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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 OECD 국가 중 1위
    韓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 OECD 국가 중 1위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할 때 초안에는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였지만 결국 제외된 채로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여기에 근로기준법과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분(8시간)의 주휴수당을...
    2019-05-02 11:00
  • [사설] 기업 脫한국 러시, 무너지는 산업기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더 이상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요인이 크다. 현대자동차는 인도 차량호출 서비스업체 올라에 3억 달러를 투자한다. 국내의 신사업 규제로 투자할 기회를 잃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반면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국내 ‘유턴’은 저조하기 짝이 없다. 코트라에 따르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이...
    2019-04-30 05:00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⑦] "세상도 바뀔 거야, 나처럼"…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의 '꿈'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⑦] "세상도 바뀔 거야, 나처럼"…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의 '꿈'
    근로노동법은 강화됐는데, 어린이집 보육시간 구분은 명확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설명이다. 그는 "보육 체계를 개편해야 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제대로 된 시간 분류를 통해 보육료, 교사 지원이 제대로 잡혀야 한다. 현장에서 겪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 외에도 137건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2019-04-18 06:00
  • 고용부, 근로감독ㆍ일자리 지원 강화 조직 개편
    고용부, 근로감독ㆍ일자리 지원 강화 조직 개편
    청년, 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 예방적 근로감독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조직 개편에 나섰다. 고용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고용지원정책관’ 신설 △‘통합고용정책국’ 확대·개편 △‘청년고용정책관’ 개편...
    2019-04-09 10:36
  • 여야 정치싸움에 표류하는 ‘민생 법안’
    여야 정치싸움에 표류하는 ‘민생 법안’
    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당장 최저임금위를 새로 꾸려야 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 당정은 임금 고시 시한을 10월 5일로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개편안에 넣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을 고려해 고시 시한을 9월 5일로 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근로기...
    2019-04-01 19:39
  • 경사노위 보이콧 대표 3인 "취약계층 목소리 더 반영해야"
    경사노위 보이콧 대표 3인 "취약계층 목소리 더 반영해야"
    이들은 "실업부조 도입과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담은 고용안전망 강화 합의문 채택,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의 출범이 늦어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사회적 대화는 개별적인 단체교섭으로도...
    2019-03-11 11:17
  • [사설] 늑장 3월 국회, 조금도 허비할 시간없다
    탄력근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편부터 빨리 서둘러야 한다. 여야 간 크게 이견이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은 이달 말로 끝난다. 국회의 입법 처리가 지연되면 산업 현장의 혼란과 충격을 피할 수 없다. 수많은 기업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사태도 우려된다. 최저임금도 고용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2019-03-08 05:00
  • 靑, 경사노위 무산 “안타깝다ㆍ유감”…경사노위 조속한 참석 촉구
    靑, 경사노위 무산 “안타깝다ㆍ유감”…경사노위 조속한 참석 촉구
    이어 “탄력근로제 개편과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 등은 주 52시간 제도의 정착과 저소득층 노동자 및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라며 “대통령 자문기구의 위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참석해 의견을 표명했어야 함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고 강조했다. 한 부대변인은...
    2019-03-07 16:13
  •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이를 전자청원 시스템으로 바꾸고 국회 사무처에 담당국을 설치하는 직제 개편도 준비하고있습니다. 이 외에도 패스트 트랙 기간 단축을 포함한 국회 선진화법 제도 개선,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 제도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국회 개혁안이 마련돼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2019-03-07 14:42
  • 서울시, 국내 최초 ‘성평등 임금공시제’시행…경제ㆍ노동 분야 성평등 역점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별ㆍ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 임금격차 해소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우선 23개 투자ㆍ출연기관의 성별임금정보를 오는 10월 서울시 홈페이지에 첫 공시한다.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7%(2017년 통계청)로, 16년째 OECD...
    2019-03-07 11:37
  • 막 오른 ‘3월 국회’…‘탄력근로제ㆍ최저임금법’ 속도 붙을까
    막 오른 ‘3월 국회’…‘탄력근로제ㆍ최저임금법’ 속도 붙을까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을 때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대신 일감이 적을 땐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현재 최장 3개월) 내 평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6개월 확대안을 최종 의결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법 결정체계 개편확정안은 후폭풍이 거세 국회 통과도...
