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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저출산 특별대책...“3세 이하 부모 재택근무”
    일본, 저출산 특별대책...“3세 이하 부모 재택근무”
    근로자들의 육아 시간을 보장하는 형태로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재택근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커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재택근무를 할수있도록 기업에 ‘제도 도입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현재는 3세 미만...
    2023-05-16 16:23
  •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개별 동의 인정하면 근로기준법 취지 몰각돼” 2주일 이내를 단위 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아닌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 청소용역업체 대표 A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2023-05-15 16:09
  • [이투데이 말투데이] 일궤십기(一饋十起)/집적 경제
    근로자, 경쟁회사 등에도 모두 유발된다. 이런 현상은 공급상 규모의 경제나 노동 시장의 질 향상, 지식과 정보 확산, 투입 공공재의 질적 개선, 경쟁증가 때문에 발생한다. ☆ 우리말 유래 / 천만의 말씀 남이 주장하는 바를 부정하거나 칭찬받고 겸손할 때 쓰는 말이다. ‘천만뜻밖의 말씀’이나 ‘천만의외의 말씀’이 줄어들어 생겼다. ☆ 유머 / 우연 수업시간에...
    2023-05-15 05:00
  • 연장근로 논란은 결국 中企 ‘매출’·‘기업 문화’의 문제 [스페셜리포트]
    연장근로 논란은 결국 中企 ‘매출’·‘기업 문화’의 문제 [스페셜리포트]
    제도가 시행되는 중에도 현장에선 적용을 못 받았는데, 법적으로 그 이상 일할 수 있게 한다면 근로자들은 몰아서 쉬기는커녕 지금보다 더 격무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극도로 반대하는 것은 ‘몰아서 일 해도 몰아서 쉴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부정 여론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 씨를 비롯해 휴식권을...
    2023-05-15 05:00
  •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정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을 하반기로 미루면서 논의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연장근로 단위시간을 연장할 경우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없어 노동자의 휴식권이 제한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졌다. 이투데이가 인크루트와 함께 14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 재직자의 78.2%, 중견기업 재직자의 73.9%는...
    2023-05-15 05:00
  • 최병천 소장 “법인세 단일화 등으로 中企 성장 장려해야…‘보호’보단 ‘육성’” [스페셜리포트]
    최병천 소장 “법인세 단일화 등으로 中企 성장 장려해야…‘보호’보단 ‘육성’” [스페셜리포트]
    근로시간제 개편을 둘러싼 중소기업과 노동자 간 갈등의 핵심에는 ‘인력난’과 ‘비용’이 있다.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중소기업이 ‘일하고 싶은 곳’이 돼야 한다. 연봉이 올라가거나 복리후생 등이 좋아져야 한다. 이러한 여력이 생기려면 중소기업의 재정 상태가 좋아져야 한다. 매출이 뒷받침돼야 노동자에게 지급할 자금이 생기고, 사람도 더 뽑을 수 있기...
    2023-05-15 05:00
  •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사용자 불법행위로는 정규직 미채용을 조건으로 노조 간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 포괄임금 오·남용, 노조 간부의 친인척 부정채용, 퇴직금 체불,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등이다. 고용부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2023-05-14 12:00
  • 기아 광명2공장 6월 가동중단 확정…전기차 공사기간 임금은 80%만
    기아 광명2공장 6월 가동중단 확정…전기차 공사기간 임금은 80%만
    이 관계자는 “사 측이 위촉한 고용안정소위원회 대표단이 노조 측 위원과 이날 공사시간 중 임금 규모 등에 합의했다”라며 “공사가 진행되는 7개월 동안에도 필수 인원은 정상 출근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차례로 남양연구소에서 직무교육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공사 기간 근로자가 받게 될 구체적인 임금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2023-05-12 14:30
  •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 “5년 내 지방 이전 고려”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 “5년 내 지방 이전 고려”
    이어 ‘부수적 정책 지원’(14.8%), ‘판매·물류비용 및 시간 절감’(13.1%) 등을 차례로 꼽았다. 지방 이전 및 신·증설 과정에 도움이 된 정책적 지원으로는 세제 감면이나 공제 등 세제 혜택(37.7%)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규제의 적극적 해석 등 중앙·지방정부의 행정 지원’(19.7%),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13.1%) 순이었다. 세제 혜택을 첫손에 꼽은...
