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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내년 1분기 은행 현장검사… 이익제공 실태 점검
    금감원, 내년 1분기 은행 현장검사… 이익제공 실태 점검
    내년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 검사를 폐지하는 금감원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감독 체계 개편에 들어간 이후 첫 번째 테마로 은행의 준법성 검사를 꼽은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8일 “내년 1분기 중 테마 검사를 통해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적정성 평가 등 법규 준수 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
    2016-11-18 09:13
  • 금감원, 해외 감독자협의체 개최
    고착화와 금융의 디지털화･글로벌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 등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새로운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진행해 온 여러 규제체계 개편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자 간 협력과 정보공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11-16 09:36
  • ‘하인리히 법칙’ 강조한 진웅섭, 운용사 보고서 실수 안 봐준다
    ‘하인리히 법칙’ 강조한 진웅섭, 운용사 보고서 실수 안 봐준다
    업무보고서 작성·제출 관련 유의 사항을 전달한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과태료 체계가 동일 행위에 대해서도 ‘건별 부과’ 방식으로 개편된 후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제재 부과 잣대가 매우 엄격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적발된 A투자자문사는 업무보고서 미제출 횟수가 17회에 달했지만 경미한 과실로 판단돼 과태료 1250만 원...
    2016-11-01 10:50
  • 시끄러운 금감원..성과연봉제 마찰에 채용 비리 의혹까지
    금융감독원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논의가 조만간 재개된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지난 9월 초 이후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미뤄왔던 임금 및 단체교섭을 이르면 다음 주 다시 시작한다. 금감원 노사는 지난 6월 상견례를 가진 이후 몇 차례 대표자 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2016-10-25 09:59
  • 박 대통령, 금융·공공노조 파업에 “기득권 불법행위 적극 대응”
    공공·금융부문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반대를 명분으로 연쇄적으로 파업을 벌인다고 하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사협의에 따라서 파업참가자를 출장 처리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이런 비정상적 노사관행이 현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2016-09-22 14:21
  • 금감원, 개인평가지표 놓고 성과연봉제 갈등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4급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고, 성과급 격차도 2배까지 더 늘리는 등의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금감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의 최대 쟁점은 개인성과 평가지표다. 금감원은 현행 상대평가 방식을 일부 개편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노조 측은 평가항목을 더욱 세분화하고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2016-09-19 09:37
  • 취임 2주년 앞둔 진웅섭 금감원장 “아프지 말자”
    취임 2주년 앞둔 진웅섭 금감원장 “아프지 말자”
    오는 11월 취임 2주년을 맞는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이 임직원 건강 다지기에 나섰다. 취임 이후 ‘드러내기’ 식 현장 활동보다 검사 체계 개편 등 내부 역량 관리에 집중한 진웅섭 원장식 경영 일환으로 해석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일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감정근로부서...
    2016-09-13 09:43
  • 진웅섭 금감원장,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회의 참석
    진웅섭 금감원장,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회의 참석
    이들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자본규제의 위험가중자산(RWAs, risk-weighted assets) 산출체계 및 국가 익스포저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규제 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강화되는 국제 규제에 국내 은행들이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해...
    2016-09-11 09:00
  • 금감위 10년만에 부활?…금융위 “먼 얘기” 금감원 “바람직”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이 제대로 됐으면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 등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 재구성을 정부조직법 개편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 부활’의 핵심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진흥정책과 금융회사 감독기능을...
    2016-09-09 09:31
  • 최운열 더민주 의원, 금감위 신설 주장…정부조직법 개편 발의 예정
    최운열 더민주 의원, 금감위 신설 주장…정부조직법 개편 발의 예정
    최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이 제대로 됐으면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 등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밝힌 금융당국체제 개편안의 핵심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켜 감독정책을 전담토록 하는 방안이다....
    2016-09-08 20:50
  • 임종룡 “한진해운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금융 지원”
    임종룡 “한진해운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금융 지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정책금융기관의 특별대응반, 현장반을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 중이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의 모든 협력업체를 조사해 업체별로 주거래은행과 1대 1 상담을 통해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2016-09-05 10:14
  • 금감원 중복검사 논란…같은 사안을 4번이나
    금감원 중복검사 논란…같은 사안을 4번이나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 경감을 위해 단행된 금융감독원의 검사 방식 개편이 되레 금융회사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초 불필요한 검사행위 축소와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융회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검사도 내년부터 폐지한다. 핵심은 기존 금융회사 검사가...
    2016-08-31 09:42
  • [가계부채 대책] 서민 위한 채무조정 지원 강화…채권추심 가이드라인도 9월 발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지원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방안은 크게 ‘채무관리’와 ‘채권추심’에 초점을 맞췄다. 채무관리는 연체 전과 연체 후로 구분해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채권추심은 오는 9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건전한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016-08-25 13:34
  • 금감원, 대부업 전방위 감시…내주부터 민원팀 가동
    정 부위원장은 “이번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정책 서민금융상품 등을 통한 중금리 시장의 활성화 및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등으로 인해 대부업권을 둘러싼 법적 및 경제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대부업체의 자발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협조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 부위원장은 금감원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
    2016-08-11 09:32
  • 정은보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자발적인 체질개선 필요"
    앞으로 금융위는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신규 등록 업무 등에 차질이 없도록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무분별한 연대보증 취급 등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불합리한 대부관행 개선 노력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2016-08-10 14:00
  • ING생명 판 깨지나…중국 자본 ‘갈지자’ 행보
    ING생명 판 깨지나…중국 자본 ‘갈지자’ 행보
    타이핑생명은 중국 국영보험사라는 점을 제외하고 자금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곳으로 거론됐던 곳이다. 타이핑생명의 인수 불참설이 나오면서 중국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빌미로 한국 시장에서의 M&A를 막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ING생명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측은 이...
    2016-08-09 09:36
  • [기자수첩]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노동자 삶부터 돌아봐라
    [기자수첩]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노동자 삶부터 돌아봐라
    허울뿐인 국민 재산 늘리기 이면에서 금융당국은 금융 노동자 성과 체계 개편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에는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모든 금융 노동자에 대해 성과보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실상 성과연봉제를 정식 법률도 아닌 시행령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다. 임금 체계는 노동자의 삶에...
    2016-08-08 10:50
  • 금융위·금감원, 내달 25일부터 대형 대부업 감독업무 시행
    금융위·금감원, 내달 25일부터 대형 대부업 감독업무 시행
    이에 행정자치부, 금융위, 금감원은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다음달 4일부터 7일가지 서울·경기·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 시·도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감독체계 개편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대부업 감독기관이 금융위(금감원)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대형 대부업자는 금융위(금감원에 위탁)에 등록하고...
    2016-06-30 12:00
  • 대부업 이용자 10명 중 6명은 생활비 목적…금융당국 대부업 모니터링 강화
    또 대부업 갑독체계 개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월 중 관계기관 공동으로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 감독규정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밖에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세 대부업자 음성화에 대비해 오는 7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2016-06-29 12:00
  • 검찰 출신 약진하는 금감원, 금융청 설립 전조일까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에 의뢰한 용역보고서 제2안에서는 영업행위 규제와 금융범죄조사, 금융정보분석원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소비자청’ 분리를 제안하고 있다. 제1안은 현재 자조단의 모태인 금융조사국 신설 내용이 담겨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2016-06-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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