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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각각 노동단체 지원과 노사관계 법제, 임금·근로시간 정책을 총괄한다. 근로감독정책단은 노동개혁 총괄부서인 노동개혁정책관(국장급)이 신설되면서 아예 폐지됐다. 정권교체 직후 고용부의 국장급 이동은 일종의 관례다. 문재인 정부에선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을 담당했던 근로기준정책관이 지방청으로 밀려났다. 이런 상황은 지방조직이 있는 다른 부처들도...
    2023-07-28 05:00
  •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파견·용역 혹은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과반 이상(54.8%)이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반복수급에 있어 고용취약계층인 비정규직이 높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단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전문위원은 “입·퇴직을 반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높은 수준의 고용불안이나 업계의 불합리한...
    2023-07-20 16:03
  • KTL, ESG 경영 비전 선포…"미래 100년 지속 가능 경영 실현"
    KTL, ESG 경영 비전 선포…"미래 100년 지속 가능 경영 실현"
    분야는 △근로환경 혁신 △양질의 일자리 마련 △공급망 공동 대응, 상생 문화조성을 전략과제로 선정했다. 지배구조(G) 분야 전략과제는 △윤리·준법 경영체계 구축 △ESG 공시 강화로 투명경영 실천 △ESG 경영 관리체계 고도화이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비전 및 전략과제 소개 이후 ESG 역량 강화 특강과 대내외 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도...
    2023-07-19 15:51
  • 무협 "수출중소기업,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이중고…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 주장"
    무협 "수출중소기업,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이중고…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 주장"
    수출 중소기업들은 대외 변동성이 큰 업무 특성을 고려해 연장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해줄 것을 건의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응답자 절반 이상인 56.0%가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문제가 보통 수준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85.1%에 달했다. 대표적 문제로는 근로자들의 겹벌이 만연 및 생산성 저하(22.1%), 납품...
    2023-07-09 11:24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아울러 '실근로시간 축소'라는 기조하에 현장 어려움 등을 고려한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 시위 등을 막기 위한 집시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3일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진행한 국민토론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2023-07-08 08:00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선 8월까지 전 국과 노·사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업종·직종·세대 등 고려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또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약자보호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방안과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한다. ‘선진화’란 이름으로 파견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교육개혁 측면에선 학사...
    2023-07-04 14:00
  • "윤석열 정권 퇴진"…민주노총, 오늘부터 2주간 대규모 총파업 돌입
    "윤석열 정권 퇴진"…민주노총, 오늘부터 2주간 대규모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은 '주 69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개편과 노조 회계자료 제출 요구, 집회 강경 진압 등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도를 넘었다며 정권 퇴진을 주장할 계획이다. 총파업 첫날인 3일 서비스연맹 특고 노동자 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15일까지 민주일반연맹(6일)과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12일)를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 사무금융노조...
    2023-07-03 07:40
  •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또한, 의과대학 여학생 입학 비율 증가, 근로시간의 감소 등으로 현재 의사 인력의 업무량을 유지하기 위해선 2050년 기준 1만1000명에서 2만2000명의 의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박사는 “현재 봉착한 의료계 문제도 많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이뤄져야 한다. 의사가 더 부족해진 시점에서는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 효과적으로 의료자원...
    2023-06-27 15:40
  • 외투기업이 꼽은 노동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
    외투기업이 꼽은 노동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
    이어 ‘노사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34.2%), ‘연공급 임금체계를 생산성 기반의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개편’(27.7%), ‘고용 유연성 제고’(23.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외투기업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과 노사 법치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정부의 노동 개혁이 한국의 투자 매력도에 미칠...
    2023-06-20 12:00
  • 한은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 30% 더 심화… 대책 마련해야"
    한은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 30% 더 심화… 대책 마련해야"
    활성화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빠르게 감소할 경우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14 12:00
  •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동개혁의 완수’를 위해 ‘노동규범 현대화’를 주요 업무목표로 선정하고 근로시간 개편, 포괄임금제 등 임금체계 개선, 파견제도 선진화를 구체적 수행과제로 추진 중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노동법령을 개정하는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노동개혁에 앞서 기존의...
    2023-06-14 05:00
  • 연장근로 논란은 결국 中企 ‘매출’·‘기업 문화’의 문제 [스페셜리포트]
    연장근로 논란은 결국 中企 ‘매출’·‘기업 문화’의 문제 [스페셜리포트]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근로시간제 개편과 연장근로 요구 자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형성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경우 근무 여건 등 질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일자리 자체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근로 여건 등이...
    2023-05-15 05:00
  •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정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을 하반기로 미루면서 논의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연장근로 단위시간을 연장할 경우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없어 노동자의 휴식권이 제한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졌다. 이투데이가 인크루트와 함께 14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 재직자의 78.2%, 중견기업 재직자의 73.9%는...
    2023-05-15 05:00
  • 최병천 소장 “법인세 단일화 등으로 中企 성장 장려해야…‘보호’보단 ‘육성’” [스페셜리포트]
    최병천 소장 “법인세 단일화 등으로 中企 성장 장려해야…‘보호’보단 ‘육성’” [스페셜리포트]
    근로시간제 개편을 둘러싼 중소기업과 노동자 간 갈등의 핵심에는 ‘인력난’과 ‘비용’이 있다.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중소기업이 ‘일하고 싶은 곳’이 돼야 한다. 연봉이 올라가거나 복리후생 등이 좋아져야 한다. 이러한 여력이 생기려면 중소기업의 재정 상태가 좋아져야 한다. 매출이 뒷받침돼야 노동자에게 지급할 자금이 생기고, 사람도 더 뽑을 수 있기...
    2023-05-15 05:00
  • 與 노동개혁특위 2일 출범, 고용세습 근절 논의…근로시간은 후순위
    與 노동개혁특위 2일 출범, 고용세습 근절 논의…근로시간은 후순위
    다만 근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난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근로시간 개편 논의는 후순위로 밀린다. 정부가 17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 두 달 간 추가로 여론 수렴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의힘도 정부의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정부 여론조사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 과정과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때문에 이에 따른 여론...
    2023-04-30 09:17
  •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올해 3분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한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개편 방안과 중소기업 남성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 지원 확대가 거의 유일하다. 남녀 모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권리를 누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로, 시차 출퇴근으로 인해 경력단절 걱정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의 의지는 환영할...
    2023-04-28 05:00
  • 경총, 최저임금위 1차 회의 파행에 유감…“노동계, 책임있게 임해야”
    경총, 최저임금위 1차 회의 파행에 유감…“노동계, 책임있게 임해야”
    권 위원은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개혁 정책 과제 수립에 적극 참여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다. 친 정부 성향인 권 위원에게 독립성·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준식 최고임금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
    2023-04-18 21:01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근로시간 개편 여론 수렴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의 결과뿐 아니라 내용과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개편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2023-04-18 14:48
  •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손 회장은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경직적인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의 경우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2023-04-18 14:00
  • 尹 “고용세습 타파해야…근로시간 개편, 여론조사 공개해야”
    尹 “고용세습 타파해야…근로시간 개편, 여론조사 공개해야”
    노조 고용세습 근절 연일 지시…현행법 제재에 형사처벌 강화 추진도근로시간 개편, 2달 추가 여론 수렴…"과정 공개 않으면 국민 속이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고용세습 타파를 거듭 주문하고,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우선 고용세습에 대해 “아직도...
    2023-04-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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