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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제 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 축소를 통해 세 부담 경감 폭이 다소 완화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봉이 1억2000만 원이 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세액 공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30만 원 줄이는 내용이다. 이런 보완책으로도 소득세 감면액이 54만...

2022-07-25 14:26
[사설] 정부 감세(減稅) 개혁 발목만 잡겠다는 야당

폐지하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줄이는 감세(減稅)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생 안정과 민간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이다. 법인세는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도 높인다.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다주택자...

2022-07-22 05:00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 부총리는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조세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하고,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를 통해 세 부담 경감 폭이 다소 완화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022-07-21 16:23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다만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한다. 근로자의 필수 경비인 식대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러한 소득세 개편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80만 원 정도의 세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하고...

2022-07-21 16:00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퇴직자 지원을 위해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퇴직소득세를 퇴직금이 5000만 원일 때 10년 근속 시 약 50%, 20년 근속 시 100% 낮춰준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2억 원에서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도 10% 인상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세대주(7000만 원 이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하고...

2022-07-21 16:00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올해 세법개정 방향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 보유 세제를 바로잡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지원해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히 기업의...

2022-07-18 10:43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은 2013년 32.4%까지 낮아졌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소득공제항목의 상당수를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2014년 48.1%까지 치솟았다. 그 이후 매년 조금씩 그 비중이 낮아지면서 2020년 37.2%에 이른 것이다. 근로소득세 전체 납세 인원에서 40% 가까이가 세금을 조금도 내지 않는 상황은 물론 비정상이다. 다만 이들의 소득이 생계비...

2022-07-18 05:00
'고물가 울상' 월급쟁이 세부담 줄인다...소득세 개편 검토

가령 한 근로자의 소득세 과표(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가 4500만 원에서 임금 상승 등으로 3%(135만 원) 늘어나 4635만 원이 됐고 그해 물가 상승률이 3.0%였다고 가정하면 이 근로자의 실질 과표는 사실상 변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명목 과표는 증가했기 때문에 46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오른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가...

2022-07-10 13:44
연내 공공기관장 71명 교체…文정부 '캠코더' 인사 자진사퇴 여부 주목

우선 국민연금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보건복지인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출입은행·건설근로자공제회·부산대학교병원·정부법무공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13곳은 기관장이 이미 물러나 공석 상태다.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ㆍ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31개 기관은 기관장 임기가 올해 안에 끝난다. 여기에 이달...

2022-07-04 14:46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는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시·구에서 상병수당 1단계...

2022-06-30 10:00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기본공제가 지역가입자 평균 재산과표에 근접하면서 재산 보험료 납부 세대가 60.8%에서 38.3%로 줄어든다. 연금·근로소득은 평가율이 30%에서 공적연금 가입자 기여분인 50%(50%는 국가·사용자 부담)로 상향된다. 소득 100%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다른 소득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평가율 상향에 따른 보험료 인상 효과는 크지 않다. 연금소득이 연 4100만...

2022-06-29 11:3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가업상속공제의 확대를 특히 주장하고 있는데, 바로 한국의 기업 오너들이 가장 전력을 다하고 있는 대정부 로비 항목이다. 낮은 수준의 법인세 실효세율의 혜택으로 내부에 유보하고 있던 기업 소득을 자식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고 싶으나 상속세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기업의 부는 오너 혼자서 일군 것이 아니다. 사회와 국가가 그리고 근로자가 같이...

2022-06-20 05:00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상속세 30% 수준 인하…대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오 교수는 ”국제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소득세율보다 낮은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문제 해소’라는 세목의 성격 때문에 세 부담을 완화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서...

2022-06-15 14:30
정부, 퇴직금 받을 때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32년 만에 인상 추진

퇴직소득세는 이러한 근속연수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별 공제금액)/근속연수×12]에서 별도의 환산급여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후 5000만 원의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는 약 92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퇴직금 5000만 원까지는 퇴직소득세를...

2022-05-29 10:48
무역협회, 우리 기업 터키 진출 위한 전략 포럼 개최

유누스 엠레 제이란 터키투자청 인센티브 전문가는 “15인 이상 고용한 연구개발(R&D) 센터를 투자할 경우, 과세표준에서 연구개발비 100% 공제와 더불어 지출 근로자에 대한 소득 원천징수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된다”면서 “부가적인 혜택은 6개 권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 진출 시 터키투자청에 반드시 사전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포럼에 이어...

2022-05-18 15:51
자비스앤빌런즈, 소상공인 위한 ‘삼쩜삼 마이비즈’ 출시

이 밖에도 놓치기 쉬운 공제 혜택이나 사업에 도움되는 세금 팁 등 알찬 세무 정보들도 제공할 계획이다. 삼쩜삼 마이비즈 이용 대상은 지난 2021년 개인사업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모두 완료했을 경우 해당되며, 이외에도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모두 서비스를 지원한다. 향후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전문직, 비영리법인 등으로도...

2022-05-16 10:38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적인 구조로서 소득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므로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별로 계산한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에서 출발하자. 전체 납세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019년 기준 7.63%이며 소득 9분위에 속한 납세자, 즉 소득상위 10~20%에 속하는 납세자들의 실효세율도 6%대에 머무르고 있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에서 소득...

2022-05-16 05:00
[써보니] 1분이면 세금 환급금 찾아준다…지엔터프라이즈 ‘1분’

1분 서비스는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등 모든 숨은 세금을 찾아 대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준다.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대신 환급금도 지급한다. ‘1분’이라는 이름처럼 실제 사용 과정은 매우 빠르고 간편했다. 일단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회원가입이 필요 없었다.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웹사이트에 접속해 홈택스 간편인증만 입력하면 끝이었다. 간편인증으로...

2022-05-12 05:00
오늘부터, 지난해 ‘4대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텍스서 확인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개인은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2022-05-01 09:35
尹정부, 가난한 예술인들에 공공임대주택·임대료 지원한다

일반인들도 보다 손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등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국정과제도 마련됐다. ‘K-콘텐츠의 초격차 산업화’ 방안도 마련했다. 민·관이 함께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콘트롤타워를 설치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 불합리한 규제난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2022-04-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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