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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우리는 뉴딜을 경제부흥 정책 정도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대공황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회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불평등한 소득구조를 바꾸기 위해 90%에 육박한 소득세율 상승,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각종 노동규제, 기업의 욕망 독주를 저지하고 노동자와 소비자 권익을 위한 참여제도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뉴딜 당시의 사회계약은 자본이득 감소와 국가재정...
    2021-09-24 05:00
  • [이슈&인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신뢰가 최우선”
    [이슈&인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신뢰가 최우선”
    결국 근로 의욕까지 떨어져 관리 서비스의 질도 나빠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관리사를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임기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표준 수탁 관리 계약서에 2년에서 3년의 위탁관리 계약 기간 동안 임기를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신분 보장을 통한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는 곧...
    2021-09-17 07:00
  • 법원 "고용된 사장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법원 "고용된 사장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A 씨의 업무 내용에 '2인승 체험비행자격 취득을 위한 비행 연습'이 명시돼 있다"며 "A 씨는 근로계약상 업무에 해당하는 개인 비행자격증 취득을 위해 비행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1-09-06 10:06
  •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으로는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를 개정, 보급한다. 표준계약서 개정은 소송 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선행, 집합제한 등 조치 시 연체 효과 미발생 등 임차인 권리 보호 내용이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영업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철거비 지원...
    2021-08-26 13:23
  • 23일부터 국제항해선원 1만 명 백신 우선 접종…30세 이상 얀센
    23일부터 국제항해선원 1만 명 백신 우선 접종…30세 이상 얀센
    접종 당일에는 선원수첩과 접종 후 이상 반응 관찰 등을 위해 7일 이상 국내 체류가 확인되는 승선 예정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를 제시해야 한다. 7일 이상 국내 체류를 확인하는 것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사례 등을 고려해서다. 다만 국내에 빈번하게 입항하는 한~일, 한~중항로 여객 및 화물선 승선 선원의 경우에는 출항일과 관계없이 백신...
    2021-08-18 11:00
  • 40대 예방접종 드디어 시작…다음 달 26일부터 접종
    40대 예방접종 드디어 시작…다음 달 26일부터 접종
    이들은 선원수첩 및 고용계약서를 부산·인천·여수·목포 등 지정 보건소에 제시하면 사전예약 없이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접종을 받았던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신규 입원·입소자·종사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미접종자도 우선 접종을 받는다. 추진단은 9월까지 3분기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무리한 뒤 4분기부터는 미접종자 전원에...
    2021-07-30 16:44
  • "포괄임금제 광범위하게 악용…'무제한'ㆍ'공짜' 야근 강요"
    "포괄임금제 광범위하게 악용…'무제한'ㆍ'공짜' 야근 강요"
    이 단체는 “포괄임금제가 시간 외 근로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으니 노동자는 회사에서 지시하는 연장근로를 거부하기 힘들어지고 야근이 당연시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약정한 시간보다 더 일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업장은 거의 없다"며 "포괄임금제는 직장인에게 '무제한 야근', '공짜...
    2021-07-25 16:00
  • 농업도 주 52시간 적용 논의…'근로여건 개선 vs 농가 부담'
    농업도 주 52시간 적용 논의…'근로여건 개선 vs 농가 부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분야에서 일손이 부족하고 구인난에 시달리는 이유가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에 농업계도 참여시키고,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주 52시간을 적용할 경우 농번기에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2021-07-21 14:50
  • 이주노동자 주평균 50시간 일해…5명 중 1명은 '법정 한도 초과'
    이주노동자 주평균 50시간 일해…5명 중 1명은 '법정 한도 초과'
    근로계약서 작성 경험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40.3%나 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다수의 이주노동자가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여러 이유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생각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임금, 휴가, 근로시간 등과 관련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핵심근거 중 하나가...
    2021-05-12 10:40
  • 네이버, SME 위해 온라인 경엉 컨설팅 나선다
    네이버, SME 위해 온라인 경엉 컨설팅 나선다
    또 SME들은 매출 증대에 따라 부가세 신고 의무, 근로 계약서 작성, 정부 지원 사업 신청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 상담과 도움이 필요 하지만, 제때에 상담을 받거나 전문가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전문 상담이 필요한 SME와 경험과 역량을 갖춘 엑스퍼트를 서로 연결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경영 컨설팅...
    2021-04-01 14: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간 계약서 점검 추진 △‘세탁세제’ 비교정보 생산결과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세종청사),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시제도 개편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애플코리아(유)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 제재 4월 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공정거래 40주년 행사...
