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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그것도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생산성이 악화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금속산업의 대표 격인 지멘스는 한술 더 떴다. 아예 ‘임금인상 없는 주42시간 근무’를 노조로부터 쟁취(?)했다. 금속산별 협상에 앞서 미리 패턴교섭으로 진행된 지멘스 협상에서 회사 측은...
    2024-04-03 05:00
  •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선제 요구 조건을 정부 여당이 수용했는데도 끝내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중대재해법의 입법 목적은 사고예방이다.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경영자(책임자) 처벌에 방점이 찍혔다.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기업 군기를 잡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얼마 전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2024-04-02 05:00
  •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먼저 채용공고와 실제 조건의 불일치이다. 수시 채용이 증가하면서 사람에 대한 확신이 과거에 비해 떨어지기에 바로 정규직 채용보다는 3개월~1년의 기간을 두고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비율이 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채용 공고는 늘 정규직이기 때문에(실제 큰 결격이 없는 한 전환시키긴 한다) 회사는 별 생각하지 않고 전과 같은 공고를 올리지만...
    2024-04-01 05:00
  • "새집줄게, 출산해다오"…신생아 특공, 적용조건은?[달라지는 청약제도②]
    "새집줄게, 출산해다오"…신생아 특공, 적용조건은?[달라지는 청약제도②]
    같은 조건에서 자녀 출생일이 2022년 3월 31일이면 청약이 불가능하다. 현재가 아닌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어린 자녀만 있다면 지원 자격을 주는 제도다. 혼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2024-03-30 07:00
  • 삼성전자, 올해 임금 평균 5.1% 인상 결정
    삼성전자, 올해 임금 평균 5.1% 인상 결정
    상위 평가를 받은 직원들은 평균 7% 이상 인상되고, 특히 사원급 고성과자는 8∼10% 수준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근속 휴가는 기존 대비 총 10일을 추가 제공한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로,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2024-03-29 13:53
  •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은 “노동강도, 근로여건, 물가 수준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임금인상분이 결정돼야지 지역마다 조건이 다른데 타 지역과의 비교를 임금 인상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건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 노조 관계자는 유급휴가, 명절 상여금 등 조건에 따라 타결될 수도...
    2024-03-27 16:08
  • 정부 "'의대 증원 철회' 같은 조건 따지지 말고 대화부터" [종합]
    정부 "'의대 증원 철회' 같은 조건 따지지 말고 대화부터" [종합]
    특히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하거나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당 여부를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교수단체에서는 2000명 증원을 (철회하라는) 조건부로 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환자들을 위한...
    2024-03-26 13:52
  • 의대 교수들은 '증원 철회해야 대화'…정부 "조건 없이 임해달라"
    의대 교수들은 '증원 철회해야 대화'…정부 "조건 없이 임해달라"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당 여부를 확인해 조치한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주 중 복지부 누리집에 전용 게시판을 개설한다. 박 차관은 “어떤 이유로도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정당화하지 않는다. 조건 없이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2024-03-26 11:00
  •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ㆍ발표했다. 원양어업은 대양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근로환경 현장 점검이 어렵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신고·조치가 힘들다....
    2024-03-26 11:00
  • 한자연 “BYD 글로벌 확장 전략, 2~3년 내 유효성 검증될 것”
    한자연 “BYD 글로벌 확장 전략, 2~3년 내 유효성 검증될 것”
    또 국가별로 다른 근로 조건, 조직 문화로 인한 경영 리스크와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가 없다는 점이 한계 요소로 꼽혔다. 이 책임연구원은 “BYD가 목표로 하는 해외 진출 확대 및 고급화 전략, 테슬라를 비롯한 완성차 기업의 코스트 절감 및 보급형 모델을 통한 시장 확대가 본격화하면 동일 시장·세그먼트에서의 경쟁 격화가 불가피하다”면서 “BYD는 판매량...
    2024-03-2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 마련 27일(수) △해수부 장관 10:30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인천) 13:30 늘봄학교 재능 기부(인천) 15:50 인천 팔미도 해양안전시설 점검(인천) △제3회 해양수산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석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공고 결과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출범 △2024 해양환경정책설명회 개최 28일(목)...
    2024-03-24 08:58
  • [글로벌 시민] 청년이 ‘남아야’ 나라가 산다
    [글로벌 시민] 청년이 ‘남아야’ 나라가 산다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인 35세 이하 대학 졸업자는 재학기간만큼 매년 697유로(약 100만 원), 석사의 경우 1500유로(약 217만 원)를 정부가 개인통장에 꽂아준다. 이 정도 금액이면 국공립대학의 인문사회 계열 1년 수업료와 맞먹는 수준이다. 대상자들의 관심도 뜨거워 환급 신청 개시 일주일 만에 5만5000건이 넘게 접수했다고 한다. 고등 학문 추구에 대한 보상과 국내...
    2024-03-22 05:00
  • 이민 급증에 따른 주택난에…호주, 외국인 유학생 비자 규정 강화
    이민 급증에 따른 주택난에…호주, 외국인 유학생 비자 규정 강화
    취업 목적으로 호주에 오는 유학생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방문 비자에 ‘추가 체류 금지’ 조건도 내걸 계획이다. 앞서 호주는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사태로 인력이 부족해지자 2022년 연간 이민 수용 인원을 대폭 늘렸다. 이후 주택 공급은 부족한데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급증하자 주택 임대료가 크게 뛰었다. 호주 통계청(ABS)에 따르면...
    2024-03-21 15:47
  • [사설] ‘썩은 사과’ 피하려면 노조 반칙엔 무관용 대응뿐
    서울교통공사가 어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를 악용한 노동조합 간부 34명을 파면·해임했다고 발표했다. 20명 파면, 14명 해임이다. 최대 151일을 무단결근하거나 지정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했다고 한다. 공사는 이들이 일하지 않고 받은 9억여 원의 부당급여도 환수할 방침이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앞서 교통공사 민노총 소속 노조 간부 3명 등...
    2024-03-20 05:00
  •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2024-03-18 05:00
  •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전공의들은 “교육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하는 것은 오히려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며 “저임금 노동자를 더욱 많이 양산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선택지를 갖게 함으로써, 더욱 낮은 근로조건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한편 한국은 2021년 2월 국회에서...
    2024-03-14 09:49
  •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기업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익명신고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한 달간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익명신고를 받아 6월까지 현장점검을 벌이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2024-03-13 12:00
  •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대법원은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낸 원고들은 도로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은 외주업체에 소속돼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앞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8월...
    2024-03-12 12:47
  • 동반위, 기업PR 통한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동반위, 기업PR 통한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동반위는 2022년부터 구직자의 중소기업 근로조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낮은 인지도 개선을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협력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홍보해 좋은 일자리 알리기 및 채용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대기업·공공기관이 추천한 협력기업 중 급여, 복지 등 근로조건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비전·문화·업무 환경 등을 기업홍보영상으로 제작하고, 2030에게...
    2024-03-12 09:22
  • 아직도 이런 회사가…‘주 5일’ 광고해놓고 입사하니 ‘주 6일’
    아직도 이런 회사가…‘주 5일’ 광고해놓고 입사하니 ‘주 6일’
    ㄱ 제조업체는 지난해 온라인 취업포털에 주 5일제를 조건으로 월급 300만 원을 준다고 광고했으나, 면접·채용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주 6일제로 근로조건을 변경했다. ㄴ 제조업체는 자체 제작한 입사지원서를 통해 지원자 3명의 키, 체중, 출신지, 혼인 여부, 재산 등 개인정보뿐 아니라 부모·형제의 학력, 직업 등을 수집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
    2024-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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