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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이 자리에서 '공매도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 때까지 계속 금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업에 불편한 규제, 과감하게 해소',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 '국민 일자리 창출 외교 지속' 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2024-01-04 16:11
월별 국세수입 2개월 연속 증가…올해 누계는 49조4000억 원 감소

세목별로 소득세(13조9000억 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9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1조9000억 원)도 금리 상승에 따른 원천분 증가로 3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1조8000억 원)는 수입액 감소(-11.6%)와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3000억 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2000억 원)는 지난해 11월(4000억 원)의 절반이 됐다. 이 밖에...

2023-12-29 11:30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자녀세액공제를 현행 연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혼인·출산 시 양가에서 결혼 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최대 3억원까지 받도록 하고 기업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10%)을 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2023-12-21 16:50
대중교통 80%·문화비 40% 연말정산 내달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는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서비스도 제공한다. 홈택스의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에서 부모·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해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안내해준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에선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023-12-21 12:00
[플라자] ‘주식 보상’은 스타트업의 꽃

주식을 처분할 때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도 유리하다. 초기 기업이 성공할 확률은 낮지만, 일단 성공하면 확실한 보상을 약속하는 제도인 셈이다. 창업자 입장에서 스톡 그랜트의 최대 위험은 스톡 그랜트를 받은 직원의 조기 퇴사다. 회사에 남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수록, 이미 퇴사한 직원이 가진 지분 가치가 높아지는 기형적인...

2023-12-21 05:00
지난해 1인당 평균 급여액 4213만 원…억대 연봉 131.7만 명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통계다. 국세청은 연말 국세 통계 공개에 앞서 분기별로 일부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 명으로 5년 전(1858만 명)보다 195만 명(10.5%) 늘었다. 이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690만 명(33.6%)으로 5년 전(722만...

2023-12-20 15:00
최상목 "대주주 양도세, 자본이동성 영향 미쳐"…완화 시사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형평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은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이 지적하는 과세형평성 측면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주주...

2023-12-19 17:54
[투자전략] 연말 다가오는데 퇴직연금 충전하세요…IRP 지급방식은?

퇴직급여가 IRP 계좌로 쏠리는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노후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정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은 국내 42개 퇴직연금 사업자 중 퇴직연금 적립금 상위 20개 금융사(은행·증권·생보·손보)의 IRP 계좌 지급 방식을 조사한 결과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제공 중인 방식은...

2023-12-09 07:00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은 공단에 앞으로 노동조합과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임금협약을 하여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거나 급여성 경비를 인건비성 비목이 아닌 타 비목으로 부당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상품권 지급액 등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하여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2023-12-05 14:00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35만 원, 5500만 원 근로자는 24만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도 신설된다. 현재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비과세지만 내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이 공제된다. 최대 1억 5000만 원,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2023-12-03 09:31
영국 '감세' 후폭풍…"공공서비스는 사실상 축소"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을 낮췄으나 임금이 오르면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으로 많은 근로자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예산책임청(OBR)의 전날 추산에 따르면 2029년까지 최하 과표 구간에 440만 명, 바로 위 단계에 300만 명이 추가로 들어오게 된다. 즉 700만 명 이상이 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된 셈이다. OBR은 조세 부담이 2차 대전 이후 80년 만에 최대인...

2023-11-24 14:09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이외에도 기재부가 추정이 곤란하다고 밝혀 감면액이 '0원'으로 계상된 항목으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로 지급받는 장학금 비과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등이 있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11-09 14:33
[단독] "결혼 포기합니다"…MZ 공무원에 무슨 일이 [스페셜 리포트]

하지만 건강보험료·공무원연금·소득세 등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200만 원 초반 정도다. 임금 인상폭도 최저임금에 비해 저조하다. 공무원 임금 상승률(전년대비)은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각각 10.9% 2.8%, 1.5%, 5.0%, 2.5%다. 임금 수준에 비해 가파르게 오른 집값 역시 젊은 공무원의...

2023-11-06 05:00
‘내년 연말정산 얼마인지 미리 알아볼까’…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도 제공한다.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월 30일까지 회계 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된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은 근로자가 동의 시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2023-10-31 22:13
與 “한국노총 회계공시 결정 환영…민주노총도 동참해달라”

전날(23일) 한국노총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는 연말정산 시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2023-10-24 14:49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그리고 소득세법 21조에서는 ‘기타소득’이라고 하여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권이나 경품에 당첨돼도 세금을 내는 근거법률이기도 합니다. 기타소득에는 △상금‧현상금‧포상금 △복권‧경품권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2023-10-07 08:00
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야의 이견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고,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등 여러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유턴 기업 소득·법인세...

2023-09-30 06:00
[K-금융:런던 IR]이복현 금감원장 "서울ㆍ부산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 지원할 것"

이 원장은 "한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환경 개선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단일세율 특례의 적용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예정이며, 연장근로 선택권 강화 기조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9-14 12:00
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세금은 RSU 부여 시점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소득세가 부과되고, 이후 주식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부여 요건 충족 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단기 소득(최고 세율 37%)으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1년 이후에 매도하면 최고 세율 23%의 장기 자본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다. RSU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미국에선 스톡옵션이 설 자리를...

2023-09-12 05:00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가령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순익이 줄어 투자가 위축되면, 이는 일자리 감소와 근로소득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근로소득세 인상으로 근로소득자들의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하면,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부가세 등 다른 세수를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경기가 어렵다. 무역은 ‘불황형 흑자’를 이어가고 있고, 산업지표는 악화가 가파르다. 실질임금은...

2023-09-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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