    2021-03-28 09:37
  • 대법 "웨딩플래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웨딩플래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피해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A 씨가 지위를 이용해 작성하도록 했다고 보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피해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로 출근하고, 일반 개인사업자와 달리 영업에 따른 수입·지출을 회사에서 관리했으며, 회사는 피해자들을 ‘사원’으로 지칭해...
    2021-03-21 09:00
  • 법원 "과다 지급된 임원 상여금 손금산입 안 돼"…쇼박스 1심 패소
    법원 "과다 지급된 임원 상여금 손금산입 안 돼"…쇼박스 1심 패소
    재판부는 "회사는 세무조사 당시 A 씨의 결재내역·회의자료·근로계약서·임직원 평가자료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A 씨의 기여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초과보수를 받을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회장이라는 직급을 가졌다는 이유로 비상근 임원에게 타 임원보다 더 많은...
    2021-03-14 11:21
  • [오코노미] 탈출은 지능 순…'좋좋소' 통해 본 중소기업 현실
    [오코노미] 탈출은 지능 순…'좋좋소' 통해 본 중소기업 현실
    근로 계약서를 요구하니 사장은 "아이 뭐 그런 거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라고 일갈한다. 열악한 처우에 후진 기업문화. 유일한 비전은 컴퓨터조차 제대로 못 다루는 사장의 '디지털' 타령이다. 중소기업 현실을 담은 블랙 코미디 웹드라마 '좋좋소'(2020)다. 좋좋소는 유튜버 '이과장'이 제작한 웹드라마다. 유튜버 '빠니보틀'이 연출과 투자를 맡았다....
    2021-03-05 16:19
  • 개인정보 위반 사업자, 총 1700만 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 위반 사업자, 총 1700만 원 과태료 부과
    건물관리업체와 관리비 정산ㆍ고지, 주차관리 등 개인정보처리가 포함된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계약서 등 문서에 의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 업무위탁 내용 및 수탁자를 정보 주체인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아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결정이 일상생활 속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2021-02-24 14:00
  • 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하는 상담 사례집 발간
    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하는 상담 사례집 발간
    특히 경영과정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 △근로계약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등 200여개의 다양한 상담사례와 판례를 확인할 수 있다. 상담사례집은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경영지원단 이용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전화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2021-02-15 12:00
  • 대리운전ㆍ새벽배송…C쇼크 시대, 직장인 20% “투잡 뛴다”
    대리운전ㆍ새벽배송…C쇼크 시대, 직장인 20% “투잡 뛴다”
    나머지 51.2%는 별다른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투잡을 뛰었다고 답했다. 어떤 업ㆍ직종의 부업이었는지를 주관식으로 묻자 “일과후 야간에 대리운전”, “사진을 보고 차종 분류시키는 부업(데이터라벨링)”, “X팡 플렉스 이용해서 새벽배송 했음” 등의 답변이 나왔다. 주관식 답변을 분류한 결과 △일용직(20.9%) △매장관리 및 서비스업(17.4%) △과외...
    2021-02-09 09:28
  • 미스터블루, 인턴작가와 처우 갈등
    미스터블루, 인턴작가와 처우 갈등
    B씨는 “교육생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했고 입사 서류는 작성했다”라며 “해당 기간 동안 주간보고서를 작성했고 근태 체크를 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작가들은 교육생 기간 동안에도 업무의 일환으로 시놉시스와 시나리오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 작가들은 교육생 기간부터 시작해 14개 작품을 완성했고, 이 중 2개...
    2021-01-28 05:00
  • 현대차 카마스터, 직접 고용 소송 2심도 패소…법원 "대리점은 독립 사업체"
    현대차 카마스터, 직접 고용 소송 2심도 패소…법원 "대리점은 독립 사업체"
    김 씨는 2001년 6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기 안산 지역에 있던 현대차 판매대리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카마스터로 근무했다. 카마스터는 현대차가 제공한 사내전산망 등을 활용해 자동차를 판매하며 대리점주와 합의한 비율에 따라 판매수당을 받는다. 현대차가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대리점주에게 지급하면 그중 일부를 카마스터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1-01-15 15:58
  • 방통위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방통위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또 방송 분야 종사자 표준계약서 활용을 제고하고, 방송사에 근로 환경 개선 의무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 기반을 조성한다. 공정한 경쟁 활동을 위해 거대 유료방송 및 방송 채널 거래시장의 불공정행위 조사 등도 강화한다. 특히 최근 SO와의 인수ㆍ합병을 통해 거대 플랫폼으로 등장한 IPTV 3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
    2021-01-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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