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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차익 해소해야"…금융위, 하반기 공동 제도개선안 마련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차익 해소해야"…금융위, 하반기 공동 제도개선안 마련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선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할 수 있고 검사를 위해 금감원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구 연구위원은 "특정 자산에 리스크가 확대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행정지도 등을 통해 그 자산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며 "상호금융업권에서는 감독주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러한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23-05-23 15:14
  • 新금융 뒤따르는 ‘뒷북 관치’ 여전…‘SG사태’도 터지니 수습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③]
    新금융 뒤따르는 ‘뒷북 관치’ 여전…‘SG사태’도 터지니 수습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③]
    금감원은 증권사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라덕연(구속) 대표 등 관련자 수사에 대대적으로 나서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오랜 특수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10년 주기 위기설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닐 텐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행정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14 09:00
  • [종합] 김익래 “회장직 사퇴하고 주식매각대금 사회에 환원”…의혹에는 묵묵부답
    [종합] 김익래 “회장직 사퇴하고 주식매각대금 사회에 환원”…의혹에는 묵묵부답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양상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주가 폭락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키움증권에 대한 CFD 검사에 착수하한다. 검사 과정에서 라 대표와 김 회장의 연루 여부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2023-05-04 19:28
  • 부동산 PF '약한 고리' 찾아내야 하는데…금융당국은 "문제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부동산 PF '약한 고리' 찾아내야 하는데…금융당국은 "문제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신협을 비롯 농·수협, 산림조합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당국이 단독 검사를 할 수 없다. 즉, 금융당국에서 새마을금고의 금융사업을 들여다보려면 복잡하고 상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정확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은 채 낙관론을 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다.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는...
    2023-04-13 05:00
  • [종합] 금감원, “올해 감독·검사테마 은행 지배구조…실효성 높일 것”
    [종합] 금감원, “올해 감독·검사테마 은행 지배구조…실효성 높일 것”
    상시 면담은 올해 금감원 검사 대상 은행의 경우 검사 종료 후 실시하고, 다른 은행은 이달부터 연간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이준수 부원장은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지주사 등으로 그룹화 해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고민을 하고 있다. 원장이나 부원장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사회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명확히 하면서도...
    2023-04-04 13:21
  • 금감원, 올해 은행 지배구조 적정성 감독 강화한다
    금감원, 올해 은행 지배구조 적정성 감독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에 대한 상시감시(off-site)와 현장검사(on-site) 업무 수행 시 지배구조 적정성을 중점 점검해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한다. 상시감시는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서면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징구·점검해 취약 요인 등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진단 결과 나타난 미흡한 점은 개선토록 지도하고, 모범사례와 국제기준·해외사례를 참고해...
    2023-04-04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발표 △고용노동부·금감원 공동주관 금융기관 설명회 개최 31일(금) △고용부 장관 08:00 제3차 상생임금위원회(서울), 10:00 인구특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정부서울청사), 13:50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한국MS사 협업 행사(서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석간) △상생임금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석간)...
    2023-03-26 09:08
  • [종합]금감원, SVB發 리스크 차단…은행권 ‘건전성 감독’ 강화
    [종합]금감원, SVB發 리스크 차단…은행권 ‘건전성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이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권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감독·검사 기본방향을 밝혔다. 금감원은 17일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 은행지주회사,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처럼 강조했다. 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SVB 파산...
    2023-03-17 11:49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산하 종합상황실에는 △현장대응팀 △변론대응팀 △수사대응팀 등이 한 몸처럼 움직인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대응팀을 급파하고, 변론대응팀과 수사대응팀 등 세분화된 전문팀을 동시에 가동해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이슈들에 체계적으로 대처한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을 역임한 이동엽 고문을 비롯해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
    2023-03-17 06:00
  • 금감원, 올해 증권사 감독은 ‘핵심ㆍ취약 부문 사전예방적 검사’
    금감원, 올해 증권사 감독은 ‘핵심ㆍ취약 부문 사전예방적 검사’
    감독, 검사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션 1에서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증권사 리스크 발생 원인에 대한 종합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투사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감독과 심사 업무 전반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펀드심사 전담 부서 신설과 대체거래소(ATS) 인가 심사 등 원활한...
