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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업 예고 지하철 노조, ‘올바른’ 지적에 답해보라

올바른노조는 파업 깃발을 든 두 기성 노조에 대해 “타임오프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악용해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구조조정을 반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자료만 봐도 사실관계는 명확하다. 두 기성 노조는 지난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32명으로 합의해 놓고도 실제 인원은 300명 넘게 늘렸다고 한다. 노는 인력이 10배 이상...

2023-10-19 05:00
말로만 “안전”…지하철 노조-공사 줄다리기에 “시민은 없었다”

최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운영현황 감사 결과도 노조 주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감사에 따르면 노조 간부들이 타임오프제를 빌미로 무단 결근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노조 관계자는 “타임오프제 대상 인력 가운데 상당수가 규칙을 어기고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근무 태만 지적을 받는 당사자들이 인력...

2023-10-18 17:28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 확대에도…조선업 발급 ‘단 30건’

‘조선업 외국 유학생 비자’ 실제 발급도 45건 그쳐유상범 의원 “추가 보완책…실효적 대안 마련해야” 정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했지만, 조선업 등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2023-10-11 15:18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이처럼 파업이란 근로자가 임금 손실을 감수하고 대신 사용자에게 타격을 입혀 주장을 관철하는 행위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노사 모두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교섭 타결을 향한 압력이 높아진다. 그런데 최근 산업현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간헐적 파업’은 이러한 전형적 파업과는 조금 다르다. 간헐적 파업이란...

2023-09-20 06:00
[노무, 톡!] 임시공휴일, 누군가에게는 부담

이 후 대체할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여야 하며, 휴일대체 활용 24시간 전 대상 근로자에게 고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면제될 것이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누군가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의 취지를...

2023-09-18 05:00
노조업무 중 회사에서 급여 지급, 8곳 중 1곳은 '한도 초과'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 8곳 중 1곳은 법적 면제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은 면제한도를 2.9배 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1000인 이상 사업장 중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곳을 대상을 실태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에 따라...

2023-09-03 12:00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이 장관은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노사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2023-08-28 10: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조업 사업장 현장 방문(경기 김포) △’23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3년 4월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평가 결과 발표 △’23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발표 △위험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23년 양성평등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2023-08-27 07:56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제조업체인 A사는 지난달 노동조합 전임자들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한 급여를 지급하다 적발됐다. A사는 근로시간 면제자 2명에게 면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뿐 아니라 ‘수당’ 명목으로 추가 급여를 지급했다. 다른 제조업체 B사는 조합원 규모상 전일제 면제자를 3명만 둘 수 있었는데 전일제 1명, 시간제 1명 등 2명을 추가로 두다 지난해 11월 적발됐다. 두...

2023-05-30 15:21
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기업의 노조 지원 '합리성' 따진다

같은 기간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시간면제 배분 차별시정 신고도 222건 접수됐다. 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해 노조 전임자에 별도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해 비면제자에게 면제시간을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례다. 이번 조사에서 고용부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수당뿐 아니라, 운영비 지원현황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노조에 대한...

2023-05-3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점검 △기업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 계획 발표 △노동개혁 ‘온통 Live 국정과제’ 공개강좌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본격운영 △민관협업 기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 개최 31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온통 Live 국정과제 공개강좌(과천) △사전지정운용제도 첫 공시 및 승인 결과...

2023-05-29 09:10
바이든·매카시 “디폴트는 없을 것”....부채한도 협상 청신호

그러나 “몇 가지는 가능하다”면서 미세한 조정은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매카시 의장은 “근로 조건은 부양가족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면서 “일자리를 구하면 면제돼야 한다. 통계 자료를 보면 이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경제와 개인도 더 강하게 만든다”고 언급했다.

2023-05-18 08:12
일본, 저출산 특별대책...“3세 이하 부모 재택근무”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3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해지고,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는 야근이 면제될 전망이다. 근로자들의 육아 시간을 보장하는 형태로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재택근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커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023-05-16 16:23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사용자 불법행위로는 정규직 미채용을 조건으로 노조 간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 포괄임금 오·남용, 노조 간부의 친인척 부정채용, 퇴직금 체불,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등이다. 고용부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2023-05-14 12:00
[노무, 톡!] 단체교섭은 노사 간 소통창구

이때 노사 간 시간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상시적인 실무교섭을 열어두는 것도 바람직한 운영 방식이며 회의록 작성 방식(간사 선임 등), 노측 위원들의 교섭시간(근로시간면제제도 활용, 공가 부여 등)과 관련된 사항까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1차 교섭을 통해 구체적인 교섭 방식이 합의되면, 그 기준에 따라 교섭이 이뤄지며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노사 간 수용·수정...

2023-05-08 19:10
노조원 채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건설노조원들 기소

검찰에 따르면 건설 관련 3개 노조는 1년 넘는 기간 동안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3억 원 이상 금품을 갈취하고 노조원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노조활동을 빙자해 불법을 저질러왔다. 일부 노조는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설립된 소위 ‘유령 노조’였으며 이곳 간부들은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뒤 챙겼다. 서 위원장은...

2023-04-12 16:55
[투자전략] “내 연금, 괜찮은 걸까” 高금리 시대 연금관리, ‘4가지’만 짚어보세요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는 낮게 거래되고 있는 주식은 지금 당장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업의 진정한 가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애 자산관리 차원에서 노후자금을 운용한다면 가치주 펀드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침체기를 벗어나 금융시장이 다시 활황이 시작되면, 일반적인...

2023-04-08 06:00
MZ의, MZ에 의한, MZ를 위한... 與野, 청년층 잡기 경쟁

윤 대통령은 14일 청년층이 근로시간 개편안을 지적하자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대립 구도가 강한 상황에서 한쪽이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서면 다른 쪽도 움직여 청년 표심을 되돌리기에...

2023-04-01 07:00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육아휴직 등과 관련해선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 활용을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주택 공급과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양육 가구의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2027년까지 총 43만 호를...

2023-03-28 18:08
노조원 고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수사 결과 이들은 단체협약과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을 내세워 고용을 강요하고 금품 갈취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협력해 27일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 이모 위원장과 같은 노조 경인서부 신모 본부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2023-03-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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