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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을 근로계약서에 명기하고 정기적으로 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를 고려해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 혼합형(하이브리드) 유연근무,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 중소·중견기업부터 의무화를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4-01-18 16:27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오픈…국세청, ‘공제 꿀팁’ 공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오픈…국세청, ‘공제 꿀팁’ 공개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동일해야 변경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부문의 경우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확대됐다.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2024-01-15 10: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표준계약서 발표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27일(수) △고용부 장관 09:00 당정협의(국회), 13:00 국군장병 위문(강원도 철원)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석간) △식품 제조기계 등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 관련 안전조치 강화 및 산업안전 규제 합리화(석간) △농림어업 고용보험 사각지대...
    2023-12-25 08:29
  •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사망” 숨진 교사 유가족의 울분, 사실이었다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사망” 숨진 교사 유가족의 울분, 사실이었다
    A 씨의 아버지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데 왜 국가는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는가”라며 “(국가와 맺은) 계약서가 있다면 찢어버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병원 측은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폭언성 항의를 한 학부모에...
    2023-12-15 15:37
  • 토스뱅크, 청소년 근로계약 개선...'일하는 청소년 위드 토스뱅크' 캠페인 론칭
    토스뱅크, 청소년 근로계약 개선...'일하는 청소년 위드 토스뱅크' 캠페인 론칭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근로계약서 체결을 요청하기 힘든 문제점을 발견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일하는 청소년 2명 중 1명(49.4%)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뱅크는 캠페인을 뒷받침 하는 서비스로 근로자와 사장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쉬운 근로계약서’를 내놨다. 고용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줄이기...
    2023-12-13 09:52
  •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비정규직 차별 '백태'…식대 덜 주고 더 일찍 출근 지시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비정규직 차별 '백태'…식대 덜 주고 더 일찍 출근 지시
    임신 중인 근로자에겐 시간외근로를 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60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고, 근로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2건에는 과태료 3억25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고용부는 내달 8일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한 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2023-11-24 13:28
  • 중구 “수능 끝난 고3, 금융교육 받아보세요”
    중구 “수능 끝난 고3, 금융교육 받아보세요”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특성화고 학생을 위해 ‘취업 후 나의 금융생활’을 주제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명세서 확인법, 금융사기 예방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강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는 금융 1번지라 불릴 만큼 은행과 증권사의 본사가 모여있다”라며 “중구의 강점을 활용해 초중고 발달 단계에 맞는 금융 교육을 제공하는 등 살아가는...
    2023-11-17 15: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표준계약서 관련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석간)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 간담회 17일(금) △고용부 장관 15:00 유연근무 적극 활용 사업장 현장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제11차 일자리TF 회의(정부세종청사), 16:00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서울고용노동청) △제11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유연근무...
    2023-11-12 09:11
  •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시공사와 하도급사가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로자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적정임금제가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 안전관리비용이 인건비로 대부분 소진돼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들어가는...
    2023-11-09 06:00
  • 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재판부는 A 씨가 2018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했지만 “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실제 임금, 근무 장소, 근로 시간과 다르다”는 점도 짚었다. 노동청의 근로 감독에 대비하려던 회사가 형식적인 서류를 갖춰두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A 씨가 거래처에 제시할 견적 금액을 직접 정하고 가격 조정을 한 점, 세션 비용지출 여부나 그 금액과 시기...
    2023-10-30 07:00
  • 소공연, 우아한형제들과 외식업 노무 컨설팅
    소공연, 우아한형제들과 외식업 노무 컨설팅
    이번 노무컨설팅은 근로 계약서부터 4대 보험·임금·근로시간 등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손을 잡고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장님 식당에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에게 1대 1 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우아한 노무...
    2023-10-16 09:12
  • “직원 잠적에 발 동동”…우아한형제들 “소상공인 노무 고민 도와드려요”
    “직원 잠적에 발 동동”…우아한형제들 “소상공인 노무 고민 도와드려요”
    우아한형제들이 근로 계약서 작성부터 4대 보험, 임금, 근로시간 등 복잡한 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해결사로 나섰다.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근로기준법 대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10월 6일까지 부산, 진주 지역에서 ‘우아한 노무 해결사’를 시범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노무...
    2023-10-12 09:22
  •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재판에서는 위탁진료 계약서에 ‘근로자 아님’을 명시해놓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 씨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해 하급심 법원 판결이 갈렸다. 원심 재판부는 “B 씨의 위탁진료 계약서에 노동관계법 관련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고...
    2023-10-08 09:00
  • 김진용 뉴플로이 대표 "구직자·기업 간편하게 연결…인사 관리 슈퍼앱 목표" [탐방기UP]
    김진용 뉴플로이 대표 "구직자·기업 간편하게 연결…인사 관리 슈퍼앱 목표" [탐방기UP]
    소상공인부터 기업까지 직원의 근로데이터를 기반으로 △출퇴근 관리 및 근무 스케줄링 △연차관리(저축휴가제 지원) △전자근로계약서 △중도입·퇴사자 급여 처리 △4대 보험 취득상실 신고서 간편 팩스 발송 △원천세 납부 등 서비스 고도화를 이어왔다. 매월 기계적으로 처리하던 업무들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화했다. 올해 6월에는 인공지능(AI) 기술...
    2023-09-24 14:51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 장관은 "건설현장 맞춤형 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시공팀장이 하도급을 근로계약으로 위장하는 것을 예방하고 시공팀장 간 하도급 방지를 위해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10대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 명단 포함 여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원 장관은 "10대 건설사가 있다 까지만"이라면서 "아직 처분절차가 끝나지 않았고 미리...
    2023-09-20 16:41
  •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 서울시는 18일부터 27일까지...
    2023-09-15 06:00
  •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건설 현장의 ‘기회·인권’실현을 위해 지난달 25일 ESG 경영위원회에서 마련된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근로 현장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GH 혁신전략 ‘인권 청렴’에 해당하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경기도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서 ‘노동법...
    2023-09-13 14:50
  •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아울러,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51.5%)에 근거해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연봉계약서’(18.6%),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18.3%), ‘별도 규정없는 관행’(7.3%), ‘단체협약’(4.3%) 등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포괄임금제 적용대상과 관련해서는 ‘전체직원’(43.9%) 또는 ‘사무직’(42.5%)이 가장 많았으며, ‘생산·현장직’(21.3%), ‘영업·외근직’...
    2023-09-10 12:00
  • “아파트 경비원 1년이상 계약을”…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경비원 1년이상 계약을”…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도가 지난해 도내 1611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기간을 실태 조사한 결과, 6개월 이하 단기근로계약 비중이 49.9%에 달했다....
    2023-08-28 09:13
  • 정산이 뭐길래…피프티 피프티·유준원이 소속사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산이 뭐길래…피프티 피프티·유준원이 소속사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그간 많은 불공정 계약이 있었지만, 이 표준계약서 도입 이후 그래도 정상적인 근로 형태가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피프티 피프티와 유준원은 이 표준계약서 대로의 계약 체결을 했거나 앞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의 문제 제기가 실제로 고통받고 있는 ‘불공정 계약’의 피해자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나옵니다. 아직도 빈번한...
    2023-08-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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