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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만7000건 미만…고액·상습체납 차단"

또 근로·자녀장려금이 가장 먼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손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우선심사제 시행도 추진한다. 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국세청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로 세금 신고·납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줌으로써 국민의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도와주는 데 세정 역량을 집중해달라"라고...

2017-04-06 13:31
청년 정규직 고용하는 中企에 최대 1000만원 세금 감면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을 중소기업의 경우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정했다. 현재 40세 이상인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준을 30세 이상으로 낮춘다. 또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도 현행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됐다.

2017-03-30 18:15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만7000건 미만…탈세ㆍ체납 '엄정' 대응

이밖에도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계층을 선제로 발굴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홈택스뿐 아니라 ARS,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자, 어려운 납세자는 정성을 다해 도와주되, 탈세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며 "관서장, 2만여명 직원...

2017-01-18 12:00
저소득층 지원 근로장려세제도 ‘구멍’ ... 수혜자 30%가 고소득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 중산층 이상 고소득 가구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는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EITC는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2016-10-07 11:01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독신가구ㆍ18세 이상 자녀로 확대해야”

작년부터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 중 개선이 필요한 것 중 하나로 근로장려세제를 꼽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현재 청년층의 워킹푸어 문제가 심각하고 구직단념자인 청년 니트족 및...

2016-09-15 11:37
시간선택근무 도입시 직원 1인당 월 최고 60만원 지원

지원 대상도 시간선택제 전환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서 ‘최소 2주 이상’인 근로자로 확대했다. 이는 입덧이 심한 임신 초기나, 자녀가 학교에 적응하기까지의 짦은 기간만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지원 확대로 사업주의 임금 부담이 줄어 시간선택제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나영돈 고용부...

2016-09-12 14:27
국세청 근로장려금 평균 87만 원 추석전 지급…5월 신청 놓쳤다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35만 가구에 1조37억 원이 지급된다. 올해 장려금은 지난해 추석 전 118만 가구가 9760억 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17만 가구(14%)가 늘었다. 특히 단독가구 수급연령(60세 이상→50세 이상)이 완화되면서 21만 가구가 새로 861억 원을 받게 됐다.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2016-09-02 09:55
[카드뉴스] 근로장려금, 9일까지 평균 87만원 지급… 추가 신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이 추석 전에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어제 저소득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78만 가구에게 평균 87만원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정 지급기일인 9월 30일보다 최대 한 달가량 앞당긴 것입닌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달 29일부터 추석 전 주인 오는 9일까지 수급자가 신고한 본인명의...

2016-09-02 07:19
국세청, 추석 전 근로ㆍ자녀장려금 1조5528억원 지급

주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35만가구에 1조37억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추석 전 118만 가구가 9760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무려 17만 가구(14%)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는 단독가구 수급연령(60세 이상→50세 이상)이 완화되면서 21만 가구가 새로 861억원을 지급받게 됐다. 또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16-09-01 15:24
국세청, "경차 유류세 환급 받으세요"…46만명에 안내문 발송

한편 지난 달 말 현재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세 환급금 등을 포함해 납세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4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추석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5만원 이상 환급금 10만3천건(373억원)에 대해서는...

2016-08-25 15:33
‘주거안정 월세대출’ 22일부터 최대10년·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

지금까지는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우선 월세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눠서 지원된다. 기존 대상자는 우대형으로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로 지원된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일반형에 포함되며 연 2.5%의 저리로 지원된다. 이용 기간은 처음 신청 시 3년 이용할...

2016-08-17 11:21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내년부터 10% 인상한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77만원, 홑벌이 185만원, 맞벌이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자녀 1명당 30만원인 출산 세액공제를 둘째를 출산할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학생이 학자금을 빌린 뒤 취업 후 상환하는...

2016-07-28 15:00
[세제개편] ‘일하는 복지제도’ 근로장려금 최대 230만원까지 지급

아울러 지급 대상 기준을 일시적 2주택에서 재산가액 1억4000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면 2주택 보유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근로장려금 지급 시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할 방침이다.

2016-07-28 15:00
한경연 “최저임금 상승보다 안심소득제 도입이 복지 효율성 더 높아”

그는 123조원에 달하는 보건·복지·노동분야 중앙정부 사업예산 중 안심소득제로 대체가 가능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노동, 주택,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폐지하고 약 50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안심소득제를 도입하면 강한 근로 유인을 제공하게 돼 노동공급 및 가처분소득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정도로만 인상하고...

2016-07-04 14:18
“차상위층 정부지원 고소득층보다 더 적어”…저소득 고착 우려

분석 대상 현금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자녀양육지원금, 근로장려금, 기초노령연금 등이며 현물급여는 의료ㆍ교육 서비스, 융자 등이다. 소득 5분위별로 가구당 연평균 현금ㆍ현물급여액을 분석한 결과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가 755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이 두 번째로 높은 구간인 4분위가 두 번째로 많은 447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분위...

2016-07-03 10:45
[하반기 경제정책] 캥거루족 독립 지원…최대 2억 연 1.5% 저리융자

별도가구에 자녀가 살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기존 사업에 청년층 주거안정과 부모ㆍ자식 간 주거공유를 더한 것이다. 주택개량 비용은 최대 2억 원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 가능하다. 월세대출 및 월세세액공제 대상은 확대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요건은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2016-06-28 10:11
[카드뉴스] 근로장려금 신청, 오늘 마감… 기한 지나면 산정액 90%만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도 신청(11월 30일까지)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등인데요.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와 모바일 웹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2016-05-31 08:05
[카드뉴스] 근로장려금, 31일까지 신청… 최대 210만원 9월부터 지급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일 경우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지원할 예정인데요.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입니다.

2016-05-02 07:3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다른 점은?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입양자를 포함해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016-05-01 13:00
근로장려금 시행 후 수급가구 평균소득 ↑…올해는 만50세 이상 단독가구도 대상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의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7년부터는 만 40세 이상 단독가구로까지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만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생업 등으로 신청요건에 해당되지만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2월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5월1일부터 5월 31일 한 달간 이를...

2016-05-0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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