    2023-05-12 09:34
  • AI엔 과감히 베팅하더니...MS, 감원 이어 정직원 임금 동결
    AI엔 과감히 베팅하더니...MS, 감원 이어 정직원 임금 동결
    대신 시간제 근로자 비율을 높이는 반면 보너스와 주식 상여 프로그램은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고정비는 줄이지만 직원 보상은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해 보너스 예산을 두 배 늘린 것과 달리 올해엔 평소 수준의 보상에 나설 것이란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나델라 CEO는 “우리는 올해에도 보너스와 주식 보상 예산을 유지할 것이긴 하지만...
    2023-05-11 17:09
  •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상의는 노동부문에 대해 추가개선 필요의견이 많은 이유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의 국회 입법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시급한 정책현안으로는 △과감한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 △정책자금 공급확대 등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과도한 처벌규정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2023-05-11 12:00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437개 의심현장에 대한 100일 집중단속을 8월까지 진행해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처분할 방침이다. 부당행위 유형별로 처벌근거도 신설한다. 당정은 불법행위 처벌조항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운송거부 처벌 근거 등을 담은...
    2023-05-11 11:44
  • 두나무, 교통약자·소방 공무원 위한 ‘디지털 치유 정원’ 열어
    두나무, 교통약자·소방 공무원 위한 ‘디지털 치유 정원’ 열어
    재해·재난 근로자를 위해 조성된다. 두나무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함께 국립세종수목원과 백두대간수목원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VR 콘텐츠를 제작, 작은 숲과 함께 VR 치유 공간을 구성했다. 참여자는 직접 수목원이나 숲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안한 환경에서 나무를 통한 치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번에 조성된 1호점 금천소방서와 곧이어 오픈할 2호점...
    2023-05-11 08:51
  • 딥마인드 공동 설립자 “AI, 무수한 ‘루저’ 양산할 것”
    딥마인드 공동 설립자 “AI, 무수한 ‘루저’ 양산할 것”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구글 딥마인드의 공동 설립자인 무스타파 슐레이만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싱가포르투자청(GIC) 주최 ‘브리지포럼’에서 “AI 발전이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 사무직 근로자 일자리를 위협하고 심각할 정도로 많은 ‘루저(실패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슐레이만은 지난해 초 딥마인드에서...
    2023-05-10 14:26
  •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노동개혁에 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었다"면서도 "최근 중소기업이 그렇게 원하던 근로시간 유연화가 주 69시간제라는 프레임으로 약간 주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과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노동개혁 어젠다를 제시한...
    2023-05-09 16:25
  • 국민 10명 중 8명 "노동개혁 필수적"
    국민 10명 중 8명 "노동개혁 필수적"
    경총, 정부 출범 1년,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 긍정 평가향후 추진 과제 ‘근로시간 유연성’, ‘산업현장 법치주의’ 꼽아 국민 10명 중 8명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1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출범...
    2023-05-09 12:00
  • [노무, 톡!] 단체교섭은 노사 간 소통창구
    [노무, 톡!] 단체교섭은 노사 간 소통창구
    단체교섭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유지·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본적 활동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상급단체가 있는 노동조합이거나 기존 노동조합이 존재해 교섭이 진행되던 사업장의 경우 비교적 교섭 진행에 어려움이 적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최초로 조직된 사업장의 경우 노사 모두...
    2023-05-08 19:10
  •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안, 사회적 대화 거친 뒤 마련"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안, 사회적 대화 거친 뒤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한 노동계 의견 수렴과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혁의 동력은 내용이나 절차적 정당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적 동의와 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게 시간은 걸리더라도 수용...
    2023-05-08 15:38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그 결과 역대 정부 대비 근로손실일수는 최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8만 일로, 정권 초기 같은 기간 기준 문재인(106만 일)·박근혜(65만 일)·이명박(69만 일)·노무현(114만 일) 정부의 절반에서 4분의 1 정도에 그쳤다. 고용세습은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근절 방안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에선 형사처벌을...
    2023-05-08 15:18
  • 롯데건설, 새참 주고 선물 주는 ‘임직원 격려’ 이벤트 진행
    롯데건설, 새참 주고 선물 주는 ‘임직원 격려’ 이벤트 진행
    먼저 5월 3일부터 6월까지는 서울 잠원동 본사를 비롯해 전 현장 임직원 및 파트너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출한 시간대인 오후 3~4시에 롯데리아 햄버거 세트를 새참으로 제공하는 ‘든든한 간식’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지난 4일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앞두고 임직원들이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롯데웰푸드 과자 선물세트와...
    2023-05-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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