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내 준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 설립, 금감원과 독립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다.
금감원 내 준독립적인 금소처 설립안은 인사, 예산과 관련해 금소처를 금감원으로부터 독립하자는 내용이다. 업무의 최종책임자를 금감원장에서 금소처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금소처장도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25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 핀테크현장지원자문역 부국장인 A 씨는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로 이직하기 위해 금감원을 떠났다.
A 씨는 블록체인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2018년부터 핀테크현장자문단에 소속돼 블록체인에 대한 전문성을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해...
자본시장법보다 금감원 내부 규정이 엄격해 기본권 침해가 극심한 수준이며, 오히려 위법적인 주식투자를 조장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자본시장 심판인 금융감독원은 내부 규정을 통해 업무시간 내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주식거래 횟수도 분기당 10회로, 투자 가능 금액도 지난해 연봉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국장·실장급 직원은 아예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
A 씨는 금융기관을 검사 및 감독하는 금감원 간부 지위를 이용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대출을 알선한 뒤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 사유로 금감원 제재를 받게 된 시중은행 관계자에게 "징계 수위를 낮춰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실제 2017년 감사원은 금감원의 기관운영감사를 하면서 금감원 고위간부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직원 채용 필기 합격자 수를 늘려 원래라면 필기시험에 탈락한 A씨를 구제한 뒤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줘 최종 합격시켰다. 그다음 해 공운위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채용 비리 근절 △비효율적...
모니터링 수준으로 자체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문제는 거래소가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별 거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또 “금융위는 물론 금감원도 적극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거래소에서 이첩되면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를 돕는 댓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윤 전 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윤 전 국장은 2018~2019년 펀드 투자 유치,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앞서 하나금융이 상반기 비은행, 글로벌 수익으로 주당 500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했을 때도 금감원은 유감을 표하는 등 전방위압박을 가했다.
정부와 여당이 요구한 금리 인하와 신용대출 규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주요 시중은행 간부들과 화상회의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예대 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국내 대표 바이오 업체 중 한 곳에서 공시 업무를 맡는 한 간부는 “바이오ㆍ제약기업 정보가 대단히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상장 심사부터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면서 “특히 상장 후에도 역량 있는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정보를, 더 정확하게 공시하도록 거래소나 상장 주간사가 지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금감원이...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2018년 금감원이 바이오·제약 상장기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작성 기준과 심사를 강화한 데 이어 한국거래소도 특례 상장 심사 관련 기술 평가인력을 확충하고 심사 기간을 늘렸다. 하지만 특례상장기업 잇따른 비리, 허위 공시 등으로 제도와 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
일각에선 경쟁자 없는 거래소의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고도...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도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임 부원장보 선임은 윤석헌 금감원장의 마지막 간부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감원장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 3월 소비자피해예방 담당 부원장보를 신설하는 한편 부원장보 전체 10명 가운데 5명을 교체했다.
금감원 간부 B씨와 직원 C씨는 부산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240여억 원을 초과 대출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적 사항에서 제외해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들이 직무를 유기 후 은행이 불법 영업을 지속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며 “영업정지 처분으로 예금자와 투자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실제...
특혜 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61)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앞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펀드 투자자 모집을 위해 만난 금융권 인물 대다수가 강경상고 라인이라는 본지 보도(지난 10월 12일) 이후 또 다시 강경상고 출신 금감원 간부가 옵티머스 사태 핵심 인물로 드러난 것이다. 일각에서는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관계자로 강경상고 동문들이 계속 언급되는 만큼 이들이 활동하는 강경여의도포럼이 사모펀드 시장에 깊게...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 전, 전직 금감원 간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수사 초반 김재현 대표에게 "사태가 터지기 전 금감원 퇴직 간부를 만나 금감원 조사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금감원...
옵티머스는 이후 금감원의 판단에 따라 자본금을 늘렸고,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7년 자산운용검사국에서 근무하던 간부 A 씨는 “당시 조치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현 자산운용검사국에서 모든 것을 대응키로 했으니 그쪽에 질문하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대부업 통해 잔고증명서 발급받고 ‘끝’
옵티머스는...
윤 총장 가족 측은 코바나 사건의 경우 김 씨가 아닌 주최사의 후원이 있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금감원의 무혐의 처분, 의료기관 불법 설립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확정 판결받은 사건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터 보고받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굵직한 금융인사 포진 두터운 친분모임 때 정치인 초청 등 영향력 넓혀김재현 대표 뇌물 의혹 금감원 전 간부포럼서 ‘금융권 로비’ 매개 역할한 듯
5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옵티머스 펀드가 1조 원이 넘는 투자 금액을 모을 수 있었던 배경이 금융권의 로비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다. 최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금융감독원 전 간부 E...
강경여의도포럼 전현직 금융권 인사 주축대부업체 대부디케이에이엠씨 관리 협회김재현 대표, 금감원 전 간부로부터 소개받아
판매중단으로 시작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관계자 상당수가 ‘강경여의도포럼’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경여의도포럼은 충남 논산 ‘강경상고’ 동문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현직 금융당국 간부와 주요 금융지주,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