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 네이 대표가 1일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 캠페인에 참여해, 마약 근절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메시지를 전했다.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올해 4월부터 추진한 범국민 마약 범죄 예방 캠페인이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참여자가 마약 근절을 위한 메시지와 인증사진을 공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교육부는 신고 내용과 조사결과 분석을 토대로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병행해 입시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여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습니다.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노엑시트는 지난 4월부터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고 있는 마약 근절 캠페인이다. 캠페인 참여 인사가 마약 근절을 알리는 메시지와 함께 인증 사진을 올리고 다음 주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 대표는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화면 옆에서 딜 부문 류길주, 민준선...
배민은 허위 리뷰 등의 근절을 위해 강경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악성 리뷰 조작 업체와 ‘깡거래’ 업체들에 대한 고소 진행 결과 현재까지 11개 업체에 벌금형부터 징역형에 달하는 처분이 내려졌고, 12개 업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리뷰 조작은 음식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민 앱에 허위 리뷰를...
최근 저가·덤핑 관광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서울시가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경복궁 일대에서 불법 가이드 단속 및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는 10월 한 달간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명동·청계천 등에서도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한 행진 및 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저가·덤핑 관광 투어를 모집하는...
온라인불법유통근절 협약식(국회)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해양유물, 어촌여행지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바이어 간담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 개최
1일(수)
△해수부 장관 13:45 부산국제수산EXPO 박람회(부산) 18:00 EXPO 바이어 초청간담회(부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총회 참석 결과
2일(목)...
野 “헌재 판단 존중...정략적 입법 방해 근절 계기 돼야”與, 민주당 강행 처리 시 필리버스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내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협치 정신을 살려달라”며 거듭 호소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올해 국민통합위는 '청년', '사회적 약자' 주제로 △이주민과의 동행 △자살 위기 극복 △민생사기 근절 등 상반기에 8개 특위 가동으로 선제적 갈등 예방·대응,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하반기에는 민생 최우선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청년 주거 개선 등 새로운 특위 가동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행위자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건설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는 한편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직접시공제 확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의 품질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형 건축비, 서울형 감리, 적정임금제, 직접 시공확대 등 다양한 혁신 노력을...
앞서 11일 한국관광공사와 더본코리아는 지역축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 내년 협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문체부는 7월부터 축제통합페이지에서 지역축제 먹거리 가격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해 바가지요금 근절에 힘쓰고 있다. 현재까지 약 석 달간 총 77개 지역축제가 먹거리 가격 사전 공개에 참여했다.
통합위의 제안이 이날 처음으로 정부 정책으로 도입됨에 따라 민생사기 근절 방안 등 제안이 추가로 정책에 반영될지가 주목된다.
국민통합위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예방 정책제안'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자살예방 상담 기능을 알기 쉬운 세 자리 긴급번호 '109'로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팀을 △기획수사전담팀 △국제공조수사팀 △국내범죄수사팀 △수사지원팀 등 총 4개 수사팀으로 개편했다.
기획수사전담팀은 총 5명이다. 경찰청,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합동 수사를 통한 기획 수사를 전담할...
이외에도 당정은 중동발 국제 에너지시장 불안정을 잠재우기 위해 민관 공동 비상대응체계 가동,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연말 연장, 수도권 알뜰주유소 확대, 가격담합 행위 및 가짜석유 유통 근절 등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가을철 축제로 인파 운집에 대한 대비한 안전강화 대책도 논의했다. 당정은 핼러윈 축제에 대비해 이태원·홍대·명동, 대구...
“제도권 언론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최대한 우선하고 존중하겠다”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 등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기관은 건강한 인터넷 신문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허위조작콘텐트 근절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 마련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결과 점검 협조 등을 요청했다.
또한 19일 이...
김 부위원장은 이어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 스스로의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위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설명해 온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추진현황을...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과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2019년도에 기술보호 종합지원 서비스를 도입했고 지원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기보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신탁, 기술임치, 기술자료거래기록등록(TTRS)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제도시행이후 올해 9월말까지 기술신탁 179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