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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육아를 뒷받침할 사회‧경제적 기반의 부족함을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특히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높은 보육비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23-04-18 18:09
  • [투자전략] 만 34세 이하, ‘청년소장펀드’로 최대 39만원 환급받으세요
    [투자전략] 만 34세 이하, ‘청년소장펀드’로 최대 39만원 환급받으세요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한 해 600만 원을 낸다면 240만 원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 그리고 그해에 연말정산 시 약 15만8000원(240만 원×6.6%) 또는 39만6000원(240만 원×16.5%)만큼을 기납부세액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연소득 1400만 원 이하 구간일 경우 주민세 포함 종합소득세 6.6%, 1400만~5000만 원 구간일 경우 16.5%의 세율 적용을 가정했을 경우다....
    2023-04-01 09:00
  •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자 월급에 포함되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이다....
    2023-03-30 14:41
  • [CEO 칼럼] 스타트업 스톡옵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CEO 칼럼] 스타트업 스톡옵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스톡옵션은 행사 시 한 번, 양도 시 한 번 총 두 번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행사할 때는 행사 당시 시가와 행사가의 차액에 근로소득세가 매겨지고, 이후 양도할 때는 양도 당시 시가와 행사 당시 시가의 차액을 양도소득세로 낸다.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행사 시점에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진다. 권한 행사 어려워 ‘휴짓조각’ 불만...
    2023-03-28 05:00
  •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여기에 올해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양도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부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높고,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고용 위축에 따라 근로소득세도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결국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부가가치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지난해보다 4조6000억...
    2023-03-01 09:09
  • 회계자료 안낸 노조 세액공제 제외 검토…1인당 9만 원 손해
    회계자료 안낸 노조 세액공제 제외 검토…1인당 9만 원 손해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비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령은 국회를 통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다. 노조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단체의 경우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비영리단체에 귀속하고 수입 중 개인 회비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한다는 등의 단체...
    2023-02-27 09:38
  • [투자전략] ‘제2의 월급’ 월배당 ETF 주목…“투자성향·시장상황 고려해 투자”
    [투자전략] ‘제2의 월급’ 월배당 ETF 주목…“투자성향·시장상황 고려해 투자”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매달 분배금을 받는 게 꼭 좋은 투자전략이라곤 할 수 없다. 김 본부장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라면 다달이 분배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높아 굳이 분배금이 없어도 생활을 꾸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매달 분배금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고...
    2023-02-25 09:00
  • "쓸 돈이 없다"…공공요금·이자 쌍폭탄에 말라가는 지갑
    "쓸 돈이 없다"…공공요금·이자 쌍폭탄에 말라가는 지갑
    반면,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취·등록세 등 주로 부동산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인 비경상조세는 45.9% 급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구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월평균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은 390만5000원으로 3.2% 증가했고,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2.3% 줄어든 120만9000원으로...
    2023-02-23 12:00
  •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금액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매긴다. 이자율은 통상적으로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조정돼왔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 시 가산해 환급하는 국세·관세...
    2023-02-22 1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세제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기후중립적 요구와 불평등 해소에 유효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세금을 어느 분야에서 확보하느냐가 사회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재원조달 과정에서의 부와 소득의 격차 해소도 사회발전에 중요한 관건이다. 특히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래 경제정책의 핵심은 조세정책에 있다.
    2023-02-20 05:00
  •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14조6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는 2021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33조2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20년 67조5000억 원에서 2021년 106조8000억 원으로 58.2% 급증했다. 부가가치세는 물가 상승과 소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0조4000억...
    2023-02-16 10:00
  • 중산층 '유리지갑'만 털렸나…지난해 근소세 57조, 5년 새 69%↑
    중산층 '유리지갑'만 털렸나…지난해 근소세 57조, 5년 새 69%↑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57조 원 규모로 5년 새 7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취업자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하지만 중산층 '유리지갑'의 부담만 증가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50조 원을 돌파했다. 5년 전인 2017년(34조 원)과 비교하면...
    2023-02-13 10:46
  •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경기회복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득증가와 고용회복 영향으로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보다 14조6363억 원 늘었다. 법인세는 2021년 기업의 영익이익 확대 등 실적 개선으로 33조1741억 원 더 걷혔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과 연동된다. 부가가치세도 물가상승 및 소비증가 등으로 10조4220억 원 늘었고...
    2023-02-10 09:35
  •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세목 별로 보면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경기회복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득증가와 고용회복 영향으로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보다 14조6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는 2021년 기업의 영익이익 확대 등 실적 개선으로 33조2000억 원 더 걷혔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과 연동된다. 부가가치세도 물가상승 및 소비증가 등으로 10조4000억 원...
    2023-01-30 10:14
  • 민주硏 “근로소득 증가율, 용산구가 21.3%로 1위”
    민주硏 “근로소득 증가율, 용산구가 21.3%로 1위”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격차가 임금으로 발생한 격차보다 영향력이 더 컸다는 의미다. 이에 민주연구원은 “임금보다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01-25 15:53
  • 설 연휴엔 연말정산…中企 청년, 올해 마지막 소득세 90% 감면받으세요
    설 연휴엔 연말정산…中企 청년, 올해 마지막 소득세 90% 감면받으세요
    만15∼34세 청년 대상, 5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 최대 200만 원 감면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이 올해는 설 연휴와 겹쳤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설 연휴에 시간만 투자한다면, 절세도 하고 환급총액을 높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이라면 소득세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2023-01-21 09:00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민생 안정의 측면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 지출액을 최대 17%, 연 750만 원 한도로...
    2023-01-18 15:00
  • “톰, 뿌엉, 2월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해야 해요”
    “톰, 뿌엉, 2월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해야 해요”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 기간,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어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도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연말정산 편의을 위해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과 연말정산...
    2023-01-18 12:00
  • 세계 불평등, 팬데믹 2년간 더 악화...슈퍼리치 1%, 글로벌 부 63% 차지
    세계 불평등, 팬데믹 2년간 더 악화...슈퍼리치 1%, 글로벌 부 63% 차지
    그러면서 “부유층에 효과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4배 인상해야 한다”며 “각국이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이 과거에는 훨씬 높았으나 40년간 세계 각국이 부자 소득세 감세를 추진하고 대신 상품·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
    2023-01-16 13:52
  •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는 15조 억 원 늘었고,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32조6000억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7조8000억 원 더 걷혔다. 세외수입(27조4000억 원)도 전년대비 1조4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기금수입(170조5000억 원)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4조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작년 1∼11월...
    2023-0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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