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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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팡팡] 20년간 우리 생활은 얼마나 바뀌었나

부패인식지수 1996년 5점 2016년 5.3점 인구성장률 1997년 0.94% 2017년 0.39% 독거노인 비율 1995년 13.2% 2016년 19.1%빠르게 증가하는 독거노인 중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대수명 1996년 74세 2016년 82세2030년 한국출생 여성의 기대수명은 91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2018-01-03 16:31
[국민소득 3만불의 그늘] “맞벌이에게도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숫자에 불과”

지금의 사회 구조가 지속할 경우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더라도, 일부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양극화와 빈곤층 문제가 심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백웅기 상명대 총장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상당 부분 고령화에서 나온다”며 “노인 빈곤이 심각한데 이를 재정으로 다 풀 수는 없다....

2017-12-06 10:52
복지부, 2020년까지 예비자활기업 300개 지원

자활사업단은 차상위 계층 이하 근로 빈곤층이 배달·요식업·청소 등 업종별 기술을 습득하고 경영기반을 다져 3년 후 일반시장에서 자활기업으로 창업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는 사업체다. 복지부는 2000년부터 자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비 자활기업은 광역·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개설 2년 이내의 자활사업단에서 선발한다. 매출액 및 수익금 발생 현황...

2017-11-08 14:37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구제

일하는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확대되고, 만34세 이하 청년 빈곤층이 일하면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이를 신설되는 자산형성지원통장에 적립하면 정부는 자립 지원금을 매칭해 주기로 했다. 또 청년층이 취업해 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 가구 보장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7년으로 연장되고, 부양비와 등록금 부담을...

2017-08-10 14:11
[기자수첩] 임금과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 빈곤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 자영업자는 단기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정부는 부담을 떠안은 자영업자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히 자영업자들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서민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

2017-07-25 10:41
[국정 5개년 계획]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5%로 확대

2019년부터는 훈련참여·구직활동 청년에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고 2020년부터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년층 일자리 보장에도 나선다. 정년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 안에 희망퇴직 남용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고용부는 △'재직-전직...

2017-07-19 14:00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일자리 정책, 막연한 우려 안해…건설적 대안 필요"

그는 “사회를 둘러싼 문제가 많은데 청년 실업이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며, 빈곤층 비중이 15%에 이르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근로 시간이 상위권인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와 재계가 일자리 정책에 대해 원칙을 세우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도출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2017-06-15 13:34
[그래픽 뉴스] 분배지표 악화… 저소득층 소득 줄고 격차 더 커져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 빈곤층의 생활고를 가중시켰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전체가구의 지니계수는 0.304로 전년보다 0.009 증가했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근로연령층(18~65세) 지니계수는 0.279로 전년대비 0.006 증가했다.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은 0.387로 0.006 올랐다. 소득 5분위 배율은...

2017-05-26 10:27
소득불평등 더 심화…지니계수ㆍ소득5분위 악화

정부가 복지예산을 늘려 완화 효과가 커졌지만 빈곤층의 소득 하락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2016년 전체가구의 지니계수는 0.304로 전년 0.295보다 0.009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2017-05-25 12:00
“소득 1분위와 5분위 구매력 격차, 13년간 10%p 벌어져”

근로빈곤층의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질적•양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KDI 거시경제연구부 천소라·김성태 연구위원의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소득분위별 물가상승률은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03~2016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분위별 가구의...

2017-04-10 15:02
서울 모든 전통시장 점포마다 '1점포 1소화기 설치'… 뉴딜일자리 5500명 투입

공공근로 등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7600여 명을 모집해 1월부터 근무 중이며, 청년 뉴딜일자리는 오늘까지 3900여명을 모집한다. 기업물품후원과 시민모금을 통해 에너지빈곤층 4만3000여 가구에 단열시트, 난방텐트 등 난방용품을 지원 완료했다. 시는 작년 12월 22일 발표 후, 추진해 온 '민생‧안전 대책' 50여일 간의 성과를 이와 같이 발표했다. 우선 시는...