    2023-03-16 15:00
  •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업무’ 10년, 역량 강화 여전히 숙제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③
    자본시장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총괄과와 조사과 인원은 30여 명으로 이 가운데 검사(2명), 검찰 수사관 등 검찰에서 약 8명이 파견 나와 있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도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자조단은 지난 2013년 4월 금융위·법무부·국세청·금감원·한국거래소 등 5개 기관이 모여 마련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이때...
    2023-03-08 10:38
  • 금감원, 이지스자산운용 수시 검사 진행…“부동산 자산 부실화 우려 등 점검”
    금감원, 이지스자산운용 수시 검사 진행…“부동산 자산 부실화 우려 등 점검”
    이번 검사는 회사 경영·운영 전반을 보는 종합 검사가 아닌 특정 부문만을 보는 수시 검사였다. 금감원은 부동산 펀드 운용 상황과 자산 부실화 우려 등을 점검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 당국이 최근 부동산 경기 하강에 대한 리스크 관리·점검을 강화하는 만큼 이지스자산운용이 올해 첫 자산운용사 수시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023-03-06 20:11
  • 금감원, 한화생명 IT 검사 착수…차세대 시스템 '보험 코어' 점검
    금감원, 한화생명 IT 검사 착수…차세대 시스템 '보험 코어' 점검
    다만 이 과정에서 전산 오류로 인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2019년 금감원 종합검사를 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지난해 새로운 IT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중간점검 차원으로 검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2 19:00
  • [종합] 검찰, 수년 묵힌 아난티 호텔-삼성생명 부동산 거래 의혹 수사 재개
    [종합] 검찰, 수년 묵힌 아난티 호텔-삼성생명 부동산 거래 의혹 수사 재개
    검찰은 2019년 금감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했으나, 이후 굵직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뒤로 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금감원은 허위공시나 이와 관련한 횡령 사건 등을 살펴보지만, 부동산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는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서 아난티 호텔의 허위공시를 파악한 뒤, 그 배경으로 ‘뒷돈...
    2023-02-20 16:43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업무보고에서 올해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 △민생금융 감독 강화 △금융산업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등 4대 추진전략을 세웠다. 이 원장은 먼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2023-02-06 15:01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이사회 소통은 금감원에서 검사 전에 ‘이런 부분 중점 검사하겠다’고 하거나 이사회에 ‘이런 실패 사례가 있으니 봐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전달하는 등이 될 수 있다. 올 한 해에 끝나지 않고 정례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고 생각 중이다.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여러 복잡한 내용을 다 법제화하는 게 바람직한지, 모든 걸 시장 자율로 맡기는 게 적정한지 다양한...
    2023-02-06 15:00
  • 금감원, 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서 2등급 달성…'역대 최고 등급'
    금감원, 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서 2등급 달성…'역대 최고 등급'
    금융감독원은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이 소속된 공직유관단체Ⅳ 그룹 내에서는 1등급 평가기관이 없어 동류 그룹 내 최고등급 수준이다. 평가학목별로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공직유관단체Ⅳ와 공공기관 평균을 상회했다. 청렴체감도는 인허가, 검사 업무...
    2023-01-26 13:11
  • [금융인사이트] 금감원 임원 공석 장기화되나…외부영입ㆍ내부승진 추측 난무
    [금융인사이트] 금감원 임원 공석 장기화되나…외부영입ㆍ내부승진 추측 난무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이경식 전 부원장보가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 후속 인사를 하지 않고 있다. 작년 12월 김정태 부원장보의 직무를 공시조사에서 금융투자로 변경하고, 공석이 된 공시조사 부원장보의 직무는 김정태 부원장보가 대행토록 하기로 한 게 전부다. 금감원은 "부원장보 공석에 따른 직무 분장"이라며 "공석이 된...
    2023-01-18 14:57
  • 저축은행 PF 대출 강화…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저축은행 PF 대출 강화…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누적송금액 기준 전결권 신설, 신분증 사본 판별시스템 도입, 단말기IP-업무담당자 연동제 도입, 생체인증시스템 도입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의 내규 반영 및 전산개발 등 필요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상시감시, 검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보완·개선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1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서울) △우리부-금융위-금감원-퇴직연금사업자 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장안착을 위한 간담회(석간) △사회적기업 신규 인증 △현대자동차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개소식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예방 간담회 개최 22일(목) △고용부 장관 11:00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일자리TF Kick-off(정부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
    2022-12-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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