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5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동조합, 정보기술(IT) 기업 청년근로자·인사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한 데 이어 16일에는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20·30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주에는 22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24일 청년유니온과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양대 노총인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만남은...
최근 불거진 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 논란에 대해선 “김종인, 이준석 체제 이후 젊은 사람들의 어젠다를 다뤄야 한다는 생각 자체는 보수 진영에 완벽하게 이식된 것 같다”며 “그런데 과연 ‘69시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때 누구와 의견을 모았고,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만들었는지가 모호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한 참석자는 “몰아서 일한 만큼 제대로 쉴 수 있는 제도가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얻어내는 것이 우선”이라며 “해당 부분이 개선된 상황에서 근로시간 개편이 진행돼야 국민도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지금도 포괄임금제가 널리 퍼져있는데 사장이 돈을 주겠냐는 걱정도 많다”며 “일을 하면 돈을 받는다는 원칙이 바로 서는 게...
이른바 MZ세대 노조라고 불리는 유준환 새로고침 의장(LG전자 사람중심노조 위원장)은 "이번 근로시간 개편 제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취지가 진정으로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취지가 그대로 개편안에 반영돼 충족됐는지가 의문"이라며 "개편안으로 과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간의 사정을 모른다면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무리하게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했고, 이를 대통령이 제지했다고 오해할 상황이다.
그런데, 근로시간 개편의 출발점은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신분이던 2021년 7월 언론 인터뷰에서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한편 6일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개편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체 근로시간의 총량은 줄이되 한 주 최대 52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한 주(週) 단위 근로시간을 기업 사정에 맞춰 월(月) 이상으로 확대하는 취지였으나 부정적 여론이 확산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부에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다.
한경연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고용 증가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기업의 성과만 감소시키고 있어, 제도 개편을 통한 효율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도 단위 기간 및 정산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69시간 국내외 반발에 놀란 尹 "재검토하라"與, 16일 고용부·MZ노조·전문가 등 불러 토론회대통령실 "고용부, 여론조사 해 불만 따져볼 것"韓총리 "확실히 이행키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주 69시간까지 근무를 가능케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하자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여야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최대 ‘주 69시간 노동’ 개편안에 대해 “과로사 조장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은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지금도 ‘사람을 갈아 넣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열린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 모드 방지를 위한 IT(정보통신) 노동자 간담회'에서 "판교 오징어잡이 배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나쁜 환경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전 부문을 장시간...
6일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에 국내외 우려野, IT노동자 간담회…직장갑질119, 장기휴가 비현실성 지적英일간지 "출산율 낮고 여성에 직업ㆍ육아 선택 강요받는데"그러자 尹 "근로자, 특히 MZ 의견 청취해 보완하라"韓총리 "본질은 근로시간 선택권…건강권 보장 강력 대응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이 사실상 주 69시간...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성수기, 비수기 등을 감안한 근로현장의 여건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권 차관은 근로시간 개편 필요성에 대해 “(현행) 매주 52시간을 지키는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매주 단위로 지키라고 규제하는 방식은 세상에 거의 없다.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그걸 형사처벌하는 나라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과근로 발생 빈도가 매우 예외적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한국의 근로시간이 길다고 보기도...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등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및 경제혁신 노력도 강조했다.
한편 2016년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후 7년 만에 한국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이번 암참 주관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와 금융·제약·자동차·물류 등 각계 분야의 주한미국기업 임원 100여명이 참석해 우리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인식을...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되, 그 과정에서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들에게 감소분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다음 달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조선업 협력업체가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을 전제로 만 35~49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월 10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생산직 정년퇴직자를 재취업하는...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도 정부 계획을 발표했지만, 경영계만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을 뿐 노동계와 야당은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론도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데, 이유는 64시간이든 69시간이든 추가로 더 일해야 하므로 국민 반감이 클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원래 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자...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연속휴식 보장시 주 근로시간 69시간개발자들 중심 ‘크런치모드’ 부활 우려…업계선 “개발 속도낼 수 있을 것” 기대
게임업계가 주 69시간까지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크런치 모드(Crunch mode)' 부활을 우려하고 있다. 게임업계의 대표적인 악습이 되풀이 돼 개발자들의 처우를 해친다는 지적이다. 반면...
김 의장은 "이미 탄력근로제 등 다양한 특례가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근로시간법 개정은 적어도 우리가 갈 큰 방향에는 역진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의장의 약속대로 23일 본회의 때 처리하는 게 방침인데 여전히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