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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노사, 단체협약 잠정 합의…노조 활동 보장 등 95개 조항
    삼성전자 노사, 단체협약 잠정 합의…노조 활동 보장 등 95개 조항
    단체협약안은 노조 사무실 보장, 노조 상근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등 노조 활동 보장 내용과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인사 제도 개선 등 노사가 합의한 9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1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9개월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여왔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삼성전자 내 4개 노조는...
    2021-07-30 16:04
  • 건설현장 14~17시 공사중지…노동자 열사병 예방 총력
    건설현장 14~17시 공사중지…노동자 열사병 예방 총력
    정부가 내달 말까지 폭염에 따른 근로자 열사병 예방을 위해 무더위 시간(14~17시) 동안 건설현장의 공사중지를 강력 지도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사망 26명) 중 78%인 122명...
    2021-07-25 10:35
  • 특고·일용직 소득 한 달 단위 파악…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특고·일용직 소득 한 달 단위 파악…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국세청은 이달부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는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관련...
    2021-07-18 13:14
  • 최저임금 인상에 중대재해법까지…외면받은 산업계 뿔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중대재해법까지…외면받은 산업계 뿔났다
    같은 날부터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 이번 논의 결과에 따라 노조가 유급 전임자를 몇 명이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인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8년 만에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 시행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경총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6%는 제도 시행 준비가 안 된 것으로...
    2021-07-14 14:00
  •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특히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한도를 결정하는 노사정 기구가 출범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재촉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해고자의 기업별 노조가입 허용 △5급 이상 공무원도 공무원노조 가입 허용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 삭제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2021-07-06 14:44
  • 손경식 경총 회장,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도와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도와달라”
    또 그는 “7월 6일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논의가 ‘유급 노조활동’을 더 인정하도록 노동계 편향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에서 근로시간면제 논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선...
    2021-06-28 09:18
  •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주요 내용으로 △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내 보안·생산시설 출입에 대한 접근제한 규정 마련 및 관리책임자 지정 필요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으로 구분해 조합원 규모 파악 필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다한 급여지급 요구 거부 등이 담겼으며, 이와 관련해 개정 노조법 설명회를 오는 18일 개최할 예정이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2021-06-08 17:45
  •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주요 내용으로 △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내 보안·생산시설 출입에 대한 접근제한 규정 마련 및 관리책임자 지정 필요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으로 구분해 조합원 규모 파악 필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다한 급여지급 요구 거부 등이 담겼으며, 이와 관련해 개정 노조법 설명회를 오는 18일 개최할 예정이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2021-06-08 14:30
  • 현대오일뱅크, 소수노조와 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전 막판 조율
    현대오일뱅크, 소수노조와 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전 막판 조율
    김 지회장은 "회사에 많은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이미 생산전문직 노조가 체결한 단협안 그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면제 한도도) 법에서 정한 대로만 요구하고 있고, 노조 사무실도 장소 상관없이 노조원들이 모여 회의할 공간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성과급이다. 지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사무직에 대해서만 평가를...
    2021-05-03 13:51
  • “올해 단체교섭서 이것 유의해야“ 경총, '2021 단체교섭 체크포인트' 발간
    “올해 단체교섭서 이것 유의해야“ 경총, '2021 단체교섭 체크포인트' 발간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선 △단체협약이 비종사 조합원에게 일괄 적용되지 않도록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재직 조합원 한정’으로 명시할 것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정할 것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무급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도입할 것 등을 제시했다. 유연근무제에 대해선...
    2021-04-04 12:00
  • 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과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전체 조합원'에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했다. 실업자와 해고자 등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은 노조의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21-03-17 09:37
  • [종합] ‘공동 교섭’ 요구한 삼성그룹 노조…“임금 6.8% 인상·성과급 제도 개선”
    [종합] ‘공동 교섭’ 요구한 삼성그룹 노조…“임금 6.8% 인상·성과급 제도 개선”
    노조의 연간 9000시간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 인정, 전임자 활동 보장 등 전반적인 노조 활동 보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삼성 노조 측은 이와 관련, “단협이 이뤄진 곳도 있고 최소한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2021-02-08 15:06
  • 미국판 ‘소주성’…민주당,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로 두 배 인상 재추진
    미국판 ‘소주성’…민주당,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로 두 배 인상 재추진
    시급 근로자의 1.9%에 해당하는 160만 명은 연방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았다. 이는 법령 내 예외 및 면제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통계국은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이들은 주마다 생활비가 달라 연방 의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을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미 자영업연맹(NFIB)은...
    2021-01-27 13:53
  • 김동욱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해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해야"
    김동욱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해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해야"
    개정 노동조합법의 또 다른 쟁점인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에 대해서는 “금지규정 삭제가 곧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허용한 것으로 오해돼선 안 된다”며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기존대로 유지되는 만큼 법정 면제 한도를 초과한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위반 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근로제 개선을 주요...
    2021-01-26 14:00
  • 주호영 만난 손경식 “기업 규제 법안, 보완입법 조속히 추진 요청”
    주호영 만난 손경식 “기업 규제 법안, 보완입법 조속히 추진 요청”
    이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 또한 금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징역형의 하한을 없애고 상한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와 같이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2021-01-11 15:10
  • 삼성디스플레이, 14일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삼성 전자계열사 최초
    삼성디스플레이, 14일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삼성 전자계열사 최초
    최종안에는 현재 1500여 명 규모인 삼성디스플레이노조에 연 9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인정하는 등 노조 활동 보장에 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선대 회장과 이건희 회장 시기 무노조 경영을 고수했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에버랜드 등 사업장에서 노조 와해를 시도한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2021-01-10 09:09
  • 경제 4단체, 국회에 "상법 시행 1년 유예" 요청
    경제 4단체, 국회에 "상법 시행 1년 유예" 요청
    또한,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 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만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공익위원 측은 중립성과 객관성 있는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마지막으로 경제계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요구와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할 때...
    2021-01-03 12:00
  •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이와 함께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육아 휴직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도 운영 중이죠. 응시자격은? 응시하려면 18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서 60세 이하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별·학력·거주지 제한은 없지만,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지원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전형일정 및 세부사항은? 보호행정직(7급)은 총 11명을 뽑습니다....
    2020-12-17 15:24
  •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가스안전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가스안전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이외에도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금요일 '블루&진데이' 설정, 저녁이 있는 삶을 응원하기 위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엄수, 직원 간 상호 교류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동호회 활동 지원 등 근로자가 편안하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응시자격은? 공통 응시자격은 병역기피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현역군인은...
    2020-12-03 15:40
  • 한경연 “정부 노조법안 통과 시, 노사분쟁 크게 증가할 우려”
    한경연 “정부 노조법안 통과 시, 노사분쟁 크게 증가할 우려”
    정부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허용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로 노사분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안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조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의 교섭거부권 행사를 명시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에게 연구 의뢰한...
    2020-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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