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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관련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4:00 이달의...
    2022-12-25 09:13
  •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Q: ‘지각하는 경우 벌금 5만 원’,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퇴사 불가능’ 등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내야 하는 돈(벌금, 손해배상금 등)이나 근로를 강요하는 내용 등을 미리 정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2022-11-19 08:00
  • 내년 OTT 제작 세액공제 확대…글로벌 콘텐츠 지원 높인다
    내년 OTT 제작 세액공제 확대…글로벌 콘텐츠 지원 높인다
    또 1인 미디어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지원하고, 노무·법률 상담창구를 운영해 근로계약 분쟁 등에 지원한다. 또 크리에이터와 MCN, 유통플랫폼 간 수익배분 현황 등을 조사하고 콘텐츠 이용 현황 정보 등도 공개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20회 이상 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들었다. 지난달...
    2022-11-18 07:30
  •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열정페이에 병드는 청춘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열정페이에 병드는 청춘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지급도 적발됐다. 임금체불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6100만 원(22개소, 1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은 3200만 원(18개소, 66명), 퇴직급여 미지급은 900만 원(4개소, 10명), 주휴수당 미지급은 200만 원(4개소, 44명), 휴업수당 미지급은 100만 원(1개소, 11명)이었다....
    2022-11-16 11: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공기청정기‘ 비교정보 생산 결과 26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애경산업㈜ 등 3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에프알엘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022-10-23 09:07
  •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이와 함께 12월까지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또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존 근로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숙련 기능인력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내년부터 청년에게는 3개월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 원을...
    2022-10-19 09:30
  • [르포] “부동산 한파 남의 일”…평택, 삼성·브레인시티 효과에 ‘외지인 밀물’
    [르포] “부동산 한파 남의 일”…평택, 삼성·브레인시티 효과에 ‘외지인 밀물’
    근로자가 단기간 머무를 수 있는 월세가격도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조사 결과 평택시 아파트 평균 월세는 올해 8월 기준 78만5000원으로 작년 동기(70만1000원) 대비 12.0% 올랐다. 특히 월세가 오르면서 아파트값까지 끌어올리는 형국이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고덕국제신도시 파라곤’ 전용면적 84㎡형은 올해 2월 8억7500만 원에 계약서...
    2022-10-10 14:54
  • 국내 첫 퇴직연금기금제도 출범… 미래에셋증권, 전담운용기관으로 선정
    국내 첫 퇴직연금기금제도 출범… 미래에셋증권, 전담운용기관으로 선정
    한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간 사용자부담금 10%를 지원하고, 0.2% 이하의 낮은 수수료를 적용한다. 또한, 기존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표준화된 계약서 하나로 쉽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2-09-29 10:43
  • 법원,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
    법원,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
    승무원 측 소송 대리인인 최종연 변호사는 "이전에는 한국인 승무원이 원하면 정규직 전환이 보장됐고,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에도 항공경기가 현저히 악화되지 않는 한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써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직 중 체결된 두 번의 근로계약서에서 하나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규직 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었다...
    2022-09-08 11:08
  • 사람인-로톡, 손잡고 중소기업·소상공인 15분 법률 상담 제공
    사람인-로톡, 손잡고 중소기업·소상공인 15분 법률 상담 제공
    개인회원 자격으로 사람인을 이용하는 구직자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퇴직금 정산 등 채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로톡에서 법률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휴 기간은 1년이며, 사람인 기업회원은 월 1회, 개인회원은 연 1회의 15분 전화법률상담 혜택이 주어진다. 양사는 제휴 대상의 범위를 향후 프리랜서까지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2022-09-05 09:28
  • NH농협카드, 온라인 간편 전자계약 서비 최대 57% 할인 이벤트
    NH농협카드, 온라인 간편 전자계약 서비 최대 57% 할인 이벤트
    모두싸인은 근로·용역·부동산·프랜차이즈 계약 등을 온라인에서 계약서 작성부터 계약 체결, 보관 및 관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간편 전자 계약 서비스다. 이벤트 참여 방법 및 상세내용은 NH농협카드 개인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카드 개인사업자 플랫폼은 사업(상권분석, 렌탈서비스, 보안), 마케팅(매장음악관리, 스마트오더...
