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수석대변인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비를 70% 로 상향하도록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또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내년 1~3월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 보험료를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 간 납부예외를 허용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고용보험 대상을 기존 임금근로자에서 대폭 확대해 2025년까지 가입자 2100만 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용보험 관리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식이다.
경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가야 한다는 로드맵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한다...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총급여액 요건은 없음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맞벌이 14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소비쿠폰 지원사업 재개
내수소비 활성화 대책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전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를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7000만 원이라면 소득세율이 15% 정도 적용되는데, 올해 2000만 원을...
세액공제를 3배 확대한다. 또 육아휴직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만7500호 공급하면서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2년부터 일정 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0%) 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다.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서 최대 100만 원이다.
신문구독자가 구독비용을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지로, 이체 등으로 지급했다면 사업자에게...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총급여의 25%를 넘어선 카드 사용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씩 확대했다. 총급여액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하일 때 330만 원, 7000만~1억2000만 원은 280만 원, 1억2000만 원이 넘으면 230만 원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가 추가되는 것도 기억하자. 연말정산을...
지난 11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에는 임대료 인하액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기한을 2021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대기업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지원 연장 등 방안이 포함돼 있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어려운 가운데 임대료 부담완화에...
올해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신용카드로 12월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의 초과가 예상될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에...
특히 당기 소득에서 투자와 상생협력출연금을 차감한 금액(유보금 등)이 소득의 65%에 미달할 경우 법인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제는 중견기업을 숨막히게 하고 있다. 중견기업은 매출액 증가율이 낮아 내부 유보자금 비중이 65.2%로 높은데, 이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외에도 외국인 고용허가가 제한적인...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과세 대상 1인당 유효세율이 2013년 4.9%에서 2018년 7.7%로 급등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소득세율 구조 정상화와 함께 면세자를 줄이는 편이 바람직하다”며 “근로소득 공제 축소로 면세자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임금근로자의 절반가량이 낮은 세율, 근로소득공제, 각종 비과세·감면으로 사실상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일부 초고소득자에게 집중된다.
◇사라진 ‘보편적 증세’= 한국의 소득세는 유독 보편성이 약하다. 국내 세수에서 비중이 큰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 가지다. 이 중 법인세는...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간 유지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되는 방식이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할 수 없다.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ㆍ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다.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특히, 올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된데 이어 공제 한도액도 상향되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절세전략을 위해 근로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롭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이밖에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를 2020.10.30.(금)～11.20.(금)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공제 한도액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표준임대료ㆍ신규 전월세 상한제 제외 가닥전세난 '묘수' 없어 가격 상승 이어질 전망
정부는 강력한 규제 카드인 동시에 부작용과 반발이 예상되는 표준임대료 도입이나 신규 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홍남기...
근로소득은 30%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인들이 그만큼 더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는데, 기초연금에 대해선 유독 엄격하게 보충성 원리가 적용된다. 생계급여 수급자들에게 기초연금을 100% 다 보장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특례조항을 둬 공적부조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한다면, 보충성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극빈층의 소득을 월 10만 원이라도 높일 수 있다.
허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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