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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우려스럽다" 반복한 손경식 경총 회장 "정부 정책 변화 기다린다"
    [종합] "우려스럽다" 반복한 손경식 경총 회장 "정부 정책 변화 기다린다"
    이 밖에 손 회장은 지난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저조했고 올해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초부터 논의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이 합리적인 틀 안에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손 회장은 “우리 모두가 경제 활력을 위해 뜻을 모으고 서로를 격려할 수...
    2019-01-22 16:13
  •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인 氣 살리는 조치 빨리 이뤄져야”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인 氣 살리는 조치 빨리 이뤄져야”
    산정기준 합법와와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도 손 회장은 보완 입법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해 당장은 기업들이 우려하는 법 위반 문제가 일시적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기업들이 치열한 시장 경쟁에 대응해...
    2019-01-16 09:04
  • 홍남기 "탄력근로제ㆍILO 핵심협약 2월 중 입법 마무리되길"
    홍남기 "탄력근로제ㆍILO 핵심협약 2월 중 입법 마무리되길"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현재 진행 중인데, 역시 노동계와 대화·협의가 매우 중요하고, 본인도 문제에 관심이 많아 협의하려 한다”며 “나도 경사노위 멤버로, 앞으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결론이 잘 맺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와 ILO 비준 법안 제출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게...
    2019-01-14 15:07
  •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2019-01-10 10:44
  • 경총 “기업 72.2%, 올해 노사관계 작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
    경총 “기업 72.2%, 올해 노사관계 작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
    협상 쟁점에 대해서는 ‘임금 인상’(36.2%),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16%), ‘임금 체계 개편’(12.1%) 등으로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기업들은 우리나라 단체교섭 관행 중 시급하게 개선할 사항으로 노동계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44.5%)를 말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법 개정 사항으로 기업들은 ‘단체교섭...
    2019-01-03 12:00
  •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힘껏 뛰어올라도 기업엔 ‘넘규벽’ 공화국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힘껏 뛰어올라도 기업엔 ‘넘규벽’ 공화국
    최저임금 영향권인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약 2.3시간 줄었고 이는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이들의 평균 월 급여는 89만 원에서 1만 원 깎였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직원을 해고한 것이다. 임현준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정할 순 없지만 사업주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피하고자 직원들의 근로...
    2019-01-03 05:00
  • [인포그래픽] ‘기해연네 가족’으로 살펴본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인포그래픽] ‘기해연네 가족’으로 살펴본 ‘2019년 달라지는 것들’
    근로장려금제도 개편 및 확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요건 폐지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홀벌이 200만 원→260만 원, 맞벌이 250만 원→300만 원) ◇막내아들 9.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8350원 (올해 대비 10.9% 인상) -상여금·복리후생비 일정 비율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10.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연령 확대 -무주택 세대원으로 가입...
    2019-01-02 16:34
  • 2019년 표준시장단가 3.39%↑···공사비 0.66% 상승 효과
    근로기준법 개정(3월20일)에 따라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실 작업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표준가동시간을 변경했다. 또한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에 중복 분류되어 있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주요공종 단일화를 통해 관리상 효율화 및 표준품셈 체계개편을 추진했다. 한편 2019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2019-01-01 11:00
  • [최저임금 시행령 의결] 소상공인 “다 주면 망하고, 안 주면 범법자 될 판”
    [최저임금 시행령 의결] 소상공인 “다 주면 망하고, 안 주면 범법자 될 판”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분모인 월 기준 시간이 기존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에 법정 주휴시간 월 35시간을 더해 총 209시간이 된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곱하면, 한 달 최저 월급은 174만515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 금액인 157만3770원보다 17만1380원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0년간 유지된 행정지침을 명문화한...
    2018-12-31 16:38
  • 임서정 고용부 차관 "주휴수당 폐지 여부 논의 쉽지 않을 것"
    임서정 고용부 차관 "주휴수당 폐지 여부 논의 쉽지 않을 것"
    임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개정 최저임금법령 시행' 등 브리핑에서 경영계의 주휴수당 폐지론에 관한 질문에 "개별 근로자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나 추가 이익이 되는 문제가 있어 쉬운 과제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주휴수당 자체를 폐지한다는 논의는 그간 여러 학자들에게서 나온 적이 있는데 단순히...
    2018-12-31 15:53
  • [종합] 재계 “기업 심각한 타격”…최저임금법 시행령 통과에 반발
    [종합] 재계 “기업 심각한 타격”…최저임금법 시행령 통과에 반발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2018-12-31 14:58
  • 기해년 잠 못이루는 기업들
    기해년 잠 못이루는 기업들
    미·중 무역 전쟁과 신흥국 경제위기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국내에선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까지 감내하며 힘겨운 싸움을 버텨냈다. 힘든 한해가 지났지만, 다가오는 기해년은 더 암울하다. 경기가 하방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 정부의 규제 정책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 오히려 새해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2018-12-27 16:41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기(氣) 살리기’에 힘 모으는 한 해 돼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기(氣) 살리기’에 힘 모으는 한 해 돼야”
    그는 “우선 우리 노동시장이 감당해 낼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고민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특별 연장근로 허용, 재량근로제 확대와 같은 현장맞춤형 보완...
    2018-12-27 12:00
  • 내년 근로감독 '처벌'보다 '자율시정' 중심
    내년 근로감독 '처벌'보다 '자율시정' 중심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고액연봉 대기업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시정 기간을 최장 6개월 부여하기로 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노동자 권익보호와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세운 '올해의 근로감독관'을 비롯해 노동행정 유공 근로감독관 97명이...
    2018-12-26 16:51
  • 홍남기 "고임금 근로자 최저임금 위반, 낡은 임금체계 탓"
    홍남기 "고임금 근로자 최저임금 위반, 낡은 임금체계 탓"
    홍 부총리는 “노사 모두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실제 노동현실과 괴리된 이제까지의 임금체계를 알기 쉽고 명료하게 개편하는 데 뜻을 함께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관련 정책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8-12-26 12:01
  • 정부, '최저임금 연착륙'에 9조원 재정지원 패키지 지원
    정부, '최저임금 연착륙'에 9조원 재정지원 패키지 지원
    단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 높은 임금체계로 인해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임금체계 개편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시정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 보완방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 연장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2월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8-12-26 10:22
  • 재계, 최저임금ㆍ높은 연공성 “임금 부담에 기업하기 어려워”
    재계, 최저임금ㆍ높은 연공성 “임금 부담에 기업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개편하고 고임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높은 임금 연공성에 더해 최저임금 역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논의한 결과 저임금 시급 산정 시 노사가 임의로 합의해 도입하는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시급 산정 때 근로시간에...
    2018-12-25 17:15
  • 경영계 “주휴 시간 제외 않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미봉책 불과”
    다만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근로시간에 일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먼저 경총 측은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에 불가능한 기업 현실에서는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 기간 부여는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
    2018-12-24 16:14
  • 경총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미봉책 불과...국회에서 논의돼야”
    다만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근로시간에 일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총은 수정안이 기업의 임금 부담을 결코 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 측은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에 불가능한 기업 현실에서는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 기간 부여는 정부의 책임...
    2018-12-24 14:01
  • [Q&A]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의미는?
    [Q&A]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의미는?
    국회에서도 월 209시간 근로를 전제로 올 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논의했다. 여기에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적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해 온 방식이 정착됐다. (대법원은 7월 주휴 시간을 뺀 소정 근로시간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Q. 주휴수당·시간을 시급 환산식에서 제한하는 것은 왜 안 되나. A. 주휴수당을...
    2018-12-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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