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중앙회장의 직무 정지 이후 김인 부회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즉시 전환돼 경영공백은 없는 상태라고 29일 밝혔다.
김인 중앙회장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통보 직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근해 현안업무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24일 박차훈 회장이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또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및 업무에 대한 광고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규율 대상에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대출모집인, 투자권유대행인, 보험모집인 등 광고모집인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광고 규율을 따라야 한다”면서 “준법리스크를 경감시켜줄 자율규제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에게도...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김인 부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기소될 경우 행안부 장관은 회장의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기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것을 확인한 후 직무 정지를 즉시 명할...
현행법상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2심이 확정될 경우 양호석은 지난 범죄의 징역 6개월에 징역 10개월을 더해 1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한편 양호석은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 출신으로, 지난해 IHQ 연애 예능 ‘에덴’에 출연하며 얼굴을...
MG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해경 부장검사)‧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에 대한 금품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혼자 모텔 방에 두고 그곳을 이탈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모텔 방으로 피해자를 옮겨 타인에 의한 구조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한도성 여신(마이너스통장)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상호금융권 간 규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18일 발표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7일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해 예금한 금액이다. 이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 원을 넘긴 금액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 이상을 예금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당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증해 ‘뱅크런(대규모 자금인출)’ 우려가 불거지자 과도한 불안심리를 자제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제1차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경영혁신위)'를 개최하고 향후 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는 앞서 이달 10일 중앙회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설치한 위원회로, 김성렬 위원장 포함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추천한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이 박탈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여당 국회의원인 정 의원은 2014...
실제 최근 증권, 저축은행, 캐피털 등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고 상호금융업권에서도 새마을금고 부실화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그는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 투자되는 브리지론, 중소형 금융기관과 중소건설사가 많이 참여하는 물류와 지식산업센터, 지방아파트 등 취약한 영역을 대상으로 부실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소장은...
재무건전성 개선과 경영 혁신을 자문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달 8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인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거취에 따라 혁신위원회의 행보도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0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에서 설치가 의결된...
A 씨는 호텔 객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했다. A 씨는 부당하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용카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분실한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을 가입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7일 금감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PF 부실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로 남아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1조6000억 원 규모다. 지난해 12월 말(130조3000억 원)보다 석 달 새 1조300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부동산PF 대출 연체율도 1.19%에서 2.01%로 0.82%p 올랐다.
특히 저축은행의 부동산PF...
한국은행은 화폐 입·출고, 보관 등 발권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화금고시스템'을 본부에 구축하고 가동을 개시했다.
자동화금고시스템은 최신 물류자동화 설비와 특화 개발된 전산시스템을 접목했다. 한은은 대국민 발권업무를 종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신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은 16일 오전 이창용...
그는 “그 애장품은 금고에 꼭꼭 숨겨놨냐”며 진실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승기는 “팔지 않았다. 그때는 방송에 몰입해서 너무 받고 싶고, 사부님이 주시니까 의미가 있다”면서도 “집에 딱 오면 ‘어? 잠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이에 조혜련과 이현이는 “인테리어에 안 맞는 것”이라며 공감했다.
이승기는 “솔직히 진종오 선배님 총은 어디 있는지...
1%로 가장 많았다 .
대출기관별로는 신용카드사가 평균 21만4536건(3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부업체 14만6449건(26.8%), 시중은행 7만1451건(13.1%), 저축은행 6만6989건(12.3%) 순이었다. 리스·신기술금융할부금융사 3만4794건, 보험사 8348건, 신협 2122건, 새마을금고 1971건 등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형법 제308조는 이른바 '사자명예훼손'죄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선고에 대해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근거 없는 발언을 한 정치인의 명예훼손 범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판결로 보인다"며 "특히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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