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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獨, 기업활동 규제에 막판 돌아서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군사력과 경제력이 G2에 뒤처지는 유럽연합은 규범적 권력임을 내세워왔다. 2005년부터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를 운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부터 탄소국경세를 시범 도입,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규범을 만들어 확산하며...
    2024-03-21 05:00
  • 삼성페이 → 삼성월렛으로 재탄생… 모바일 신분증 탑재 "선거날도 OK"
    삼성페이 → 삼성월렛으로 재탄생… 모바일 신분증 탑재 "선거날도 OK"
    삼성월렛에 탑재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 확인이 필요한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비롯해 4월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권자 신분확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행정안전부가 손잡고 추진하는 모바일 신분증 대중화의 일환이다. 삼성전자와 행안부는 20일 플래그십 스토어 삼성 강남에서 모바일 신분증 삼성월렛 오픈 행사를 진행하고, 실물...
    2024-03-20 15:00
  • “중국 증시, 불확실성보다는 호재에 민감…리스크 지속에도 증시 하단 견고”[차이나 마켓뷰]
    “중국 증시, 불확실성보다는 호재에 민감…리스크 지속에도 증시 하단 견고”[차이나 마켓뷰]
    1~2월 주요 경제지표도 불균형하게 집계됐고, 부동산경기 지수는 역대 최악 수준을 기록했음에도 외국인 자금이 강하게 유입돼 증시의 하방 경직성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제는 중국 증시가 소비, 부동산, 미·중갈등 등 기존 불확실성보다 부양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백 연구원은 ”중국 증시가 추후에도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
    2024-03-20 08:05
  • "받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험 중심' 금융교육 이뤄져야"
    "받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험 중심' 금융교육 이뤄져야"
    또, 현재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이 교과서적인 경제금융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쳐 실생활과 관련된 교육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사는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잘못 투자해 큰 손해를 보기도 한다"며 "공교육이 금융교육을 책임져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금융교육이 산발적으로...
    2024-03-19 19:43
  •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실장은 "주택 신규 수요와 노후 주택 증가를 고려해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 물량이 유지돼야 한다"며 "반면 2023년 주택건설 착공은 급감했고 공공물량은 1만7796가구로 5년 평균인 7만1430가구의 24.9%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주택건설 착공실적에 따르면 민간부문 실적은 2021년 49만4812가구에서 매년...
    2024-03-18 16:38
  •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2022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종별 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2800만 명 중 관리직은 1.6%(43만 명), 전문직은 21%(588만 명), 사무직은 17.3%(485만 명)의 비중으로 화이트칼라 직종이 전체 취업자의 40%, 1116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I T 등 지식정보산업의 발전 및 산업체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해마다 화이트칼라 비중은 증가되고 있다. 블루칼라로...
    2024-03-18 05:00
  • '고금리·경제불황'에 기업결합 줄었지만, 기업들 '이차전지·신용정보업' 신시장 진출
    '고금리·경제불황'에 기업결합 줄었지만, 기업들 '이차전지·신용정보업' 신시장 진출
    고금리와 경제불황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대규모 사건이 포함되면서 기업결합 금액은 증가했고, 이차전지 등 신산업에 분야와의 결합이 눈에 띄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972건으로 전년...
    2024-03-17 14: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30 물가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혼인·이혼통계 20일(수)...
    2024-03-17 09:02
  •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판사가 되기 전에는 삼성생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금융 및 보험 관련 업무에 대한 실무적인 역량까지 보유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8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었다. 특히...
    2024-03-16 09:00
  • 한은, 2024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실시
    한은, 2024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실시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제도 등 금융경제 법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 대학(원)생 및 금융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금융경제법 관련 현안, 개선 과제 등이다. 응모 기한은 7월 26일까지다. 이 공모는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11회째다. 한편, 한은은...
    2024-03-14 12:00
  •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금융당국 수장들이 연이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배상이 배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은행권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외국인 주주가 60~70%에 달하면서 배임과 수천억 원대 소송에 대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사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데도 자율배상을...
    2024-03-14 05:00
  • “지정학 최전방 韓, 한국형 경제안보전략 추진해야”
    “지정학 최전방 韓, 한국형 경제안보전략 추진해야”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및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G2(미국과 중국) 간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통상 지형의 변화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대외환경 변화에 치밀히 대응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법 제도를 선진화해 기업과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윤 서강대...
    2024-03-13 15:52
  •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불합리한 행정처분,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져 관련 부처들이 제도...
    2024-03-13 13:56
  • 비트코인 ‘대박’ 친 엘살바도르 대통령, 투자법 4가지 공개
    비트코인 ‘대박’ 친 엘살바도르 대통령, 투자법 4가지 공개
    지난해 12월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정부 사회 및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기부하는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외국인 투자자를 자국에 빠르게 유치하려는 목표로, 거주 기간 등 일반적인 시민권 부여 요건이 면제된다.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10억 달러를 투자해 대규모의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건설하기도 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2024-03-13 09:24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3개에서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도 추가한다. 최근 다국적 전자상거래...
    2024-03-13 08:00
  •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11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연합은 전날(10일) 공개 오디션을 통해 비례 명부에 배치할 '국민후보' 4명으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구례군 농민회장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선발했다. '국민후보' 공모·심사 등은 민주당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반미·친북 성향 인사 주축인 진보단체...
    2024-03-11 16:05
  •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분쟁조정과 관련해 아직 만기가 남은 투자자의 경우 만기가 도래한 후 확정된 손실에 따라 배상비율이 적용되며, 과거 ELS 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이 투자자 책임 요인 고려사항이나 배상금액을 직접 상계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1일 금감원은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해 이같이...
    2024-03-11 10:02
  •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손실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파생결함펀드(DLF)ㆍ사모펀드...
    2024-03-11 10:00
  • 최상목, 베트남 재무장관에 韓기업 투자 인센티브 당부
    최상목, 베트남 재무장관에 韓기업 투자 인센티브 당부
    당시 양국은 고속철·경전철·메트로 사업 등 고부가가치 대형 인프라 사업 발굴 협력 및 금융 지원에 합의했다. 최 부총리는 "그 후속조치로 작년 6월 체결한 총 40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경협증진자금(EDPF)을 앞으로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도 돈독한 우호·협력관계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2024-03-08 11:30
  • [이슈&인물]허창언 보험개발원장 "4차 산업 혁명시대, 보험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것"
    [이슈&인물]허창언 보험개발원장 "4차 산업 혁명시대, 보험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것"
    몽골 금융당국에서도 개발원에 컨설팅을 요청한 상태다. 자동차 의무보험 DB시스템 개선을 위해 개발원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대만이나 일본과도 활발한 교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일본·대만 3개국은 법제도, 경제발전, 보험시장 성숙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고령화나 인슈어테크, 시장포화 등 보험산업이 안고 있는 과제도 유사한 측면이 많다. 향후 보험개발원은...
    2024-03-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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