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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 재원을 약 2800억 원 추가 확충한다. 이를 통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와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주 총 5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찾아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한 뒤 이달 중...

2024-06-10 17:00
“아파트 잘 부탁합니다”…‘e편한세상’ 입주예정자, DL이앤씨 근로자에 커피차 지원

DL이앤씨가 경기 의정부 신곡동에 짓는 ‘e편한세상 신곡 파크프라임’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로부터 커피차와 의류를 지원받았다. 10일 DL이앤씨와 e편한세상 신곡 파크프라임 입예협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7일 아파트 건설현장에 커피차를 보내 아이스커피와 아이스티 등 음료를 제공했다. 이날 현장의 낮 최고 기온은...

2024-06-10 08:55
[마감 후] 마음 편히 살 집이 생긴다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를 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의 연임금총액(성과급 등 포함)은 평균 4781만 원이고 KB부동산 기준으로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평균 매맷값은 11억5000만 원 정도다. 평균 수준의 맞벌이 부부가 임금 전부를 쏟아부어도 서울 중소형 아파트 한 채를 사는 데 12년이 걸린다는 의미다. 이런 현실에서 다자녀 가정이나...

2024-06-10 06:00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외부 자문단은 노사관계 전문가들로 꾸려지며, 이들의 자문을 받아 △노동개혁 총괄 기획 조정 담당 기획·운영팀 △임금·근로시간 및 고용 경직성 완화 담당 노동시장개선팀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 담당 노사관계개선팀 △인력 구조 변화 대응 담당 인력정책지원팀 등 4개의 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정례회의를 개최해 노동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24-06-09 12:00
고용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지원 전담조직 신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들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자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직제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의 주요...

2024-06-09 12:00
케이조선 임직원들, 암 투병 외국인 근로자에 성금 1390만 원 전달

케이조선은 임직원들이 암 진단을 받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 근로자 A 씨를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케이조선에 따르면 A 씨는 일하던 중 몸이 불편해 최근 병원에 방문했다가 암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케이조선 임직원들은 A 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건물 내 벽보를 부착하는 등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A씨가 속한 협력사 대표는...

2024-06-09 09: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4:00 근로 취약계층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근로 취약계층 관련 지역 민생현장 방문 △통계청-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통계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11일(화) △기재부 1차관 15:00 농작물 비축현장 점검(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KDI 경제동향(2024. 6) △김병환...

2024-06-09 09:01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사찰에서 근무한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하는 만큼 ‘문자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대각문화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서울시 양천구 본각사에서 '부주지'로...

2024-06-09 09:00
빅데이터 등 신기술 종사자 10명 중 2명 전공 불일치

일의 내용과 전공 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근로자의 몰입과 성과도 향상되는 만큼 기업과 대학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책연구원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 직능연)은 최근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담은 'KRIVET Issue Brief 282호'를 발간했다. 직능연은 지난해 빅데이터, 이차전지, 수소 분야 주요...

2024-06-08 06:00
“사각지대 해소가 진정한 공공돌봄”...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출범

8월에는 공공돌봄을 강화하면서 민간 부문도 육성하고 종사자 근로조건은 개선하는 '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계획'도 발표한다. 서사원은 설립 목적인 공공돌봄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22일 법인 이사회를 열어 해산을 의결했다. 시는 서사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승인했다.

2024-06-07 16:45
최상목 "2026년까지 1조 지역벤처펀드 조성…하반기 벤처 지원방안 마련"

"올해 2.8조 신규 벤처펀드 조성…벤처 창업 자생력↑"벤처업계, 근로시간 등 규제개선·R&D·해외진출 지원 건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소재 투자(VC)·보육(AC) 전문기업 펀드 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6-07 11:30
비상경영 확대 포스코, 임원 대상 ‘주 5일’ 복귀

주 4일 근무제는 2주 단위로 평균 주 40시간 내 근로 시간을 유지하면 첫 번째 주에 주 5일 근무를 한 뒤 두 번째 주에 주 4일 근무하도록 한 제도다. 단, 4조 2교대 방식으로 일하는 제철소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11월 포스코 노사가 임금ㆍ단체 협약을 통해 합의한 내용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경영진부터 위기의식을 갖고 근무하자는...

2024-06-07 10:01
락앤락,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에 캠핑 용품 6종 기부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 배국환 국장은 “굿윌스토어는 중고 물품이나 새 상품을 기증받아 판매한 수익으로 발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라며 “이번 기부를 통해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지속해서 후원활동을 해주시는 락앤락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락앤락 관계자는 “장애인 일자리...

2024-06-07 09:25
운문댐서 작업하던 잠수부 2명, 댐 보강 공사 중 사망…"잠수 중 빨려 들어가"

잠수부 2명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10시 13분쯤 50대 근로자, 11시 15분쯤 20대 근로자를 구조했다. 이들은 모두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며,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모두 사망했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수심 3m 지점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중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취수탑 밸브가 열리면서 수압에 의해 빨려 들어간 것으로...

2024-06-06 21:37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핵심인 이른바 '구하라 법'(민법 개정안), 여야 간 쟁점이 많지 않았던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외에도 여야 정치권은 '민생'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민생·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2024-06-06 15:45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국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는 ‘진입 규제(등록·허가, 기존 업역 체계의 기준·요건 등)’라는 답변이 49.7%, ‘노동 규제(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등)’라는 답변이 49.0%로 집계됐다. ‘개인정보보호 규제’(35.7%), ‘환경 규제’(26.3%), ‘안전 규제’(22.7%), ‘신기술 개발·사업화 관련 규제’(12.3%)도 꼽혔다. 아울러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2024-06-06 12:00
예상보다 더한 법인세 급감…올해도 '세수펑크' 불가피

일각에서는 근로자들이 매월 내는 소득세처럼 기업의 법인세도 당해연도에 국세수입에 반영되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법인세는 전년에 기업이 거둔 영업이익에 대해 다음 해 3월(3월 한달 간 신고·납부)에 부과되는 구조다. 가령 작년 기업 영업실적으로 매겨진 법인세가 올해 국세수입에 잡힌다는 얘기다. 올해 경제...

2024-06-06 09:40
지쿠, 서울시 커리어플러스센터와 발달장애인 고용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커리어플러스센터는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직무 습득을 위해 3개월간 잡코치를 현장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양측은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원활한 근무 적응을 위해 고충 및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협의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4대 보험 의무가입을 포함해 근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수행할...

2024-06-05 16:25
웰컴저축은행, 외환송금 서비스 50여 개국으로 확대

서비스 국가가 확대되면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고객들은 웰컴디지털뱅크 앱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환전, 해외송금서비스 등 외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웰컴저축은행은 서비스 확대를 기념해 연말까지 해외송금수수료를 면제한다. 웰컴저축은행의 해외송금 서비스를 처음으로 이용하는 고객이 다른 고객을 추천하면 보상도 지급한다....

2024-06-05 14:08
재작년 이직자 65% 임금 늘었다…중소→대기업 이동률 12%

일자리를 이동한 임금근로자의 65.1%는 임금이 증가했다. 일자리 이동률은 29세 이하(22.1%), 30대(16.6%), 60세 이상(14.7%) 순으로 높았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2년 일자리이동통계'에 따르면 2022년 등록취업자는 2605만7000명으로 전년(2549만 명)보다 56만7000명(2.2%) 증가했다. 2021년 미등록에서 2022년 등록된 진입자는 391만1000명(15.0%), 동일...

2024-06-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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