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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야의 이견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고,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등 여러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유턴 기업 소득·법인세...
    2023-09-30 06:00
  • [K-금융:런던 IR]이복현 금감원장 "서울ㆍ부산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 지원할 것"
    [K-금융:런던 IR]이복현 금감원장 "서울ㆍ부산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 지원할 것"
    이 원장은 "한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환경 개선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단일세율 특례의 적용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예정이며, 연장근로 선택권 강화 기조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9-14 12:00
  • 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세금은 RSU 부여 시점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소득세가 부과되고, 이후 주식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부여 요건 충족 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단기 소득(최고 세율 37%)으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1년 이후에 매도하면 최고 세율 23%의 장기 자본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다. RSU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미국에선 스톡옵션이 설 자리를...
    2023-09-12 05:00
  •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가령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순익이 줄어 투자가 위축되면, 이는 일자리 감소와 근로소득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근로소득세 인상으로 근로소득자들의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하면,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부가세 등 다른 세수를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경기가 어렵다. 무역은 ‘불황형 흑자’를 이어가고 있고, 산업지표는 악화가 가파르다. 실질임금은...
    2023-09-10 05:00
  • 신한카드, ‘신한플레이 전자문서’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서비스 론칭
    신한카드, ‘신한플레이 전자문서’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서비스 론칭
    납세자들은 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국세환급금 등 120종의 국세 관련 안내를 신한플레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한플레이는 문자나 메신저와는 달리 불특정 다수가 발송기관을 가장해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없어 안심할 수 있고, 신한플레이 앱 알림을 통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바로 열람이 가능해 체납, 안내문 분실 등의 불편도 줄일 수...
    2023-08-25 09:22
  • 중견련, '2023년 제2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 개최
    중견련, '2023년 제2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 개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사회적 격차 심화 및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낮추고, 모든 지역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 근속자 정부 포상 등 지역 중견기업의 장기 근속을 견인할 인센티브 확대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2023-08-21 09:09
  •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보험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주식회사 A(원고)가 마포세무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직급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해왔다.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회사와 제휴 관계에...
    2023-08-21 07:00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도 3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하고,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도 연장한다. 또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
    2023-08-17 14:32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비수도권 이노비즈기업 R&D 인력에 한해 연구 활동 소득세 비과세 한도금액을 월 5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방안도 제시했다.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도를 이직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만연하면서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화하고...
    2023-08-16 12:37
  •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국세청 10일 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추석 전 8200억 원 규모의 인적용역자 환급금 지급3~6월 납구기한 직권연장 1.7조원, 환급금 조기 지급 0.7조원 등 경정청구 신속처리 824건, R&D 사전심사 167건 등 수출 중소기업 지원 국세청이 법인·소득세 납기기한 직권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올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의 유동성 2조 4000억 원을...
    2023-08-10 11:00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당시 정부는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 완화 등의 과감한 감세를 통해 기업투자 회복 및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에 나섰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투자·고용 촉진 등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최대 30%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추가(시설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율...
    2023-07-27 16:00
  •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연말로 예정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은 연장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청년고용 의무제를 2025년까지 연장하고, 토익 등 어학시험 22종의 인정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스타트업에 대해선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창업 중심대학의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일반 지역청년에게 개방한다. 이 밖에 중장년과 고령층에 대해선...
    2023-07-04 14:00
  •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이외에도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지방투자촉진법 논의 과정에서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수준을 더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이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 기업들에 한정된 것이 아쉽다”며 “감면 대상을 전체기업으로...
    2023-06-16 09:19
  •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2023-06-15 12:13
  •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2023-06-15 11:00
  • [플라자] 스톡옵션은 스타트업 보상의 표준일까
    [플라자] 스톡옵션은 스타트업 보상의 표준일까
    RSU는 성과 보상이라는 취지상 무상 혹은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시가와 취득가의 차액만큼 근로소득세를 매긴다. 동일하게 2억 원어치 스톡옵션과 RSU를 주더라도, 임직원 입장에서 보는 이득은 7천만 원까지도 차이 날 수 있다. 스톡옵션은 비과세, 분할 납부, 과세 이연 등 벤처기업 재직자를 위한 여러 혜택이 있지만 RSU는 관련...
    2023-06-1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16일(금) △고용부 차관 14:00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수료식(서울 삼성멀티캠퍼스)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야외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석간) △고용노동부 차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8기 수료식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14:30 온라인 중고거래...
    2023-06-11 08:44
  • 5년간 자영업자 180만 명 늘어…평균 소득은 2000만 원 밑돌아
    5년간 자영업자 180만 명 늘어…평균 소득은 2000만 원 밑돌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수는 656만8000명이다. 자영업자는 2017년 472만6000명에서 2018년 502만2000명, 2019년 530만9000명, 2020년 551만7000명으로 매년 증가해 5년 만에 184만2000명이 늘었다. 특히 코로나19가 1년 내내 계속됐던 2021년에는 1년 만에 105만1000명이 늘어 19.1%의 증가율을 기록, 근로소득자 증가율(2.4%)의 8배에...
    2023-06-06 11:25
  •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다음달 중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뜻을 모았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6월 중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신속히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회계 공시를...
    2023-05-31 20:37
  • 법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도 과세 대상"
    법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도 과세 대상"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사행 행위 규제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취액은 원고가 위 사행 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 중...
    2023-05-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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