    2019-03-04 16:27
  • 제26대 중기중앙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당선…"28일 직무개시ㆍ부회장 12명 선출"
    제26대 중기중앙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당선…"28일 직무개시ㆍ부회장 12명 선출"
    동결, 근로시간 단축 완화, 주휴수당제 폐지를 추진해 기업 부담 경감=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주휴수당 산입 폐지, 노사협의로 연장근로 허용, 탄력근로제 1년으로 확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준원가센터 설립, 현실을 반영한 단가 제공으로 조달 분야 등에서 적정이윤 보장=원자재, 인건비 등을 반영한 연동원가 산정, 조달품목·대기업 납품단가...
    2019-02-28 15:00
  • 대한건설협회, ‘제61회 정기총회’ 개최···4대 추진전략 등 논의
    대한건설협회, ‘제61회 정기총회’ 개최···4대 추진전략 등 논의
    특히 정부가 발표한 계약제도 개선방안 및 낙찰율 상향 법안을 조기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주체별 안전관리 역할 강화, 노후 인프라 개선 등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설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업 하기 좋은 환경으로...
    2019-02-27 13:20
  • 한경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제조업 경쟁력 꺾여"
    한경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제조업 경쟁력 꺾여"
    생산성 상승세가 꺾이고 단위노동비용이 늘어나면서 국제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이어 “국내에서 유연근로시간제 개편, 최저임금 인상 등 중요한 경제이슈를 다룰 때 생산성과 경쟁력 논의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지금은 노사정이 생산성 향상, 국제 경쟁력 확보를 우선순위로 두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2-24 11:16
  •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지역본부 중앙회로 개편해 위상 높이겠다. 원재희=대기업 구조조정 사용됐던 산업은행 자금을 중기 자금으로 자용하겠다. 스마트공장을 유통 서비스 등으로 확대 적용하겠다. 회장 되면 상생 자금 1000억 원 조성해 우선 적용하겠다. 회장에게 집중된 권한 대폭 이양하겠다. ◇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탄력근로제, 해법은 있나” 이재한=탄력근로제 6개월로...
    2019-02-20 14:21
  • [사설] 탄력근로 확대, 국회가 책임지고 빨리 처리를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 감소와 노동자 건강권을 이유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 폐지 등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한 민주노총은 탄력근로가 확대될 경우 3월 총파업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날 제도개선위 마지막 회의도...
    2019-02-19 05:00
  • 이재갑 장관 "고용사정 좋지 않아 송구…일자리 해결 총력"
    이재갑 장관 "고용사정 좋지 않아 송구…일자리 해결 총력"
    이 장관은 이달 개편된 실업인정 제도에 대해 "지급 절차는 간소화하고 재취업 지원은 더 꼼꼼히 이뤄지도록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고, 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는 등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라며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보완방안을...
    2019-02-14 19:07
  • 포괄임금제 도입 기업 10곳 중 7곳 "원칙 금지에 반대"
    포괄임금제 도입 기업 10곳 중 7곳 "원칙 금지에 반대"
    ◇“日 벤치마킹 필요해”=한경연은 우리나라에 앞서 임금제도 개편을 실시한 일본처럼 포괄임금제 개편에 앞서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을 확대하고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1998년에 기획, 분석, 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직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스스로의 재량 하에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2019-02-11 11:00
  • [사설] 탄력근로 확대, 우물쭈물할 시간 없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계도기간은 3월 말로 끝난다. 보완 입법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산업 현장의 혼란과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수많은 기업인들이 자칫 범법자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년 막무가내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고용참사를 불러온 최저임금 제도 개편도 한시가 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9-02-11 05:00
  • [사설] 민노총의 끝없는 억지, 청와대 단호해져야
    문재인 정부 출범의 ‘공신’임을 내세운 요구에 정부는 노동개혁 백지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친(親)노동정책 일변도로 기울었다. 그런데도 민노총의 무리한 청구서 내밀기는 멈출 줄 모른다. 이제는 민노총이 가로막아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되는 일이 없는 상황이다. 민노총 출신의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도 최근...
    2019-01-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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