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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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리 곁의 A에게

갑질이나 저임금 노동착취는 물론 감정노동자에 대한 배려 문화가 확산돼 전보다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수십년간 ‘열정페이’로 악명 높았던 방송계에선 피고용인의 연대로 지난해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인건비 기준이 마련된 바 있다. 인식은 사고를, 사고는 행동을 낳는다. 수많은 A의 목소리가 고용주 인식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해본다.

2020-06-21 17:15
공공계약 체결한 발주기관, 용역업체에 '근로자 교체' 요구 못 한다

현행법령상 계약업체의 의무사항인 청렴서약서에 대응해 발주기관도 공정계약서를 작성·교환하도록 해 공공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서약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번 개정 계약예규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재부는 “계약예규 개정에 따라 주요한 불공정계약 유형이 명시적인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일선 현장의 불공정계약 관행이 개선되는 한편, 발주기관의...

2020-06-18 14:00
[2020 청년정책] 서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걱정 그만!…"'청년월세지원'으로 20만 원씩 받아가세요"

제출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해당할 경우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확인서입니다. 고시원이나 무보증월세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입실확인서, 영수증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중에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를 조사한 뒤 7~8월 중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산정결과...

2020-06-17 17:04
박원순 "공공발주 건설 노동자,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맺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노무비 지급 내역 약 16만5000건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 규모, 기간별 상시 근로 비율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도 만들었다. 주휴수당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찰공고...

2020-05-28 11:00
대법 “신용평가사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그러나 회사는 계약서에 A 씨가 독립사업자로 명시돼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다 퇴사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 3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A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2020-05-17 09:00
당정청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지원”

상황이지만 특히 경제적 약자가 코로나19를 헤쳐나가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금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보상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제 확대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2020-05-15 10:02
코로나 등 감염병 속 여행·예식 취소 시 전액환불 길 열린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진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의 노무제공여건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퀵기사, 대리기사, 소프트웨어(SW)개발자 직종에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직종의 경우 표준계약서에 노무제공의 기본원칙이 반영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무제공 상대방이 준수해야 할...

2020-05-15 09:30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서' 시범 도입

SW표준계약서는 ’SW표준 근로계약서‘와 ’SW표준 도급계약서‘의 2가지 종류로 개발됐다. 이는 SW프리랜서의 계약형태가 근로계약 형태(41.4%)와 도급계약 형태(42.0%)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SW표준 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 활용 가능하다. 주요 내용으로...

2020-05-13 12:00
202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런 경우에는 지급 안 돼요!"

다섯째, 사실과 다른 아파트 전세계약서 제출 시에도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인 부부인 이모(40대) 씨는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간주전세금이 1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세금을 1500만 원으로 기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 심사 결과 제출된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차이가 커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전세금을...

2020-04-28 15:08
블로코, 종이 계약서 대체 블록체인 서비스 '인스트싸인' 발표

블록체인을 통해 계약서 위·변조 여부를 파악한다. 계약 체결부터 최종 완료 시점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사항을 추적하고 관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스트싸인은 계약 체결과 만료 시점(근로 계약), 면책사항, 필수 조건 및 특약(부동산), 관련법 개정 등 핵심 내용으로 확인이 꼭 필요하지만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과 사전 알림...

2020-04-10 08:43
이재갑 장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서류 대폭 간소화"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노사협의와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 신청 시 개별근로자 협의 및 근로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바 있다. 또 급증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서간 칸막이를 허물어 다른 부서도 업무를 나눠 처리할 수 있도록 ‘긴급사무조정지침’을 즉시...

2020-04-06 11:20
[라떼의 경제학] '고급요리' 대명사 랍스터…과거엔 먹기 싫다고 파업까지 했다고?

이후 근로 조건과 식사 메뉴(?)를 두고 줄다리기를 한 끝에 노사는 최종 협상을 끝낸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한 문장이 추가된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랍스터를 식탁에 올리지 않는다.' ◇고급요리 랍스터?…"나 때는 말이야" 21세기 오늘날, 식사 메뉴로 빵과 랍스터를 고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이 후자를 택할 터. 먹고 싶어도 비싼 가격에 주저하게...

2020-04-03 16:00
‘취약계층’ 무급휴직·특고·프리랜서 26만 명에 최대 100만 원 지급

신청 희망자는 본인이 특고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와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과 함께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요건 심사를 통과하면 지자체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9개 광역지자체에서는...

2020-04-01 12:00
KT, 원스톱 전자문서 서비스 ‘페이퍼리스’ 출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나 근로계약과 같이 동일한 양식의 계약이 많거나 한번에 다량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지 않고 엑셀 파일의 내용을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 최대 5000건까지 계약서를 만들 수 있다. 아울러 환자 동의가 필요한 병∙의원이나 회원을 관리해야 하는 학원, 헬스장 등을 위한 청약 서비스도 제공한다. KT 페이퍼리스 전자등기는...

2020-03-29 09:03
벼랑 끝에 몰린 타다…‘아군’이 없다

이들은 근로 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근무내역이 포함된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입증 자료와 소송, 혹시 모를 보상관계 등을 생각하며 운행기록 스크린샷, 근무지침, 관리자와의 문자·통화 내역 등을 수집하고 있다. 김태환 타다 비대위원장은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업을 계속 해도 되지 않느냐”라며 “그동안...

2020-03-24 12:20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 제작ㆍ배포

고용부는 소규모ㆍ서비스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회의록, 취업규칙 서류가 없으면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와 근로계약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후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받다 적발되면 지원금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3-22 12:00
[2020 청년정책] 코로나19로 일자리 잃었다면…서울시 '청년 긴급지원 사업' 주목!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 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2020년 2월 또는 3월분), 직전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근로 확인가능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가 장사가 안돼 그만 둘 수밖에 없었던 알바생, 수습기간 중 영업 피해로 정규직 채용이 취소된 취준생...

2020-03-16 11:07
배민아카데미, 식당 사장님 무료 컨설팅 프로그램 오픈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직원들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등 고용과 해고, 근로여건 조율 등 노무 문제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털어놓고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특히 노무 종합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장님 10명에게는 노무사와의 협의를 통해 대면 상담 후 솔루션을 제공한다....

2020-03-13 10:15
김현미 장관 "건설사에 '코로나19' 긴급 특별융자 시행"

확진자 발생에 따른 공사 중단 등 피해가 발생하면 공공공사의 경우 건설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공기나 계약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시달했으며, 민간공사도 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을 통해 계약이 용이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결정했다. 우선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를...

2020-03-12 16:11
건설현장 덮친 코로나…전국 곳곳서 '공사 중단'

정부는 최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도급계약서)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의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 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한 것이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배상금 지급으로 건설회사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03-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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