2017-02-09 13:41
정부, 사드배치 경제보복 중국에 적극 문제제기

특히 실업률ㆍ실업자 수 증가와 대규모 구조조정, 근로 빈곤층 증가 등 위기 단계에 따른 대응 전략(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1분기 33.9%)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와 고용창출장려금,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등 예산 규모가 큰 주요사업의 공모 및 운영기관 선정을 이달 중 진행키로 했다.

2017-01-20 11:38
서울시·시의회·자치구, 1941억 투입해 '탄핵 비상시국' 민생 안전 총력

이외에도 저소득 틈새계층 1만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80억 원을 긴급투입하고, 에너지빈곤층 4만 가구에게는 단열시트, 난방텐트 등 난방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과 관련해선 대구 서문시장 같은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52개 전통시장 6만 1120개 전체 점포에 1점포 1개 소화기 설치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한다. 앞으로 시와 자치구는...

2016-12-22 13:16
[가계금융·복지조사] 66세 이상 은퇴연령층 절반이 빈곤…노후준비 56.6%가 못해

빈곤율은 전체 인구에서 빈곤선(균등화소득의 중위소득 50%) 미만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고 빈곤갭은 중위소득(1188만 원)과 빈곤층의 평균 소득(767만 원) 차이로 빈곤의 심화정도를 나타낸다. 지난해 전체 빈곤율은 16.0%, 빈곤갭은 35.4%였다. 그러나 은퇴연령층의 빈곤율은 48.1%, 빈곤갭은 43.3%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자 14.0%, 여자 17.9%로 빈곤율이...

2016-12-20 12:00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가구당 평균 자산 3억6187만원ㆍ부채 6655만원

빈곤율은 전체 인구에서 빈곤선(균등화 소득의 중위소득 50%) 미만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빈곤갭은 빈곤선과 빈곤층의 평균 소득 차이에 대한 상대적 정도를 나타낸다. 연령층별 빈곤율은 아동연령층(18세 미만) 빈곤율이 11.5%로 집계된 가운데 근로연령층(18~65세) 11.1%, 은퇴연령층(66세 이상) 48.1%로 집계됐다. 종사상지위별 빈곤율은 취업자...

2016-12-20 12:00
한국·미국·독일·일본 빈곤층 지원정책 방안 모색 '2016 자활복지 국제포럼’

과제'를 주제로 일본의 고용복지연계제도 전달체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련제도 비교 등에 대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독일, 일본 등 국제사회의 빈곤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현황을 파악하고 빈곤의 경계에서 진입과 탈출을 반복하고 있는 근로 빈곤층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좋은 참고가 됐다"고 밝혔다.

2016-11-28 06:00
1년 치매 치료비용 2030만 원... “치매 보험 가입 필수”

생명보험협회는 치매환자를 간병하다 가족이 경제적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부양부담을 갖고 있는 가족의 수는 약 240만 명에 달한다. 이중 78%가 환자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 두거나 근로 시간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는 노인들이...

2016-09-20 13:37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독신가구ㆍ18세 이상 자녀로 확대해야”

연간 1회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역시 급박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근로빈곤층에게 적시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전년도 지급액을 기초로 일정비율을 사전 지급하거나 분기 단위의 지급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6-09-15 11:37
[오늘의 법안] 최저임금 매년 15% 인상해 2020년 1만원으로

송 의원은 최근 소득불평등이 확산됨에 따라 근로 빈곤층의 확대와 이로 인한 내수 부진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시대적 과제”라며“몇 해 전부터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지속적으로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2016-08-11 10:42
[정책발언대]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1주년 성과와 과제

이런 점에서 각종 복지급여가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저소득층에 고르게 혜택이 가도록 저소득층 복지제도 전반의 선정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한 복지급여와 취업지원 그리고 근로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현행 지원제도의 성과를 검토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2016-08-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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