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현안 과제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 △미분양 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보완 △기본형 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를 제시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글로벌 IB A와 B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제재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 외 글로벌 IB에 대해 조속히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관행적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지속 발견되고 있다”며 “외국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홍콩 SFC와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위와 같은 조직 축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확실한 금융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기능 및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은 강화했다.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를 신설하고, 리스크관리본부를 부문으로 승격해 전사적 리스크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고여신금융본부와...
대출관행을 확고하게 정착 △서민·실수요층의 자금애로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차질없이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는 한편,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계부채를 면밀히 관리할...
또한, 부동산 PF 과정에서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 등이 미흡한 경우 이사회·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금융사고 관련 예방 및 보고 체계 적정성을 점검해 증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번...
보험은 2조8000억 원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은 27조6000억 원, 저축은행 1조3000억 원, 여전사 9000억 원 감소세를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도입과 기(旣) 발표된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취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동산PF 우려, 금융권 영업방식ㆍ재무관리 보완"김주현 "장단기 이슈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정책대응"이창용 "정교한 정책조합...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잘 마무리"이복현 "리스크 대응체계를 고도화...손실흡수능력 확보"
금융권 수장들이 올 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리스크와...
또한, 당정은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에는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R&D에 대한 세제 지원도...
2008년 금융위기에 해외 원자재 가격이 출렁임에도 대기업(위탁기업)이 널뛰는 가격을 중소기업(수탁기업)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않아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제도 도입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그러고선 14년이 걸려서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작년 10월 4일부터 시행됐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행으로 주요...
관행으로 인정하는 사례는 금융위 고시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 법인은 기존 거래 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그는 “국경 없는 유동성 경쟁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지는 제도와 관행은 곧 우리 자본시장의 저평가로 연결된다”며 “국내외 다양한 투자수요를 흡수해 우리 투자자에게 좋은 투자 생태계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손 이사장은 “불확실성이 예외가 아닌 표준이 되는 요즘을 ‘뉴 애브노멀(시장 변동성이 일시가 아닌 지속되는 현상)...
담대심소(膽大心小), 도량은 넓고 크되 마음은 작은 부분까지 깊이 살피자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일 "고객중심, 일류(一流)신한을 위해서는 틀을 깨는 혁신과 도전, 윤리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규모와 성과에만 몰두한다면 고객이라는 본질을 놓칠수 있다며 고객의 성장이 신한의 성장...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차주 단위 DSR 산정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 DSR 산정 시 금리 상승을 고려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해 궁극적으로 상환능력을 산정할 때 세금 등을 총제적으로 고려하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등 금융회사의 영업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금감원장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국민 생활 근간을 흔드는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이 ESG 관점에서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또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장애인과 고령층에 대한 대면·비대면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해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 원장은 "거래 상위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올해에도 금융·통신 등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불공정행위 사건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경제정책의 핵심 타깃(target)"이라며...
31일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은행지주 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은행지주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원칙과 세부 기준을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에 담은 점은 해외 감독당국이나 일반적 기업지배구조 관련 지침에 부합한다.
다만, 다양성 자체를 제고하는 것이 아닌 경영감독·경영 의사결정에 있어 다양한...
9급 시험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서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상황까진 아니더라도, 경쟁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공무원 이탈을 막을 필요성은 있다.
시급한 건 처우 개선이다. 대기업 수준으로 공무원 임금을 높이잔 게 아니다.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되, 민간 대비 임금수준을 90% 안팎에서 유지하잔 거다. 미래 불확실성이 사라진다고 공무원 인기가 갑자기 오르진...
중견기업인들은 연동제 시행에 따른 가장 큰 애로로 ‘기존 거래 관행을 반영치 않은 획일적 규정’(46.4%)을 꼽았다. ‘위탁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무와 처벌’(17.9%), ‘연동 약정 체결 및 이행 관련 정보 부족’(12.6%), ‘과중한 행정업무 및 비용 발생’(6.0%), ‘기업 간 갈등 및 분쟁 발생’(6.0%) 등이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의 74.2%는 ‘연동제 관련 후속 법령 개정이...
보험업법 개정안,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의료비 부담 경감금융사지배구조법개정안 통과…금융사 내부통제 관행 개선기대
금융위원회가 올해 총 28건의 민생ㆍ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3건)보다 9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달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