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금연 정책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스크린골프장 각 방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복지부의 포스터가 각각 붙기 시작했다. 포스터에는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다.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위반 시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복지부는 내년 3월...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율이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작년 말 경고그림 도입 등으로 올해는 다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성인 남성 흡연율을 다시 30%대로 낮출 수 있도록 금연구역 확대, 담배광고 금지, 가향담배 규제 등 비가격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달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체육시설이 금연 업종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경고그림 등 금연 정책 등을 감안해 1674억 원 축소했다.
부담금은 중앙부처(17조3000억 원), 지방자치단체(2조 원), 공공기관(6000억 원) 등의 특별회계, 기금 등의 세입에 충당해 관련 분야 사업비로 사용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해 기술신용보증기금 세입에 충당, 중소기업 보증재원으로 사용하는 식이다.
정부는...
고이케 도쿄도지사도 금연정책에 가열담배를 포함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도쿄에서도 구마다 가열담배에 대한 규제가 다르다. 예컨대 지요다 구에서는 가열담배나 전자담배도 거리에서 피울 수 없다. 반면 미나토 구에서는 거리 흡연을 규제하지만, 가열담배는 일반 담배로 여기지 않아 규제 대상이 아니다. 미나토 구 관계자는 “2014년에 거리 금연 구역을...
이 정책에 대해 반성한다면 제대로 된 금연 효과를 위해 더 걷어들였던 세금을 금연을 위해 어떻게 더 쓸지를 검토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노회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법안 발의는 부장증세를 물타기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그는 "언제부터 그 당(자유한국당)이 서민을 생각했느냐"라며 "지금 부자증세 얘기가...
등이 일반담배와 다르지 않아 같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강력한 금연정책을 펴는 보건복지부도 세금 인상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에 맞서 담배업체와 흡연자들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제조원가가 높고, 유해물질 발생량이 현저히 적다면서 지금보다 세금을 올리면 소비자에게 큰 부담만 준다고 반발하고 있다.
담뱃세 인상 후 금연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를 다시 인하할 경우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담뱃세 인상이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이를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담배 가격 탄력성이 높아 금연효과는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저소득층 형평성 문제는 동의하지만...
보고서는 빠른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도 매우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주요 복지관련 공약으로는 △기초연금 30만원 균등지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사각지대 해소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등 노년건강증진사업 확대 등이다.
또 '감성과 경험이 망치는 노후준비' 보고서는...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의 약진도 눈에 띈다. 챔픽스의 1분기 매출은 214억원으로 전년대비 69.5% 치솟았다. 정부의 금연치료제 약값 지원과 부작용 리스크 탈피 효과를 톡톡히 봤다.
지난 2007년 국내 발매된 챔픽스는 '자살'과 같은 정신신경계 부작용이 연이어 보고되면서 의료진과 시장에서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지난 2007년 국내 발매된 챔픽스는...
흡연을 줄이거나 담배케이스를 구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익숙해지면서 다시 판매량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4월 판매량이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동월과 비교하면 20.8% 감소했고, 1~4월 누적 판매량도 11억1000만 갑으로 2014년 동기 대비 16.9% 줄어 정부의 금연정책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담배사용을 줄이는 금연정책은 계속돼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담배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는 덜 해로운 제품으로의 전환기회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궐련에서 전자담배로 전환을 위한 소비자의 부담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에도 신경썼다.
5월 27일 사전판매를 거쳐 6월 5일 서울 공식 출시하는 아이코스의 권장 소비자...
일본에서는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을 배려해 분리형 금연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비흡연자들은 흡연권을 존중하고 있다. 특히 단순히 담배를 피우는 곳이라는 기존 흡연공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병호 씨는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국민 권리존중을 위한 흡연공간 가이드라인 연구’에서 “흡연공간은 개인의 권리를 국가 차원에서...
“흡연 가능한 장소가 점점 줄다 보니 금연을 결심했고, 이를 위해 아직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하라주쿠 메이지 신궁 앞에서 만난 40대 초반의 한 회사원은 “10년 전쯤부터 분연 정책을 체감했고, 도쿄가 가장 엄하게 단속하고 있다”면서 도쿄의 흡연 가능·불가 구역 분리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라고 했다.
일본의 분연(分煙ㆍ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흡연자에게는 금연 진료상담을 조건으로 검진 결과가 제공할 예정이다.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폐암 발생 가능성이 낮은 저위험군은 검진을 수행할 경우 방사선에 불필요하게 노출되고, 이상 소견이 발견되더라도 실제 폐암일 가능성이 매우 낮아 이번 시범사업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미국 정부의 금연정책으로 흡연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담배업계는 갈수록 호황을 누리는 등 규제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담뱃값이 수년간 꾸준히 오르면서 담배 판매는 줄었지만 담배업체들이 손에 쥐게 되는 순이익은 더 늘어나게 됐다고 보도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01~2016년 사이 미국에서 담배 판매는...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이 효과를 보고 있는 가운데, 경고 그림을 가리는 스티커인 ‘매너라벨’이 급속히 퍼지고 있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욱이 매너라벨을 규제할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복지부의 속앓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매너라벨을 공짜로 나눠주는 한 온라인 카페에는...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디자인을 반영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디자인 원칙과 기준은 △서울시 흡연구역 설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정책 부합성’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와 및 도시미관을 고려하는 ‘공공성’ △실제 활용 가능한 디자인 ‘활용성’ 등이다.
다음달 15일부터 19일까지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결국 박근혜 정부가 금연정책을 명목으로 2015년 1월 담뱃값을 인상한 게 정부 수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전 7조 원 수준이던 담뱃세는 2015년 10조5000억 원, 2016년 12조4000억 원으로 급증한 바 있다.
아울러 유류세를 정액제로 유지한 것도 정부 세수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몇 년간...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흡연 경고그림 등 다각적인 금연 정책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월 담배 판매량은 2억4000만 갑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3억1000만 갑에서 12월 2억9000만 갑, 올해 1월 2억8000만 갑에 이은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전년 동월(2억8000만 갑) 대비로는 14.0% 줄었다.
2월 담배 반출량은 2억 3000만 갑으로 전년 동월...
한국화이자는 한국 정부의 금연정책의 수혜를 입는 ‘운’도 따랐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치료제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12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는 참가자에 약값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가 금연치료제 약값 지원 정책의 효과를 봤다. 챔픽스의 지난해 매출은 488억원으로 전년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