    2022-08-18 09: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연동계약서 제정․배포 ◇해양수산부 8일(월) △찾아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설명회 개최 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추석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새만금신항만 최초 부두 개발을 위한 첫삽을 뜬다 10일(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친환경제품 기부 △우리가 꿈꾸던 어촌 '바다가꿈' 사업으로...
    2022-08-07 09:20
  • [이법저법] ‘퇴사 2개월 전 통보’ 규정, 손해배상 소송 낸다고 하네요
    [이법저법] ‘퇴사 2개월 전 통보’ 규정, 손해배상 소송 낸다고 하네요
    모두 새로운 규정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고요. 그런데 갑작스레 이직 제의를 받았고, 조건이 좋아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2주 뒤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부서장에게 말했더니 새 규정을 근거로 회사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Q. 퇴사에 관한 내용이 법에 정해져 있나요? A. 근로기준법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요건은 정해두고...
    2022-07-16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표준계약서 개정 28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화장품 위탁제조사와 화장품 용기 제조사 간 기업결합 승인 △2022년 지주회사 현황 공개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30일(목)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기업결합 법제 혁신 TF 발족 및 1차 회의 개최 7월 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
    2022-06-26 09:38
  • [사회공헌] CJ제일제당 “‘사업보국’ 바탕 CSV로 경영철학 잇는다”
    [사회공헌] CJ제일제당 “‘사업보국’ 바탕 CSV로 경영철학 잇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4대 실천사항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도입, 사규화했다. 중소기업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 고용 안전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민간기업 최초로 ‘대기업 상생 협력형 내일체움공제’ 수혜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CJ제일제당은 2017년 민간기업으로는 가장 먼저 중소벤처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협업해...
    2022-05-30 06:00
  • [EZ이코노미] 7% 주담대 등장 속 영끌족이 꼭 알아야 할 ‘금리인하요구권’
    [EZ이코노미] 7% 주담대 등장 속 영끌족이 꼭 알아야 할 ‘금리인하요구권’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지급 내역서, 3개월 이상 급여 이체 계좌 사본, 연봉계약서 등이 해당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기간 내에 최대 두 번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한 번 신청한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존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던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2022-05-04 17:54
  • 노동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 코로나 시대 우리 일 숨을 참다
    노동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 코로나 시대 우리 일 숨을 참다
    이제 예술인들은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용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월평균 50만 원 이상의 소득 제한과 9개월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산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책은 불안정 노동자 실태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일터가 어떻게...
    2022-04-05 15:39
  • 케이뱅크, 6개월 만에 전세대출 6000억 돌파
    케이뱅크, 6개월 만에 전세대출 6000억 돌파
    대출을 위해 필요한 10여 종의 서류를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수)와 계약금 영수증(보증금 5% 이상)으로 간소화했다. 두 가지 서류를 사진 촬영해 앱으로 제출하면 클릭 몇 번으로 2분 만에 손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대출 후 언제든 부담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경쟁력 있는 금리도 장점이다. 금융감독원...
    2022-03-23 09:20
  • "청년 사회 진출 돕는다"…서울 자치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청년 사회 진출 돕는다"…서울 자치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단기근로자는 필수서류에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각 자치구 관계자들은 "졸업 후 취업까지 1년여 시간이 걸린다는 통계가 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이 기간이 더 길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이 구직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상황에 맞게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구상하겠다"고 전했다.
    2022-03-11 09:57
  • 대법원 "근로계약서에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 연장'…해고는 무효"
    대법원 "근로계약서에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 연장'…해고는 무효"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단서가 있으면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일 헬기 조종사 A 씨가 산불 진압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 씨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와...
    2022-03-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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