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방식이다.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일정액으로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대법원(2008다6052)은 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합의한 경우 포괄임금제를 적법한 임금체계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선 임금계산 편의, 사업주·근로자의...
파견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으로 우리나라 원하청간 단체교섭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조법은 교섭단위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명시하고 있어 원청이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상 사용자가 된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넘어 중첩적 교섭단위를 설정하는 것이 돼 현행 노조법 위반이라고도 했다....
B 씨는 9월 변호사 수습 기간을 퇴직금 산정 때 제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서울변호사협회도 10월 해당 진정과 관련해 B 씨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이 일을 계기로 수습변호사 권리 옹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수습변호사에 관한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변호사법...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26일 기준 전국 14개 지역 130여 곳에서 5000여 명 이사이 운송을 거부함에 따라 4일간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은 평소의 18.1% 수준으로 감소했다. 앞서 올해 6월 8일간의 집단운송거부에서는 2조 원 이상의...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인사 조치를 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위법합니다.
Q.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안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먼저 신고하여야 하며,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사업장에게 조사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신고 후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부당한 행위가...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돼 있다면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아닌가요?
A: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되어 있거나, 근로계약 시작일만 명시되어 있고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직이고,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일이...
일본은 월 또는 연 단위, 프랑스는 연간 기준으로 총량 범위 내에서만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파업제도는 비교 대상 국가와 달리 사용자가 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신규 채용, 도급, 파견 등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직성이 높다고 봤다. 노사관계는 사용자만을 부당노동행위의 가해자로 간주하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와 일반직 업무에 차이가 있고, 머니투데이 취업규칙에 따르면 일반직과 기자직은 직군이 명백히 구분된다”며 “이는 피해자의 기자 지위를 박탈하는 불리한 조치”라고...
등은 다 있었던 상황이고, 사고 이후 관계자들도 현장으로 내려갔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사상자 사후 조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GC이테크건설은 OCI 계열사로 올해 토건 시평액 기준 업계 39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다. 올해 상반기 기준근로자는 총 965명(기간제 포함)이며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1조3079억 원 규모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다시 상을 받을 수 없다.
한전은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임직원이 중대비위행위로 해임 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3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에 근거해 최저기준의 법정 퇴직금을 지급한다"며 "퇴직금을 법정 최저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면 법 위반이 되므로 임의 감액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은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원심 재판부는 “망인이 취급한 용접봉 등 용접제품에 망간이 일부 함유돼 있고, 일부 작업자에 대해 노출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되므로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제출된 의학적 소견들은 증상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거나 가능성을 추정한 것에 불과해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망간은 용접 강도를 유지하는...
근로기준법(73건)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 관련 이슈로 받게 되는 처벌들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 징역은 평균 2.8년, 벌금은 평균 2740만 원으로 나타났다. 벌금형 중 가장 높은 액수는 10억 원(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사고 발생)이며, 징역은 10년형(고용정책기본법이나 임금채권 보장법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이...
점검 대상은 청소·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휴게 환경이 열악한 대학교·아파트 280개 사업장이다. 점검 대상은 사용인원 대비 휴게시설 규모의 적정성, 휴게시설의 천장고, 냉·난방과 조명·환시시설 등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게시설...
업무방해 혐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모호해 법 적용이 어렵지 않고, 사용자가 고소·고발 주체가 돼 노조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 될 수 있어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과정에서도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사용자 측이 동의하지 않아 합의 과정이 길어진 바 있다. 장기화하고 있는 하이트진로 파업에서도 사용자 측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가 내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된다.
고용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18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별지도기간 중 법 위반...
인권존중, 노동자 및 근로 환경 등 사회(S)가 빠졌다는 것이다. ESG는 하나의 통합 체계다. 워싱이나 진정한 지속가능성 분류 기준을 다루는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가 환경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분류체계(Social Taxonomy)로 확대되는 이유다. 유럽과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또한 사회와 환경 문제가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한 작업장 내 환경 관리’로 통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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