에 요구해 왔다. 금감원은 금융지주 등의 CEO 국감 불출석 배경에 바람직하지 못한 지배구조가 있다고 판단했다. CEO에 대한 견제 없이 보호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 같은 일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내부통제가...
    2023-11-12 09:52
  •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예를 들어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때 중요한 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가이겠죠. 대법원 판례를 보면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해 자유 이용이 허용되는...
    2023-11-11 08:00
  •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을 방문해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피해 등을 청취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주요 외국기관의 공매도가 거의 관행적이라는 의심이 들었고, 공정 가격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치한 것”이라며 “보는 분들에 따라 시기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적 요건이 안됐는데 정치용으로...
    2023-11-08 16:10
  • 내년 1월 외환시장에 '外人' 참여…새벽 2시까지 개장
    내년 1월 외환시장에 '外人' 참여…새벽 2시까지 개장
    이번 방안은 기존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환경에서 유지돼온 국내 외환시장의 관행과 인프라 등 제반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지난달 18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희망하는 외국 금융기관(RFI) 등록을 접수받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RFI는 우리 정부로부터 인가 받은 해외 소재...
    2023-11-08 11: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식시장 급변동, 공매도 금지 영향 때문만은 아냐"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식시장 급변동, 공매도 금지 영향 때문만은 아냐"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 검사 조직도 강화하고 엄중히 단속하고 있는데 최근 주요 외국 기관의 공매도가 거의 관행적이라는 의심이 들었고, 공정 가격 형성이냐를 두고도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것"이라며 "보는 구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기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적 요건이 형성 안...
    2023-11-07 16:46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권 추가 상생금융안, 여러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권 추가 상생금융안, 여러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생금융안에 대한 질문에 "이건 제 판단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해야만 그래도 썩 만족할만하지 않지만 나름 고심했구나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그만큼 더 시간도 걸리고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도...
    2023-11-07 16:27
  • 교보생명 신창재 의장, 세계보험협회 '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 수상
    교보생명 신창재 의장, 세계보험협회 '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 수상
    신 의장은 "의대 교수를 하다가 선친의 뜻을 이어받아 평생 생보업에 종사하게 된 제 운명을 그 무엇보다 보람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생명보험이야말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다른 이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상부상조 정신을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금융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3년간 한국 생명보험 산업을...
    2023-11-07 10:44
  • 이복현 금감원장, 회계법인 CEO에 “내부통제 강화” 주문
    이복현 금감원장, 회계법인 CEO에 “내부통제 강화” 주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회계법인 CEO들에게 내부통제 강화 및 감사업무 관행 개선 등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회계법인 CEO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과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 및 국내 9개 회계법인 CEO들이 참석했다....
    2023-11-06 10:00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예상…공매도 금지 이슈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예상…공매도 금지 이슈 주목
    시스템 리스크 급의 대형 위기 발생 시에는 투자자들의 비이성이 난무하면서 패닉셀링이 출현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는, 즉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금융 안정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다. 공매도가 특정 종목에 대한 거품 형성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기는 해도, 무차입 공매도와 같이 위법적인 공매도 관행을 개선하는 것도...
    2023-11-06 08:03
  • 보험ㆍ카드사 CEO 줄줄이 임기만료…연임 변수는?
    보험ㆍ카드사 CEO 줄줄이 임기만료…연임 변수는?
    경영 성과와는 별개로 회사의 인사 관행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 중 임기가 끝나는 보험사 CEO는 홍원학 삼성화재 대표, 김기환 KB손보 대표,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 등이다. 카드사의 경우 이창권 KB국민카드 대표, 최원석 BC카드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의 임기가 곧 만료된다. 그동안 국내 금융사...
    2023-11-06 05:00
  • 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 공매도 금지...“불법 공매도 근절 원점 삼을 것”
    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 공매도 금지...“불법 공매도 근절 원점 삼을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2023-11-05 1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6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홍두선 차관보 전남지역 배추, 대파 작황 상황 점검 7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10:00...
    2023-11-05 10:36
  • "미성년자 자녀 용돈은 체크카드로"…현금은 20%
    "미성년자 자녀 용돈은 체크카드로"…현금은 20%
    현행 불법인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하고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자 지정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서다. 현재 '신한카드 마이 틴스(My TeenS)'와 '삼성 아이디 포켓(iD POCKET) 카드' 등이 서비스되고 있다. 미성년자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 한도를 부모가 월 최대 50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고, 청소년...
    2023-11-03 10:38
  •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도입…은행권 건전성 관리 강화 나선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도입…은행권 건전성 관리 강화 나선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하고자 3월 16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과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2023-11-01 17:26
  • 금감원, 글로벌 IB 공매도 전수조사나선다
    금감원, 글로벌 IB 공매도 전수조사나선다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IB(투자은행)에 대한 불법공매도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의 불법 공매도 조사는 '종목'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기관(투자자)'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IB로부터...
    2023-10-31 13:49
  • 상상인증권, ‘손쉽게 채권 사고 팔자’… 강화된 소매채권 매매 서비스 선봬
    상상인증권, ‘손쉽게 채권 사고 팔자’… 강화된 소매채권 매매 서비스 선봬
    국채, 금융채뿐 아니라 수익성이 높은 회사채 등 다양한 채권을 판매하는 동시에 반대로 고객들로부터 채권을 매입하는 서비스도 선보인다고 설명했다. 상상인증권이 판매하는 채권은 업계 최저가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며, 도매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방침도 세웠다. 또 채권 판매에만 주력해오던 업계 관행을 깨고, 상상인증권이 판매하는 종목을...
    2023-10-30 14:06
  • 은행권, 작년 사회공헌활동에 1조2380억 투입…전년비 16.6% 증가
    은행권, 작년 사회공헌활동에 1조2380억 투입…전년비 16.6% 증가
    금융위 개편 사항 반영 첫 번째 보고서…개별 은행 특성 반영한 사회공헌활동도 기재 이번 보고서는 앞서 4월 금융위원회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실적기준을 재정비하고 양식을 개편한 첫 번째 보고서다. 은행별 사회공헌활동 실적 공시를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은행별 사회공헌활동 실적을...
    2023-10-30 12:00
  • [데스크 시각] ‘서울 여의도 지검’의 탄생
    [데스크 시각] ‘서울 여의도 지검’의 탄생
    그 무렵 쯤에는 권력 기관들끼리 적당한 선에서 서로 안 건드리고 일을 처리하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꽤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금융검찰이라더니 진짜 검찰이 뜨니 맥을 못추더라는 얘기가 제법 재미있는 화젯거리였다. 그때 일을 떠올리다 보면 최근 격세지감을 느낀다. 얼마 전 금감원 앞에서는 몹시 생경한 광경이 펼쳐졌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2023-10-30 06:00
  •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그는 "원칙중심 감독이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건전한 자율규제구축, 시장관행과 유권해석사례의 축적, 금융소비자피해에 대한 민사적구제방식의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겸업역량과 시너지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2023-10-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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